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안녕하세요.</p><p><br></p><p>헌법 강의듣다가 질문드립니다. </p><p>생명권 부문에서 낙태 관련 판례에서 미국 로 대 웨이드 사건보다 더 근래 판례인 케이시 사건 필기해주셨는데</p><p>이해가 가지 않습니다.</p><p><br></p><p>케이시사건에서 미성년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합헌이고</p><p>성년의 경우 통지: 위헌 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p><p>미국연방대법은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p><p><br></p><p><br></p><p>감사합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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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케이시는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로앤웨이드는 임신기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