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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육군사관생도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나요? <br>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 풀다가 법 81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아도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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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눈썹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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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 22: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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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육군사관생도는 준사관으로 취급하므로 군인에 해당합니다. 군인은 당연히 국가공무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