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한테 다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거 같은디
반란 일어난건 맞는데도 누구하나 붙잡히지않는 이상한 날들이 있다 .
퍼즐이 맞춰진다. "3시간 만에 진압될 계엄을 왜 했을까?"가 가장 큰 의문이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조롱이 달린다. 윤석열씨와 계엄사령부가 지나치게 무능해서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다. 또는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뽕까지 마신다.
일단 정확한 개념정리부터 하자. 계엄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다. 계엄이라면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헬기와 참수부대(707특수임무단)를 투입할 수 없다.
그런데 참수부대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공군이 쿠데타군을 태운 헬기를 48분간 묶어놨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군이 용산위를 지나는 비행구역 허가를 내주는데 48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이미 본청에 진입한 의원과 보좌진들은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쌓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했다.
만약 참수부대가 의원보다 먼저 본청에 진입했으면 과연 참수부대를 뚫고 의결을 할 수 있었을까? 참수부대와의 싸움 과정에서의 폭력성 등을 핑계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 않았을까?
결국, 쿠데타군의 무능보다는 공군과의 업무협조(?)라는 사소한 '실무적 우연'(운)에 따라 천만 다행히도 일단 쿠데타군과의 1차 전투에서는 승리했다.
그런데 국회접수라는 목적에는 실패한 쿠데타군은 성공적으로 양구군청과 선관위 접수를 마쳤다. 갑자기 뜬금 없이 왠 양구군청일까? KBS에도, 서울시에도 쿠데타군은 상륙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접경지역인 양구군청과 선관위를 접수했을까?
당연히 우연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소설이다. 나도 이 논리가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쿠데타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계엄을 풀고 선거를 치뤄야 한다. 국회의원을 1년이상 가둘 수는 없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북한 접경지에서 도발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충돌이 있으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를 치뤄야겠지. 쿠데타군이 접수한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에 따라 향후 권력이 탄생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만일 토요일 국회 탄핵 표결이 부결되어 대통령 업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윤석열 쿠데타 세력은 군대와 외교를 여전히 장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남은 2년 동안 우리에게 남은 길은 둘 중에 하나다. (길윤형기자의 우려)
첫째(낮은 확률) 극심한 정쟁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정부다. 정치적 내전상태가 될 것은 확실하다.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경제, 외교 등 최악의 침체는 여당에는 악재다. 높은 확률로 정권을 놓친다면 윤석열씨를 기다리는 것은 내란죄다. 내란죄는 최소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씨에 따르면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자 "범죄자 소굴 집단"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인 윤석열 씨를 가만히 둘리가 없다.
과연 윤석열씨는 내란죄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 유일한 탈출구는 역시 북과의 충돌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양구군 접수사건은 일관된 이 정부의 계획을 보여준다.
문제는 토요일 국회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108석을 지닌 공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한다고 공언했다. 토요일 부결되는 것이 대단히 높은 확률로 진행되면 마찬가지로 북과의 충돌도 대단히 높은 확률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총과 군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쿠데타 세력을 조롱하는 통 큰 시민들의 낙관주의가 놀랍다. 나도 성격상 누구 못지않게 낙관주의자다. 사실 좀 지나칠 정도로 낙관주의자다. 그런데 양구군청 접수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 크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국군 통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아무리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해도 가만히 앉아서 내란죄를 감수할리는 없다. 이게 내 기우였으면 좋겠다.
첫댓글 참 안타깝네요 박안수장군....
댓글들보니 정말 존경받는 참군인이었던거 같은데...
부승찬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은 충암고출신들이 다 벌여놓고 총알받이된듯합니다.
정말 바르고 정의감넘치는 고급장교부터 젊은장병들이 못되고 못난 지도자?놈들에의해 본의아닌 고통과 피해를당하고 받을생각을하니 피가거꾸로솟내요!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올린 이나라의 국위가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손상된 피해를 ㅡ이사태를 획책한 이놈들이야말로 법이허용하는내에서 엄벌로 처단해야 다시는 이런비극이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