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8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한동훈, 文 수사 가능성 언급…“헌법 초월한 통치행위 없어
2. 민주당, 9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하기로…예산안은 임시국회로 가나
3. 이재명 친 건 이낙연’ 카드뉴스에...NY계 윤영찬 “가짜 뉴스 제작자 법적 조치
4. 이재명 "남욱, 검찰이 연기 지도…檢 연출 능력 낙제점"
5.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에 "단호하게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 다할 것
6. 비명계 "당내 사법리스크 우려 임계점 근접"… 野 단일대오 흔들
7. 한동훈 "文, '대북송금 DJ 관여 땐 책임져야 한다' 말해"
8. 보이스피싱 ‘악성 앱’ 진원지는 북한.
9. 한국 나이 없어지고 만 나이로 통일…최대 두 살 어려진다
10. 與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野, 이상민 해임건의하기로
11. 100도 돼야 끓는데 70~80도”… 총선 직전 동력 커질 듯
12. 친 윤석열계 본격 세력화 - 진짜 '윤심' 누구인가 신경전
13. 재등판한 2인방…임종석 '문재인 지키기' 박영선 '이재명 때리기
14. 홍준표 "내부 디스" 저격에…나경원 "시정 많지 않으시냐"
15.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내릴듯…초고강도 압박
16. 김용, 이재명 팬카페에 옥중서신 “檢 목표, 이재명 죽이기”
17. 나경원 “전대 앞두고 룰 변경 안돼”…“경쟁력 현재 내가 1등”
18. 野, '노란봉투법' 법안 의결 보류…여론 악화·尹 지지율 상승 의식했나
19. 김건희, 슬리퍼에 다리 꼬고 외교" 민주당원 비판 알고보니
20. 윤 대통령 부부, 축구 대표팀과 만찬…"국민 대신 감사 인사"
21.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재신청…"구속 필요성 보완
22. 화물연대는 귀족노조의 지배를 받고 있다” 원희룡의 갈라치기
23. 불바다로 변한 대구 성서공단…"잿가루 18㎞까지 퍼져"
24. 병명 몰라 뇌수술까지 했는데…진단부터 어려운 희소병
25.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공방…검찰, 향후 수사 방향은?
26. 이정근-사업가 '100분 녹취' 입수…"쑥대밭 정도로 이름 나와
27.700억 약속 드러나면 죽는다"…김만배, 남욱 회유
28.쌍방울 김성태 자금관리인 태국서 체포…곧 국내 송환
29. 종이 가득한 공간에서 '화르르'…대구 인쇄공장 화재
30. 몸에 좋다면 뭐든" 구렁이·오소리 수천 마리 불법 포획
31. 서훈 측, 文 보고문건 제출...“‘살아있으면 건져라’ 北 대화 첩보 담겨
32. 좀도둑 몰락한 대도' 84세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 징역 1년6월
33. 위믹스 결국 국내서 퇴출…법원도 '신뢰훼손' 인정했다
34. 명분 없는 파업에 수입만 줄어”…화물연대 내부서도 속속 이탈
35. 우리도 화낼 줄 안다” 전세계 여성, 10년전보다 더 화났다
36. 금은방 털이범 차에서 5만 원 위조지폐 뭉치…옷가게서 5억 원 넘게 제조
37. 3년간 고난 끝났다"…'위드코로나'에 중국인들 반색
38. 경찰 '한동훈 주거 침입' 더탐사 '4시간 대치 끝' 압수수색 영장 집행
39. 안동시 공무원이 실수로 죽인 원앙들, AI 검사 결과 '음성'
40. 중학교 급식에 유통기한 지난 빵이?"…업체 측 "실수로 날짜 오기"
41. 정부, 복귀불응 車主에 첫 행정처분…법적조치 칼 빼들었다
42. 파업 14일째' 금호타이어 감산 30%→70%로 확대
43. 나혼산’ 절반이 미혼…“결혼할 돈 없어서” 최다
44. 억대 연봉자’ 100만명 시대, 직장인 35%는 ‘소득세 0원’
45. 1인가구 60%는 전·월세…“구입보다 전·월세 지원 절실”
46. 쓱세일 대박치자 '용진이형' 이마트 전 직원에 10만원 쿠폰
47. SMP 상한' 한전 월 7000억 절감… "전기료도 현실화 필요
48. 지역농협, 10% 특판적금 10억 팔려다 실수로 1000억…"감당이 안 돼요. 해지 부탁"
49. 짝퉁 천국’ 오명 벗을까…“가품시 300% 보상” 명품에 힘주는 네이버
50. 원低 부추긴 '달러 블랙홀' 국민연금 … 외환시장 구원투수로
51. 카카오 먹통 방지법' 법사위 통과…여야 이견 없어
52. 中 '제로 코로나' 다 풀면…"올겨울 2억7900만명 감염" 경고
53. 위믹스 상장폐지 '운명의날'…투자자 손실은 이미 조단위
54. 폐기 기로 섰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동절기 추가접종 활용
55. 감사원 감사'로 혼쭐난 롯데홈쇼핑…7년 만에 '방송중단' 현실로
56. 16강에 단 두 나라...아시아 국가들은 왜 발 쓰는 운동에 약할까
57. 간장약 속 성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막아준다
58. 핸들 없는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 못본다…출시도 1년 연기
59. 피자집 월매출 4000만원 보장한다더니…'뒤통수' 맞았다"
60. 혼외 성관계, 징역 1년"…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에 '발칵'
61. 백지시위에 놀란 中, 봉쇄 확 풀었다…'제로 코로나' 폐기 수순
62. 신생아 줄어드는 日, 출산지원금 올린다…"480만원 지급 검토"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힘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시금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 때 처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169명이 동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무효화 된다. 이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보고는 의사국장이 하는 것이고 여야 의원이 없어도 본회의가 열렸다면 보고하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는 합의를 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함께 모인 '3+3 협의체'에서 협상에 돌입했다.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해 전날 밤까지 진행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대표적인 윤석열표 예산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예산 등이, 이재명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꼽힌다. 이들 사업은 예산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여야 모두 상대 당의 예산안을 향해 대폭 삭감을 공언한 예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