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2026대비) 2025 예비순환 5강을 듣던 중, 약 4:09 - 4:30 경에 선생님께서 '국세청의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인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시던 과정에서 교재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p><p> </p><p>선생님께서 음성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에는 (판례를 포함하여) 공적 견해표명이 맞다고 나와 있어 혹시 공적 견해표명이 해당하지 않는 판례가 따로 있는 것인지, 있다면 두 판례 모두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 두어야 한다면 두 판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길다면 판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찾아보겠습니다.</p><p> </p><p>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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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신 관련해서 여러개의 판례가 있는데, 제가 눈이 안좋아서 다른 판례를 소개했나 봅니다. 책으로 정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