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에 너무 가혹한 실손 기준 "…어떻게 개선할까

[슈바 (박병규)]

중증질환에 너무 가혹한 실손 기준 "…어떻게 개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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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유방암 환자의 삶을 살아보는 몰입형 가상 체험 'A Life in a Day'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팔에 삽입하는 정맥주사 PICC 모형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6.02.01. heyjud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일컬어져 왔다.

9일 의료계와 환자 단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실손보험 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관리급여 도입, 실손 청구 전산화 등 제도 변화가 연이어 추진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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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로 중증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가 커졌다.

2. 장기·반복 치료와 고액 비급여가 많은 환자일수록 보험료 부담과 치료 선택 제한이 커진다.

3.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환자 보호 중심 개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핵심 키워드 3개

• 실손보험 제도 개편

• 비급여 관리 강화

• 중증질환자 피해사례

✅ 배경 지식 1문장

•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완하는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약 400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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