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윤 - 이명박 출생지 등 '허위사실 게재, 공표'(선거법 250조 위반)

[초류향]

  View Articles

http://systemclub.co.kr/freeboard_2005.htm

Name  

	손상윤

Homepage  

   http://www.newstown.co.kr

Subject  

   이명박 출생지 등 '허위사실 게재, 공표'(선거법 250조 위반)

▶ 출생지,학력,등 '허위사실 게재,공표'(선거법 250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컴퓨터 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후보자의 정견,정책 또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을 개설하여 선거구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금지.

선거법 110조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 호적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06438호]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이명박, (14, 15대)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 출생지 표시는 어디로?

자서전<신화는 없다>의 내용을 보면 "일본 오사카"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명박 전 시장이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출생지가 일본이다” 라고 형인'이상득 부의장'이 밝혔다. 따라서 경북 포항은 이명박 전 시장의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다.

여기서 이명박 전 시장이 일본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이전 국회의원, 서울시장선거때가 문제가 된다. 이 전 시장은 국회의원(14, 15대)과 서울시장 등, 선거전을 치뤄왔었다. 그동안 선거공보나 벽보 등에 득표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본출생"을 의도적으로 피해 출생지를 '경북포항'으로 표기하였다면 선거법위반이 적용되며, 또한 도덕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면 알겠지만, 그 당시 홍보용 벽보나 공식적인 자료에 '경북포항'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 전 시장은 선거법 '허위사실 게재,공표'(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출생지 허위사실' 문제가 발생하여 선관위에 고발, 실형처리된 사건이 기억에 생생하다.

이 성남시장, 출생지 허위공표 실형('일본 나고야'를 '경남마산'표기)

10.26 경기광주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xx 후보의 '본적지 경기가평'인데도 홍보물에는 '경기광주'로 출생지를 기재해서 허위표기문제가 '선거법위반'으로 제기된 일이 있으며, 또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이와 유사한 '출생지 허위신고'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선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2002년 6월1일 경 성남시 선관위에서 피고인의 실제 출생지가 ´일본 나고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출생지를 ´경남 마산´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선전벽보 9장, 선거공보 일반·점자형 각 5,667부, 책자형 소형인쇄물 5,667부를 성남시 수정구 선관위에 접수하여 동 선관위로 하여금 위 선전벽보 등을 성남시내 및 선거구민에게 첨부내지 발송하게 함으로써 벽보, 선전문서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손상윤	결 론 1. 이명박은 그이 출생과 병역에 대해 절대로 수긍될 수 없는 만화를 그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 그려놓았습니다. 1) 자서전에는 그의 아버지가 총각으로 1935년도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가 돈을 벌어 가지고 1936년과 1940년 사이에 한국에 와서 채씨 여인과 결혼하여 곧바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이귀선, 이상은, 이상득 등으로부터 6남매를 일본에서 낳기 시작했다고 표현돼 있는데, 인물정보를 찾아보니 3째 아이인 이상득은 이미 1935년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은 기록을 참조하라고만 하면서, 그 황당한 기록을 보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델모나코’ 등 여러 네티즌들이 이명박의 고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2) 이명박은 1961년에 갑종판결을 받고, 1963년 왕성한 선거운동을 통해 학생회장이 되었고, 1964년에는 박정희 정권을 뒤엎기 위한 학생운동을 하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도피생활을 했고, ‘내란선동죄’(첨부1, 93쪽)로 3년 선고를 받아 감옥살이를 6개월간이나 했고, 1965년에 현대에 들어가 술의 천하장사가 됐고, 왕성한 활동으로 현대에서 승승장구의 신화를 이룩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1963년과 1965년 봄에 있었던 2차례의 병역관계 신체검사에서만 당시에는 ‘죽는 병’으로 알려진 기관지 확장증 중에서도 최고의 위험수위라는 판정을 받았고, ‘악성 축농증’ 판정을 받았고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만화 같은 이야기가 그의 자서전에 전개돼 있는 것입니다. 3) 출생이 떳떳한 사람은 출생에 대해 묻거나 출생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명박은 출생지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화부터 내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고,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 때에 그는 출생지를 경북 포항으로 기록하여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년말 그의 출생지 문제가 인터넷에 불거지자 그는 2007.1.2-3일간 네이버 사이트에 출생지를 일본으로 기록했다가 1월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 아예 출생지난을 없애 버렸습니다. 출생지를 마치 수건돌리기 하듯이 이리 저리 숨기는 이명박이야 말로 가장 떳떳치 못한 사람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듯 출생지를 속이려는 행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선거 출마자가 출생지를 속이는 것은 선거법 제250조 위법행위입니다. 자신이 위법을 저질러 놓고 파렴치하게도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애국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행위입니다. 2. 이명박에 대한 출생의혹과 병역 의혹은 그가 그의 자서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가 ‘보다 훌륭한 대통령을 갖아야 하겠다’는 애국적 소망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해명해달라고 한 애국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 행위는 분명 탄압의 의도가 있는 무고행위입니다. 이명박은 진실을 압니다. 이명박을 대신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대리한 조봉규 변호사, 서정규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압니다. 이 자들이 공모하여 진실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고소인에게 겁을 주고,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소송을 했습니다. 이는 악질적 무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더구나 고소인은 2003년8월1일부터 애국시민단체인 '국민의험성'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단체는 국민의 성금으로 애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통령 감을 검증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애국행위입니다.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성금을 낸 애국시민들의 요청을 외면하는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이명박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며 그래서 개인적 원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공익을 위해 이명박이라는 공인의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유있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악의적 범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또한 고소인은 ‘시스템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중앙당 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인을 향해 무고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탄압입니다. 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3.12. 작성자 고소인 지만원	2007/03/11
손상윤	정말 무시무시한 고소장 입니다. 이제 이명박의 정치 생명도 여기까지 인가 봅니다. 대한민국 애국투사 지만원 박사의 강을 넘못하고 좌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고소한 것은 이제부터 시스템미래당에 대한 정치 탄압행위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함께 힘을 뭉쳐 이명박과 싸워야합니다.	2007/03/11
초류향	한 마디로 결정적이군요. 좋은 뉴스입니다.	2007/03/11
초류향	출생지 허위 기재 = 공문서 위조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 유포 아닐런지..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 들어 오면 맞고소가 가능할 경우 유리합니다. 결국 타협하자고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누가 더 잘못이 많은가에 따라 결정되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맞고소 내용이 한 쪽은 민사, 다른 한 쪽이 형사일 경우라면 무조건 형사로 걸린 쪽이 집니다. 타협을 하더라도 불리합니다. 감옥에 가기 싫은거지요. 민사는 형사와는 달리 미국서는 보통 10년도 끌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밝은태양]

난 일본출생인 사람은싫다 아베가 왜그렇게 명박상을 환대하고 나왔을까 아베하는 꼬라지좀 보이소 .

[071219]

대한민국에 일본사람대통령 뽑아줄사람 있겠수

[배달겨레]

^^*

[K J K]

복잡하고,지저분한명박상은,계속,고소가끝이없을것이니, 이때사나이답게.사태하는용감성을,보여줄수없을까우리민족은배달민족인데,이명박과 ,이상득의원하고는배가다른형제이다, ,깨긋한대통령을,원하고, 명박씨지방단녀도 ,많은국민이외면하는경우가많다,근혜님은수많은. 사람들이몰여들어 ,난리다

[앵두나무s]

이 나라의 국운이 다 하지않았다면 우리들의 지도자로 바른양심을 가진 정말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시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