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의 이상한 유혹 -데이비드 퓨트렐, TIME, 2012. 8. 29.

[옷곰]

# 저는 이 글의 내용보다 이런 골동품같은 논의가 왜 지식인의 모임인 정치계에서 반복하면서 논의를 해야하는 가하는 점입니다. 인간의 집착의 한계가 보이지 않은 듯 합니다.

The Strange Allure of the Gold Standard

By David Futrelle | August 29, 2012

금본위제로 우리를 데려감으로써 -후퇴시킴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공화당원이 있다. 화요일 승인을 받은 공화당 정책강령에서, 연성통화와 신용완화정책의 악을 경고하고,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사하는 위원회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안은 분명히 론 폴이 좋아하는 메뉴다. 그는 실패한 선거유세에서 건전통화를 가장 큰 이슈로 삼았다. 그리고 이 제안이 법률로 될 가능성은 롬니가 흑인계 투표에서 이길 가능성과 같지만, 이런 제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Some Republicans want to take the country forward by taking us back — way back – to the gold standard. The Republican party platform, approved on Tuesday, warns against the evils of “easy money and loose credit” and calls for a commission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set a fixed value for the dollar.” This proposal is clearly a sop to Ron Paul, who made “sound money” one of his big issues during his failed campaign, and has about as much chance of being enacted as Romney has of winning the African-American vote. But the mere fact of its existence is significant.

금본위제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은 론 폴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 아니 최소한으로 잡아서 론 폴의 팬들도 미친 생각이라고 한다. 시카고 대학에서 최고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한 사람도 없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겁을 내고 있다. 금본위제는 거의 코믹에 가까운 나쁜 생각이라고 경제학자겸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폴 크룩만이 묘사하고 있다. 매튜 오브라이언은 금본위제를 세상에서 최악의 사상이라고 불렀다. 이보다 더 나쁜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브루클린 다리에서 뛰어내린다고 같이 뛰어내리는 것을 연상케 한다고 말한다.

Almost everyone who is not Ron Paul, or at the very least a Ron Paul fan, thinks the idea of returning to the gold standard is daft. A recent University of Chicago poll of top academic economists found precisely zero who thought that was a good idea. Liberal commenters are aghast that the issue is even being raised. Economist and New York Times columnist Paul Krugman has described the gold standard as “an almost comically (and cosmically) bad idea.” On The Atlantic, Matthew O’Brien called the gold standard “the world’s worst economic idea.” He conceded that “[t]here might be worse ideas than this, but they generally involve jumping off the Brooklyn Bridge because everybody else is doing it.”

그러나 금본위제에 대한 반대는 좌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반자유주의적이라고 통화주의자의 대부 고 밀턴 프리드만은 논박하였다. 금본위제가 의미하는 바는, 금 가격을 정부가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But aversion for the gold standard is hardly confined to the left. Economist Milton Friedman, the late king of the monetarists, argued that the idea was fundamentally “anti-libertarian because what they mean by a gold standard is a governmentally fixed price for gold.”

그러나 아직도 금본위제는 팬을 가지고 있다. 금본위제의 매력이 무엇일까? 근본 배금주의자들은 귀금속의 힘에 거의 종교적일 정도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유일한 도덕적 해법이 그들이 건전 통화라고 하는 것이다. 작년 가을 자유주의자 가또 기구가 개최한 한 회의에서 발표자들은 열변을 토하면서 현 법정통화(명목통화) 정책을 비난하였다.

Yet the gold standard still has its fans. What’s the appeal? True goldbugs have an almost religious faith in the power of the precious metal, and a deep distrust of government. To some, what they call “sound money” is the only moral solution. At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libertarian Cato Institute last fall, speakers denounced our current policy of “fiat money” with the fervor of preachers. As George Melloan observed in the American Spectator,

조지 멜로언이 본 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이 난잡한 워싱턴에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견해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the consensus view [as the conference] seemed to be that in these parlous times a return to the gold standard might very well be the only way to restore order in the bawdy house Washington has become.”

배금주의자들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인플레 망령이다. 그 회의에서 인플레는 해로울 뿐 아니라, 부도덕하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 금의 보증 없이, 수요에 따라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최종결과는 초 인플레와 경제 혼란일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하고 있다.

What worries the goldbug the most is the specter of inflation, which some at the conference referred to as not only harmful but “immoral.” When the government can print money on demand — without having to back up its bucks with real gold — goldbugs warn, the end result can be hyperinflation and economic chaos.

조 와이센탈이 지적한 바대로, “척박한 풍토에서 명목화폐를 찍어내는 능력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형태의 과세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은 기존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금본위제는 특별히 과세를 미워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And, as Joe Weisenthal points out on Business Insider, “the ability to create fiat money out of thin air is a stealth form of taxation, because the creation of more dollars diminishes the value of those already in existence.” This makes the gold standard especially enticing to tax-hating conservatives.

금을 경제혼란에 대한 방파제로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금본위제로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자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화폐 자극으로 경기후퇴와 불황과 싸우는 정부의 능력을 정부로부터 빼앗는다. 무엇보다 금본위제는 달러의 가치를 금의 공급에 연결시켜, 우리의 경제 장래를 금광업자들의 손에 맡기게 된다.

The trouble is that the idea of gold as a bulwark against economic chaos is based on illusions. Going on the gold standard would essentially require an instant end to deficits, robbing to government of its ability to fight recessions (and possible depressions) with stimulus money. Moreover, it would link the value of the dollar to the gold supply, leaving our economic future in the hands of gold miners. If miners were to strike, as Noam Scheiber notes in The New Republic,

노암 샤이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광하는 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면, 사고파는 양에 비해서 달러가 너무 적어질 것이다. 달러가 너무 적으면, 달러 가치가 더욱 높아가고, 사람들은 달러를 묻어두기 시작한다. 지출은 감소하고, 경제는 붕괴된다.

there [would] be too few dollars relative to the amount of buying and selling going on in the economy. When there are too few dollars, each dollar becomes more valuable, and people start to hoard them. Spending slows and the economy collapses.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돈을 보유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두 보았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라.

We all saw what happened when banks started hoarding their dollar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magine what might have happened if the rest of us had done the same.

금본위제가 안정을 뜻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미국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된다. 금박시대 이후 붕괴와 공황으로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된 것을 알 것이다. 크루크만은 “금본위제 아래서 1873, 1884, 1890, 1893, 1907, 1930, 1931, 1932, and 1933년 이외에는 미국이 주요 금융위기를 당한 적이 없다.” 고 냉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Anyone who thinks the gold standard means stability needs only look at American history to see that theory rebutted, again and again, by the crashes and “panics” of the gilded age and afterwards. As Krugman sardonically notes, “under the gold standard America had no major financial panics other than in 1873, 1884, 1890, 1893, 1907, 1930, 1931, 1932, and 1933.”

이 사실을 전제한다면, 금본위제를 심사하는 과제를 떠맡는 어떤 위원회도 이런 작태로는 마지막이었던 1982년 레이건 금 위원회가 도달한 결론과 유사한 결론에 되돌아올 것이다. 그 결론은 “금본위제로 회귀하는 것은 계속되는 인플레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완곡한 표현이다.

Given all this, it seems likely that any commission tasked with examining the gold standard would return with a conclusion similar to that reached by the Reagan Gold Commission back in 1982, the last time such an exercise was conducted: that a return to the gold standard “does not appear to be a fruitful method for dealing with the continuing problem of inflation.” That’s putting it mildly.

[느림의철학]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금보유는 일명 투기라 보며, 국가간 통화스왑체결시 담보가치 인정되니 국가만 확보해야 되며, 해외도피 불가한 평시민은 아무쓸모 없는 부동산이라
봅니다. 오히려 자국의 현금을 확보해야 먹을거라도 구입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통장에 적혀 있는 돈은 내가 쓰기 전까지는 국가의 마이너스 통장이 채무담보물이죠.
현금 모셔 두는게 최고죠

[영회]

금융압박에 대해 설명해 주잖소

[모범시민1호]

이런....투기...였군요....ㅠㅠ

[모리del리모]

사실 지금 금본위제로 바로 회귀한다면 혼란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찍어내기만 하는 돈, 게다가 부채로 돌아가는
이런 경제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않나요? 지금은 성실한 노동으로 얻어지는 경제보단 금융파생상품으로 얻어지는 돈이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BIS국제결제은행-세계GDP 60조달러, 글로벌파생시장700조달러) 제 부족한 지식으론 본문글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본위제같은 건전 재정으로
가는게 미래의 우리나 후손들을 위해 더나은 길이라 여겨지네요 경제문외한이지만 본문글은 좀 아니다 싶어 이렇게 한자 올립니다

[영회]

문외한 아닙니다 외려 바뀌어야할 기존의 시스템에 새뇌당한 사람들이 문외한인거죠 머가 맞는지 그른지 똥오줌 못가리고 현금제일주의에 빠져 금으로의 자산 이동을 토기라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보단 십년후의 미래는 훨씬더 밝을것입니다

[fantapola]

종이화폐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닉슨이 70년대에 금본위제 탈퇴 선언했죠, 달러를 가져와도 기존처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이후로 돈을 미친듯이 찍어냈고 달러가치는 계속하락했죠, 미국이 살기 좋았던건 70년대까지죠, 그이후부터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미국 부채가 눈덩이처럼 줄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미정부도 감당할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때 금본위제가 불필요한걸까요? 금본위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익을 누가 볼까요? 바로 금융가들이죠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쓸어담을수 있거든요,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서 대출해주고 이자까지 받아쳐먹는,, 봉이 김선달 할아버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