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계부채 1,000조원..야당이 몽니만 안부리면 당장 해결이 되네요..

[몽산 송영환]

가계부채 1,000조원..야당이 몽니만 안부리면 당장 해결이 되네요..

가계부채는 모두 부동산 문제로..부동산문제를 해결하면 가계부채는 자동해결이 됩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가계부패를 갚겠다는 데,,거래를 못하게 죽이는 이유가 모엇인 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70%대의 세금폭탄얘기는 세계적인 모 방송사에서...

코메디를 하면서.. "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이야기"로 소개되어 관객의 폭소를 자아낸..

국제적인 "황당한 이야기"의 코메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설문조사에서..부동산이 팔리면 그 돈으로 가계부채를 갚겠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그러니 세금이란 절벽만 없애 부동산에 투자해도 연 2-3%수익만 날것 같으면 거래가 일어날 것이고..그리되면 가계부채는 걱정할게 없는 데..등 야당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리듯 ..세금폭탄으로 출구를 꽉 막고 서서 ..불쌍한 국민들을 볼모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는 항상 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또 붙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 오는 것입니다.취득세에도 교육세와 농특세등 0.6%가 붙어 실질부담이 늘어 납니다..그런데 보도에 보면.. 그와같이 붙는 걸 부가세라고 하는 데..기자분들이 잘 모르는 지..엄청난 부담인 부가세는 빼고 기사를 쓰더군요..

따라서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라는 구실로 양도세가 60%라면 그에대한 10%에 해당하는  6%가 다시 지방소득세로 붙어 총 66%의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게다가 취득시 내게 되는 취득세도 일반세율이 항상 4%라고만 보도하는 데..역시 거기에도 교육세와 농특세등으로 0.6%가 또 붙게 되어 결국 4.6%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소득에서  위와같이 양도세 최고 66%에..취득시에는 본전에도 취득세 4.6%를 내라는 억지 정책으로...이는 노무현정부에서 바로 당시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 바로 세금 폭탄으로 거래를 아주 막아 버린 정책입니다...그랬더니 실제로 거래가 아주 끊어져 버리는 절대적인 효과가 나타났고..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은 취득세는 많아봐야 1-2% 이하이고.. 양도세도 최고 20%를 넘지 않는 다고 합니다...그런데도 위와같은 세금폭탄 정책에 박수를 치는 부족한 국민들이 있기에 거기에 기반한 정치집단이 기생하게 되고..국민 경제는 나날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들은 집과..일거리를 잃고 ..거리중천으로 내 몰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

그렇다면 당시 부동산 거래를 아예 끊어버린 세금폭탄 정책을 지금도 고수한다면..이는 한 겨울에 여름 더위를 걱정하는 코메디같은 정책으로.. 이는 지금도 역시 부동산 곧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걸 기사화 해 해야 하는 데 언론사 기자들이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팔아서 가계부채를 청산하려 해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으니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전세가 상승에 전셋집마져 품귀현상이 일어나 ..거리로 쫓겨나며..수많은 국민들이 빚장이가 되어 경매를 당하고 도산하고 있는 현실인데도..무책임한 정치꾼들은 그런 불쌍한 서민들의 눈물을 빼며.. 아직도 국민들을 가지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능과 무지로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운 정치인들이나 ..복지부동하는 무능하고 소신없는 정부관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게다가 이를 감시하고 질타할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할 언론사 기자들마져 그런 내막을 아는 지..모르는 지...그런 핵심을 집는 기사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언론사 기자들 마져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라면.. 이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언론사 기자들도 각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