출입국 본부장 출신 석동현 '양재택, 김건희 출입국 기록 지운 인물?'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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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본부장 출신 석동현 '양재택, 김건희 출입국 기록 지운 인물?'

석동현 "역대급 드라마 예고, 12월 3일 윤석열 해임..尹은 길거리 회견 국민에 소회 밝혀야"

백은종 | 입력 : 2020/11/30 [17:17]

석동현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는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

끊임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윤 총장의 서울대 동기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다. 왜 그럴까. 지금 나타난 정황으로는 윤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는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부터 엘시티 의혹까지 있는 인물이다.

앞서 석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함께 겨냥해 윤 총장을 차라리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에 내몰아 욕받이를 하겠다는 언론과 국민의힘 노림수를 대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30일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면서 윤 총장이 결국 해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금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 윤 총장이 국민에게는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당사자로 비춰져 해임은 나쁘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윤 총장의 정치 입문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불법 비위혐의로 물러나는 친구 윤 총장을 핍박당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좀 더 일찍 정치에 발을 들일 뿐이다는 식으로 포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 3~4일간의 역대급 드라마 예고'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3~4일간 우리 현대사 기록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라며 “그 주인공은 윤 총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런데 석 변호사가 기를 쓰고 윤 총장을 옹호하는 이면이 드러났다. '열린공감TV'가 팩트 체크한 내용에 따르면 한때 쥴리로 불렸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양재택 검사가 동거하면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2004년 검찰 특활비를 유용해 유럽여행을 갔지만 그 기록이 사라진 것에 석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거론했다.

그동안 이들의 기록이 통째 사라졌지만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본부장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은폐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대두됐다. 석 변호사는 윤 총장의 친구이자 양재택 검사와는 학교 후배로 서로 끈끈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1985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천안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9년 8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은퇴했다. 그런데 석 변호사가 이자리에 앉아 있을 때 김건희, 양재택 출입국 기록들이 통째로 사라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 했다. 그래서 반드시 고리를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피해자 정대택 씨는 자신을 모함한 증거로 당시 남부지검 양재택 차장검사와 동거한 김명신(김건희로 개명) 씨와 최은순 씨가 2004년 함께 10박 11일로 떠난 유럽여행을 들었다. 재판부는 2011년 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법무부에 출입국기록을 요청했으나나 장모 최씨의 유럽행 기록은 있으나 김건희, 양재택 전 검사의 기록은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기록은 2009년 이전, 즉 개명이전의 출입국기록은 통째로 사라졌다고 회신이 왔다. 윤 총장의 친구이자 양재택 검사의 후배 석동현 검사가 200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양재택, 김건희의 2009년 이전 해외 출입국기록은 다 지워졌다. 

이들은 유럽 해외여행을 갔다온 후 서초동법원앞 초호화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3층에 동거에 들어간다.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당시 자기명의로 양재택의 미국에 있는 처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정대택 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비호하는 검사들과 과거 뇌물수수로 수감됐던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총장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분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윤석열을 편드는 검사들아"라며 "선배검사 애첩이며 나 정대택에게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던 (윤석열이) 피의자 거소에서 기생하다 들키자 백주대낮에 대검찰청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하고 혼례식하고 계속하여 처 모녀의 범죄에 뒷배질하여 감찰에 진정하자 나 정대택을 정신병자라 비난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모는 2건 기소되고도 처 모녀가 계속하여 범죄 혐의 수사 중이고 윤석열도 뇌물죄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검찰총장인 것이 자랑스러우냐? 부끄러운지 알거라!"라고 일갈했다.

또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김종인씨 양아치 윤석열 편들며, 국가 백년대계이며 촛불혁명 공약 제1호 검찰개혁 완성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당신의 모습이 추하고 추하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당신도 검찰이 기소하여 2년인가 징역살고 억울하다 하였는데, 양아치 윤석열을 감싸는 것 보니 억울하지 아니한가 봅니다. 당신의 그 모습이 더욱 추하오 부끄럽지 않소"라고 직격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급하게 만든 특설 무대에 윤 총장으로선 벼락치기 출전이지만 이미 단련이 돼 왔고 전반적으로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은 1일까지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는 없다"라며 "가처분이 인용되어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에 열리는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다시 또 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달 1일 진행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열린다 해도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졸속 개정해서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의 조치에 워낙 하자가 많아 경우에 따라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회부를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윤 총장을 비호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내달 2일 예고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승부처라고 예상하며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즉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을 않지만 윤 총장은 그날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맞다고 보여진다”라며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2일 징계위 출석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무 수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징계안에 싸인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라며 "언론에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윤 총장은 퇴임식을 할 수 있을까”라며 “추 장관이 만약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대검 정문 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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