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국가들,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17

[힘힘]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17

☐ 체코·슬로바키아, 대만과 교류를 늘리며 중국과는 거리두기

◦ 체코, 새 대통령 당선 이후 대만과 교류 확대

-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전(前) 체코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임기 말인 2023년 1월에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뒤 “체코와 중국은 우호 관계”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9일 임기를 시작한 페트르 파벨(Petr Pavel) 신임 체코 대통령은 양안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중국과 다른 체제인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체코와 중국의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파벨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으며, 선거 승리를 축하해 준 차이잉원 총통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와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향후 총통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a) 체코 하원 의장은 3월 대만 타이베이(Taipei)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페카로바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대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체코 의회 외교의 우선순위이며, 향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코-대만 정상 간 통화를 비롯한 관계 변화에 대해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벨 당선인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 슬로바키아, 대만과 가치 공유 확인...국제 사회에서도 적극적 지지

- 2022년 6월 밀란 로렌치크(Milan Laurenčík)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 부의장은 슬로바키아 대표단과 함께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 로렌치크 부의장은 대만과 슬로바키아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70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한 대만에 감사를 표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슬로바키아에게 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로렌치크 부의장은 대만의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만과 같은 민주 동맹국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편, 슬로바키아 의회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a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가입과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 참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만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지지를 약속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양국 경제협력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무역,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관한 3개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s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기도 했다.

☐ 발트 3국, 중국-중동부 유럽 협의체 탈퇴를 시작으로 중국의 영향력 탈피 시도

◦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중국과의 경제 협력체 탈퇴

- 2022년 8월 11일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중국-중동부 유럽 협의체(China-CEEC)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중국과는 EU-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라트비아 외교부도 현재 라트비아의 대외 무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China-CEEC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으며, 라트비아는 상호 이익·국제법 존중·인권 및 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EU-중국 협력뿐 아니라 양자 간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1년 5월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가장 먼저 China-CEEC에서 탈퇴하였다.

- 우르마스 레인살루(Urmas Reinsalu) 에스토니아 외무부 장관은 라트비아 외무부와 사전에 China-CEEC 탈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는 점이 EU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 사라 크렙스(Sarah Kreps)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민주주의 진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이며, 양국이 미국과 서방 동맹에 충성을 보임으로써 강력한 방위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발트 3국 내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관계는 악화

- 라트비아의 리가 스트라딘스 대학교(Riga Stradins University)는 NATO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한 ‘발트 3국에서 중국의 역할과 인식: 국가 안보 및 NATO에 대한 영향’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발트 3국과 중국 간의 협력과 발트 3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으로,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발트 3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발트 3국과 중국은 대만, 달라이 라마(Dalai Lama),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발트 3국과 중국의 현재 관계는 최저점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결론지었다.

- 발트 3국-중국 관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55%를 기록한 라트비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3국 평균 40% 이상 응답자가 중국과 발트 3국이 중립적 관계라고 답했다. 또한, 발트 3국 내 모국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내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경우,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라트비아어와 에스토니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중국을 공산주의, 권위주의, 인권 침해,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저자들은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 발트 3국-중국 간의 관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수집 의혹도 중국에 대한 반발 키워

◦ 중국이 전 세계에 비밀경찰을 운영한다는 주장...중동부유럽 국가들도 해명에 나서

- 미국 언론사 CNN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수십 개 국가에 중국 정부가 중국 시민을 감시하고, 본국에 송환시키기 위한 비밀경찰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9년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세르비아 경찰과 중국 경찰이 합동 순찰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도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 중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에 크로아티아 내무부는 중국 경찰이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며, 자그레브에 중국 경찰이 비밀경찰을 배치하거나 경찰서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르비아 내무부도 2019년 5월 중국 공안부와 합동 경찰 순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6명의 중국 경찰이 합동 순찰을 위해 한 달간 체류하며 자국의 외교, 영사 당국과 세르비아 내 중국인들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중국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것이라 답했다.

◦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수집 의혹...EU 회원국 보안 점검과 사용 금지 논의

-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정보 수집 정책과 보안 문제로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기기에서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틱톡(Tik Tok)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2017년 중국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중국 기업이 국가 기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어 시행된 조치이다. 이에 틱톡은 유럽과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각 지역에 별도로 보관하고 중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EU 회원국 내 틱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체코 정보부는 틱톡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첩보 활동 능력도 강화되어 친(親)중국 세력을 양성하고, 중국이 주요 경제 파트너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러시아의 안보 위협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디지털화부 장관은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틱톡이 보안 문제가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ă) 루마니아 총리도 정부 부처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보안 문제뿐 아니라 틱톡을 통한 허위 정보 유통 문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 금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틱톡 사용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pa Liberă România, România analizează interzicerea TikTok. Premierul Ciucă: Consecințele trebuie eval‎uate serios, 2023.03.03.

Romania Insider, Romania to check whether TikTok poses security issues, 2023.03.02.

Expats, Czech intelligence units warn against China and TikTok, 2023.02.21.

Reuters, Czech parliament chief assures Taiwan of her support after outcry in China, 2023.02.01.

Hong Kong Free press, Beijing angered by new Czech president’s Taiwan call, 2023.01.31.

Baltic Times, Baltic-China relations are at a low point – study, 2022.12.29.

Baltic News Network, 55% of respondents in Latvia are neutral towards China, study finds, 2022.12.29.

BNE Intellinews, Croatia and Serbia deny secret Chinese police presence, 2022.12.05.

Balkan Insight, Serbia, Croatia, Deny Allowing Chinese Police Coercive Powers, 2022.12.05.

Taipei Times, Taiwan, Slovakia sign MOUs on bilateral trade, 2022.12.05.

Focus Taiwan, Taiwan, Slovakia sign MOUs to boost exchanges on trade, semiconductors, 2022.12.02.

Taiwan news, Slovakia backs Taiwan at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22.11.11.

Taiwan news, Taiwan's UN participation not only a right, but also an obligation, 2022.09.28.

Taiwan news, Slovakia Parliament committee backs Taiwan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22.09.09.

South China Morning Post, Estonia and Latvia leave China’s 16+1 trade group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nations, 2022.08.12.

ERR, Estonia, Latvia withdrawing from China's 16+1 cooperation format, 2022.08.11.

Focus Taiwan, Slovakia will stand with Taiwan: visiting Slovak lawmaker, 2022.06.07.

Taipei Times, Taiwan a better Slovak partner: official, 2022.06.07.

[관련 정보]

1. 루마니아, 틱톡 보안 문제 검토 시작 (2023. 3. 6)

2. 체코 의회 의장, 중국 항의에 대만에 대한 지지 확인 (2023. 2. 3)

3. 라트비아 대학 연구 결과, 발트 3국-중국 관계 사상 최저점 기록 (2023. 1. 2)

4.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중국 비밀경찰 존재 부인 (2022. 12. 7)

5. 대만-슬로바키아, 무역, 반도체 교류 활성화 MOU 체결 (2022. 12. 6)

6.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중국의 16+1 협의체에서 탈퇴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