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이여, 우리 모두 여성부폐지운동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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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여, 우리 모두 여성부폐지운동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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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퍼온글을 읽어보세요. 호주제폐지하자는 인간들이 정신병자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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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습니다. 법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TV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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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이 쓰레기보다 못한 뇬넘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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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폐지 정부안 관련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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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번째로 이준혁님이 2003-09-04 오전 3:06에 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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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순쯤 법무부에서 호주제폐지 정부안이 나올때 그 다음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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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여성부장관에게 동시에 보냈던 질의서인데 어제 여성부에서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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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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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정부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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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주제 관련 정부안을 보면 민법 성씨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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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재혼녀의 아이들을 엄마의 새남편의 성씨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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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입니다. 그런데 이건 많은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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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정안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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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녀의 자녀가 엄마와 결혼한 남자의 성씨를 따르는것이 가능해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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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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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녀의 자녀는 새아빠의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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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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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상속을 받지 못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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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의 친자식들은 재산상속이 되지만 성씨를 바꾼 아이는 재산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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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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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성씨를 바꾼 근본 이유는 무엇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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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것인가요? 아니면 재혼녀를 위한 눈가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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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상속을 받게 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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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혼남의 자녀들은 아빠와 재혼한 여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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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차별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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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의 친자식들로서도 부당한 침해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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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혼녀의 전남편 즉, 아이들의 친아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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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아이들의 친아빠인데 아이들의 성씨 결정에 아무런 참여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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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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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것에 대해 여성계는 제대로 답변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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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친아빠를 배제하고 성씨를 바꿀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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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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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아버지의 참여 불가, 오로지 재혼녀의 의사에 의해 아이들의 성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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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성씨로 결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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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전남편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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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편과 아무런 상의도없이 재혼녀가 임의로 아이들의 성씨를 재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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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씨로 바꾸는게 가능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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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는 이 아이들에 대한 재산상속권과 부양의무는 계속 존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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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친부의 재산상속과 부양의 의무를 없애도록 한다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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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자관계를 법률로서 단절시킬수 있다는 정의를 내릴수 있게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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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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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가 두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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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을 할때 남매가 서로 갈라져서 부모를 따라갔을때 재혼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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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데려온 아이의 성씨를 새남편 성씨로 바꾸는것을 허용한다면 오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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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성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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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형제 자매의 성씨가 달라지는 경우를 법률로서 허용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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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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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제 자매의 성씨가 달라지는것을 인정 안하는 경우, 아빠와 엄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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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서로 데려갔을경우 재혼녀가 데리고 간 아이는 재혼녀의 새남편 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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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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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정안 자체의 논리적 모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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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따라간 아이들을 엄마의 새남편 성씨로 바꿀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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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형제의 성씨가 같아야 한다는 법률안은 완벽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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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제 자매의 성씨가 달라지는것을 인정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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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가 각기 다른 성씨를 쓰게 됩니다. 그럼 형제 자매는 결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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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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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성씨는 달라도 근친이라서 남매가 결혼할수 없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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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중심으로 부모세대를 거쳐야 확인이 되는 3촌 4촌 할아버지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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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확인이 되는 5촌6촌7촌8촌간의 경우 재혼으로 인해 아이의 성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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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게 된다면 기존의 부계성씨를 중심으로 근친을 규정해온 우리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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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개념과 맞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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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근친의 개념과 범위는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에대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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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나 법무부는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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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혼녀의 요청으로 아이의 성씨가 새남편의 성씨로 바뀌게 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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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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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부쪽의 친척들과 친족 관계가 새롭게 형성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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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집단은 하나의 씨족공동체이며 종중재산의 분할등의 문제도 얽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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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인데 이처럼 성씨를 바꾼 재혼자녀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어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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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게 한다면 이것은 김씨가 박씨가 되었을때 박씨족보에 기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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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국가에서 명령하는꼴이 되어 우리나라의 족보문화 친족문화를 송두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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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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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혼녀의 요청으로 아이의 성씨를 새아빠의 성씨로 바꾸게 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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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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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쪽 친척들은 성씨를 바꾼 자녀와 계속 친족관게가 성립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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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역시 앞서 말한것처럼 계부쪽과 친부쪽관계로 우리의 족보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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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체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제 족보고 친척이고 모두 없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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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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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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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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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적어 드렸으니 항목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특히 남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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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가 달라지는 경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지은희 장관님의 개인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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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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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을 해주신다면 제가 할수 있는 신문과 방송국 그리고 각종 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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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여 많은 분들이 읽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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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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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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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부장관 지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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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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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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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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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됩니다. 즉, 계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더라도 상속권이 당연히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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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최종 해석권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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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에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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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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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자녀의 성씨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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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혼녀에 의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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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조항은 재혼가정뿐만 아니라 미혼모가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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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등 자녀의 성씨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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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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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호주제 폐지법안이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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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아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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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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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부 홈페이지 ''''호주제 폐지'''' 코너의 ''''FAQ''''란에서는 현재 답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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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는 범위에서 호주제 폐지 전반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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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 코너에 호주제 폐지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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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호주제 폐지 바로알기'''' 코너를 준비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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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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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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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여성부의 답변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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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더라도 상속권이 당연히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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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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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가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었는데 재산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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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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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것은 위장용이란 결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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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짓된 행태를 법률로서 보장하라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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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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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두번째 답변에서 자녀의 성씨변경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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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대체 법원의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한 판단이라는 겁니까? 돈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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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인가요? 아니면 힘쎈 순서인가? 그것도 아니면 불쌍한 순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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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할수 없으면 무조건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느니 아직 정부와 협의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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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느니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어째서 호주제 폐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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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가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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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의 성씨가 달라질수 있냐는 질문이나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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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씨변경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변화나 기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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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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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로 일처리 하면서 혈세를 받아 쳐먹는 국가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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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서를 여성부 지은희 장관과 와 법무부 강금실 장관에게 동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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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접수만하고 아직까지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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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여성부와 법무부에 실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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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yers -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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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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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의 지은희와 강금실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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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필요가 없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고 더구나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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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관은 그 존재의 가치조차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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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제1단계로 현 호주제폐지를 주도한 여성부를 폐지해야 마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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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여성부의 폐지는 상식이며 의무입니다!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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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위해 국민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소합시다! "여성부 폐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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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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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호주제를 폐지하면은....동사무소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짤린다고 합니다..공무원의 40%가 호주과나 호주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호주제를 폐지하면 그 많은 공무원 무슨일을 합니까...여성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안되죠...생각 좀하고 권리를 찾든가 말이죠...
당연히 호주제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많은 공무원이 실업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주제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그 많은 공무원들 다른일 할게 없습니다..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져서..그 많은 공무원이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경제상태라면 호주제는 당장해도 좋지요..하지만 지금 경제상태가..
호주제가 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없어지면 당연히 족보란것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겠죠...이건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를 부정하고 없애자는 얘기죠..그리고 호주제를 없앰으로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되구요..
조금만 여기저기 호주제 관련된 카페라든가 아님 KBS 100인토론 게시판이라도 둘러보고 글 남기십시오. 호주제 일본에서 만든 제도 아닙니다. 호주제란 말만 붙인거죠...호폐론측에서 처음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걸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주 100인 토론에서도 그 얘기 못하게 한거지요..
님이 말한 호주제 땜에 생긴 재혼가정의 문제는 호주제의 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혼시에는 새아빠를 호주로 인정할수 있다라고만 개정하면 끝입니다... http://www.ulsanmbc.co.kr/tv/ment/review.asp?BoardName=tv051&Btype=list# 이 주소 쳐서 한번 토론 한번 보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건 동의 하시나요?...서로 장단점이 있다는것을요..? 그럼 우리끼리 열내지 말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윗글처럼 과격한 글을 싫어해서 흥분한것도 없지 않네요...글쓴이유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설득할려고 한 것이라면..윗글은 감정만 상하게하고 멀어지게만 한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정신병자에다가 년놈이라뇨.이것까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퍼오신분말고..글쓴사람한테 하는말입니다) 설득과 대화로 풀어보자가 아니라 무저건 내생각대로 해야된다는것 같이 보여서 씁씁합니다.정치판이나 노사분열이나..모두다 자신만 옳고 다른사람 생각은 철저히 무시해서 그런거
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내가 재혼을 했는데 여자한테 아이가 있다..그렇다고 그아이 우리집 족보에 올릴수 있을까요?.. 전 그아이가 살아가는데 그늘없에기 위해서 성씨는 바꿀수 있지만..족보는 친부앞으로 합니다..그리고 그아이가 커서 성인이 된다면 자기 친부성씨 찼아가면 되는거구요..
번거럽다구요...둘다 유지할려니까 번거러울수 밖에요...족보라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30-40대손 이상 내려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겁니다...그냥 우리씨조가 누군지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봅니다..(종가집은 다르겠지만)예를들어 고려시대 이상성씨들은 점점 문서로 남은게 희미해진다는거죠..
이문제에대한 저의 짧은생각은 호주제 남자위주의 관습때문이라면 전적으로 폐지돼야한다고 보네요 그것이 아닌 이루어온 전통문화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문제는 차츰 조금씩 개선해야할 문제라고봅니다..여자성을따른다 해서 전적으로 어처구니 없는일이다.말도안됀다. 이런것은 아니죠 똑같은 아이의 부모입니
첫댓글 호주제를 폐지하면은....동사무소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짤린다고 합니다..공무원의 40%가 호주과나 호주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호주제를 폐지하면 그 많은 공무원 무슨일을 합니까...여성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안되죠...생각 좀하고 권리를 찾든가 말이죠...
저도 'MBC망해라'님 말씀에 동감하는 편인데요.. 그건 그렇고 이 글은 다른 게시판에 올려주심이 어떨지..
하루만 지나면 아무도 읽지 않을꺼라서 딴데로 옮기거나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은,,,문제 많은글은 왠만하면 올리지 마세요...부탁드려요..^^
MBC망해라 님 말이 옳습니다~~~~!!! 확실히 호주제는 문제가 있는 제도이고 폐지 또는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당연히 불합리한 제도도 바뀌야지요.... 저도 남자지만 호주제는 너무 남성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호주제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많은 공무원이 실업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주제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그 많은 공무원들 다른일 할게 없습니다..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져서..그 많은 공무원이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경제상태라면 호주제는 당장해도 좋지요..하지만 지금 경제상태가..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호주제가 없어지면 개인등록제가 호주제를 대신할텐데 그 때도 역시 할 일은 많을 거라고 생각되요.
호주제가 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없어지면 당연히 족보란것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겠죠...이건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를 부정하고 없애자는 얘기죠..그리고 호주제를 없앰으로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되구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 가정해체가 올건 불보듯 뻔할일이고...현재 나타난 문제는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없앨수 있는데 폐지를 주장하는건 뭔가 딴목적이 보이는 거죠...
조금만 여기저기 호주제 관련된 카페라든가 아님 KBS 100인토론 게시판이라도 둘러보고 글 남기십시오. 호주제 일본에서 만든 제도 아닙니다. 호주제란 말만 붙인거죠...호폐론측에서 처음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걸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주 100인 토론에서도 그 얘기 못하게 한거지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호주제 폐지하면 족보와 제사제도는 절대 존재할수가 없습니다..공문서와 사문서 문제가 아닙니다..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겁니다...그래도 이해안된다면 제가 설명하죠...그리고
님이 말한 호주제 땜에 생긴 재혼가정의 문제는 호주제의 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혼시에는 새아빠를 호주로 인정할수 있다라고만 개정하면 끝입니다... http://www.ulsanmbc.co.kr/tv/ment/review.asp?BoardName=tv051&Btype=list# 이 주소 쳐서 한번 토론 한번 보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이 놀든 아니든 그게 문제는 분명 아니겟죠...
그럼 이건 동의 하시나요?...서로 장단점이 있다는것을요..? 그럼 우리끼리 열내지 말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윗글처럼 과격한 글을 싫어해서 흥분한것도 없지 않네요...글쓴이유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설득할려고 한 것이라면..윗글은 감정만 상하게하고 멀어지게만 한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정신병자에다가 년놈이라뇨.이것까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퍼오신분말고..글쓴사람한테 하는말입니다) 설득과 대화로 풀어보자가 아니라 무저건 내생각대로 해야된다는것 같이 보여서 씁씁합니다.정치판이나 노사분열이나..모두다 자신만 옳고 다른사람 생각은 철저히 무시해서 그런거
아닙니까?....그렇다면 이문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한가지는 분명합니다..호주제가 여성들에게 불합리하고..세계적으로도 사라지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것을요...지금 이대로의 호주제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사람은 여자나 아이들 보단 족보나 전통이 중요하다 맞지요?..그럼 둘다 살립시다...
근데 호주제 유지론자들은 둘다 살릴방법은 없다고들 하더군요...무조건 호주제여야 한다가 맞지요?.. 그렇다면 이럴때 여론이나 다수결이 필요한거고 패지하자는 사람이던 유지하자는 사람이던 결과에 따릅시다..그럼 싸울일 있나요?.....
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내가 재혼을 했는데 여자한테 아이가 있다..그렇다고 그아이 우리집 족보에 올릴수 있을까요?.. 전 그아이가 살아가는데 그늘없에기 위해서 성씨는 바꿀수 있지만..족보는 친부앞으로 합니다..그리고 그아이가 커서 성인이 된다면 자기 친부성씨 찼아가면 되는거구요..
이런 정도의 제도같은걸로 충분히 보안 할수 있는것입니다...나같은 사람은 입양도 문제없이 해결하는 사고방식입니다....일명 전통고수론자들이 우리나라 해외입양수출 1위로 만들고 있다는것 또한 간과하지 마십시요
번거럽다구요...둘다 유지할려니까 번거러울수 밖에요...족보라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30-40대손 이상 내려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겁니다...그냥 우리씨조가 누군지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봅니다..(종가집은 다르겠지만)예를들어 고려시대 이상성씨들은 점점 문서로 남은게 희미해진다는거죠..
중간에오면서 조선시대 임금들한테 새로운 성씨를 받아서 그때부터 시조라고 지금까지18대손,19대손 이러고 있습니다..그럼 이사람들은 조상이 없어서 자신을 시조로 시작하는겁니까?..
토론은 생각이 열리고 다른사람 생각이 내생각 보다 옳다고 느껴질때 수긍 할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저는 토론합니다....
^^여긴 야구를 즐기는 까페입니다 ..우리모두 심각하지맙시다..그리고 이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현명하게 대처할일이라 봅니다..
이문제에대한 저의 짧은생각은 호주제 남자위주의 관습때문이라면 전적으로 폐지돼야한다고 보네요 그것이 아닌 이루어온 전통문화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문제는 차츰 조금씩 개선해야할 문제라고봅니다..여자성을따른다 해서 전적으로 어처구니 없는일이다.말도안됀다. 이런것은 아니죠 똑같은 아이의 부모입니
어머니는 자식에게있어 여자가아닌 어머니의 존재입니다..당연히 자식에게 성을 물려줄 존재도 된다고봅니다..남자.여자.똑같은존재입니다..다만 능력의 차이는있습니다.여자가할수있는 남자가할수있는..이상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허접하게 나열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