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신탁제로 하우스푸어 방지? 집주인-&gt;월세세입자로 전환?

정말로 웃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군요 ㅎㅎㅎ   담보권 신탁제를 만들면 하우스 푸어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전문가라는 인간들 생각하는거 하고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은행이 법적으로 집주인을 월세 세입자로 전가시키려고 작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담보권 신탁제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신문 기사를 인용해봅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담보권 신탁'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소유권을 빼앗아 경매에 넘기는 현행 '담보 신탁'(collateral trust) 제도와는 달리, 채무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핵심 골자다. 기존 '담보 신탁'이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채권을 변제하는 반면, '담보권 신탁'은 채권자인 은행이 사용·수익을 맡되 처분 권한은 갖지 않는 것이다. 채권자인 은행은 대신 담보권만 신탁받아 주택을 관리해 수익을 만들어내고, 채무자는 월세처럼 원리금을 갚게 된다. 한마디로 소유권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량대출자, 또 집은 있지만 이자조차 내기 힘든 이른바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더기 경매에 따른 집값 폭락 현상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A href="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20820060307358.daum">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20820060307358.daum</A> ---------------------------------------------------------------   결국 은행에게 기존에는 처분권이 있었는데, 이 처분권만을 뺏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무더기 경매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은행의 처분권을 뺏어버리겠다는 것인데...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은행이 담보권을 신탁받아서 주택을 관리해서 수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 집주인은 소유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의해서 향후 강제로 재건축 추진을 시킴으로써, 재건축 추진에 따른 불협화음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로 자신의 자산(의미도 없는..)을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집 뺏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결국 은행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한마디로 돌려막기" 계략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경매 처분시켜서 편하게 살도록 유도하는게 낫지 이건 완전히 은행 노예로 평생 알거지가 되게 만드는 꼴이라니...   자산의 디플레이션이 대한민국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208/20/hankooki/20120820075708465.jpg" width=550 height=164>   이런 상황에서 담보권을 은행에 신탁을 해서, 은행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은행이 뭘로 수익을 만들어 낼 것인데???   은행이 집주인 소유의 집을 뺏어서 전세로 내 놓을려고???, 은행이 부동산개발업까지 손을 대게 하겠다고???   도데체가 뭔소린지 모르겟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술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이죠... 어차피 가치는 떨어질때로 떨어지는데, 폭락을 막기위한 눈속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집 사시는 분들... 나중에 개피봅니다... 사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장기건 단기건 폭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건축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 엄청난 고사양을 원치 않고, 즉 고급이 아닌 중급 이하로 지으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재건축 단지에 투기꾼 놈들이 고급사양으로 지어서 팔아 처먹으려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급 이하로 지었다가는 그들의 자산이 완전 개거덜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돈 없는 놈들의 권리를 뺏어서 은행이 돈 많은 놈들 자산 지켜주겠다고 솔선수범, 아니 정부가 손선수범하여 부자들 자산 부풀려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와 꼼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이제 앞으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나면 포화상태가 아니라 과포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구감소 및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인 20-30대 층의 몰락으로 인하여 엄청난 폭락이 예견되는데, 한마디로 눈속임으로 이제 투기를 조장해보겟다는 전략인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은행이 이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사기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완전 시장경제에 역행을 해도 한도 끝도 없이 역행을 하는군요...   그럼 이제 자본을 가진 은행이 홋가 조정하고 그렇게 하게되면, 전세가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 분명하고...   매매가도 어떻게든 자기들(은행)의 담보대출 부실을 뽑아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홋가 사기질을 벌일터인데...   이게 무슨 막장 대한민국 꼬라지라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정부당국자들....   이제 부동산도 은행의 홋가질에 놀아나게 될 것 같아서 참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자본을 가진 자들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위해서 일반 서민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완전 거덜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에 울분을 토하지 않고, 이런 망나니 짓에 제동을 걸지 않고, 이런 개막장 정책을 가만히 놔둔다면...   스스로 막장 노예 인생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사기가 만연한 시기에...   옴마니 반메훔...   트위터 : <A href="http://twitter.com/Javacoffeescent">http://twitter.com/Javacoffeesce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