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8월3일)

[oflife2000]

1. 2023

[K 생각] ㅡ 한탕주의보

'초전도체'는 누군가 한탕을 하기 위해 기획한 건 아닌지 지극히 조심해야 할 듯.



2. 2023

[K 생각] ㅡ 성실 의무

1.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책무(책임과 의무)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ㅡ 신장식 변호사 [MBC 뉴스하이킥]

헌법에는, 공무원이 양심과 법령에 따라 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법령과 법규에 따를 것을 성실의무(성실의 의무)로서 명하고 있다.

성실의 의무와 아울러 복종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는데, 두 의무가 충돌할 땐, 성실의 의무를 우선해서 따라야 한다고도 명시한다.

2. 성실과 복종

인간은 본시 자유로운 존재다. 공무원도 역시 인간이기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복종의 의무를 따르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유보'한다는 뜻이다. 자유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이다.

성실(誠實)의 성(誠)은 "말한 바를 이룬다"는 뜻으로, '언행일치'의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말한 바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실이다. 또한 말이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조선 성리학과 성실(誠實)

'이기호발'이든 '기발이승'이든, 이기이원론이든 이기일원론이든, 이(理)는 성(誠)이고, 기(氣)는 실(實)이다. 끊어서 인식하면 2원론이요, 현실 그대로 본다면 1원론이 되겠다.

따라서 이 세상엔 성실(誠實)이 아닌 것이 없다.

따라서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된다.

복종의 의무는, 성실(誠實) 그 다음의 일이다.



3. 2023

[K 생각] ㅡ 이프로스 메신저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ㅡ> 한동훈의 디테일 공표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메신저'에 들어 있다?

ㅡ>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사설(개인) 정보원쯤으로 여기는 건가?


https://youtu.be/3UXUAsMvy_8

4. 2023

《시》

같이 웃고 싶고 같이 울고 싶다
그런데 곁에는 사람들이 없다지
다들 감정이 메말라버린 것인지
괴물들의 천지가 되어버렸는 지
슬픔조차 함께 나눌 수 없는고로
마음껏 웃음 마저 허용되지 않는
各自圖生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곁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져간다
사람만 헛되이 애쓰기만 할 뿐

각자가 生을 그리다 / kjm


*

"마치 육지에서 배를 밀고 가려는 것과 같다. 수고롭기만 했지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며 자신에게 반드시 재앙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ㅡ [장자(莊子)]의 노이무공(勞而無功)

**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막연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번잡하고 통일이 없으며 시끄럽게 떠들어대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말은 하지만 요령이 없고, 몹시 애는 쓰지만 공이 없다."
ㅡ [순자(荀子)]의 <정명편>

***

"옳지 못한 것에 편들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말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애써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다고 말한다."
ㅡ [관자(管子)]의 <형세편>



5. 2022

탄핵 대상들과 중대 사유..!!

고발사주 대통령 .. 전직 두 국정원장 고발 사주

불법인사 법무장관 .. 검찰총장 부재 틈탄 인사전횡

헌법위배 행안부장관 .. 경찰국 신설, 경찰위원회 무력화

헌법위배 감사원장 .. 감사원 중립 정신 위반

자료조작 법제처장 .. 국회제출요청자료 원본 12쪽 중 8쪽 삭제, 4쪽만 제출해 중대 사실 왜곡.

그 외에도, 교육부장관과 질병청장도 탄핵 대상



6. 2022 (*비공개)

[명언 시리즈 1]

굥이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로 안 변한다에 전재산을 걸 수 있지~


[명언 시리즈 2]

킬러는 표적이냐 아니냐만 생각하고,
검사는 범인이냐 아니냐만 생각하고,
군인은 적이냐 아니냐만 생각하고,
의사는 환자냐 아니냐만 생각하고,
굥은 자기 똘마니냐 아니냐만 생각하지.
그래서 굥은 변할 수가 없는 거잔아~


[명언 시리즈 3]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 말뜻을 이해할 거야.
인간의 여러 모습,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물활론적 사고와 의인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볼께.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메타 인간에 대해서도.



7. 2022

[오늘의 명언]

대통령실과 국짐당이 마치 봉숭아학당 같다.



8. 2021

<조국의 시간> 해부36..!! (p.303-315)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가짜 개혁이다
선택적 정의의 민낯


1. '아홉수'에 대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열 개라 하자. 그 중 아홉 개가 장점이고 한 개가 단점이라면, 단점 하나가 부각되고 그 단점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 반면에 아홉 개가 단점이고 나머지 한 개가 장점이면, 그 장점 하나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1) 군사쿠데타의 실세 중 하나였으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장세동은 '의리의 남자'로서만 기억된다,

2) 다른 수많은 문제들을 제쳐두고 오직 경제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도 통상의 지배적 정치 관념이다. "It's the economy, stupid" (제임스 카빌, 클린턴 후보 캠프)

3) 나경원의 아홉가지 비리 의혹보다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 하나가 온통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4) 야구 하나만 잘해도 누구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5) 어느 누군가는 아홉수를 했어도 검찰총장까지 됐다.

2.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정치는 생물"이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가보자. 정치는 무조건 권력지향적이다. 권력은 따라서 정치의 심장인 것이다. 권력을 제거시키면 정치도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라는 말은 곧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거나 "정치 생명"같은 말들은 '권력의 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살권수의 권한'이란 권력의 이동을 검찰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며,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누구 마음대로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으로 구분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인가. 지가 신이라도 되나?

일반적이라면 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이 있을 뿐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좋은 지배(good governance)와 나쁜 지배(bad governance)가 있을 뿐.

검찰의 수사가 여기에 간섭 및 개입을 하려는 것은 월권이고 동시에 헌법 위배 행위가 된다. 수사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과정에서의 합법과 불법을 가려주는 '최소한의 행위'다. 정치의 맨 앞에 서서, "너는 좋고 너는 나쁘다"를 함부로 재단, 평가하고 진두지휘할 권한이 없다. 만일 그리 한다면 그건 쿠데타가 된다.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 일종의 야바위 전략으로,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비굴한 처세다." (p.310, 이재성)

3. 검찰개혁

검찰은 권력이 아니다. 권력의 명령을 받는 권력의 하부 행정기관이다. 단지 하나의 거부권이 있다면, 불법적 명령에의 거부와, 그 불법을 알리는 역할이 한계다.

검찰이 단죄의 대상과 범위를 임의와 자의로 결정하면 처벌받는다. 게다가 범죄 증거를 조작했다면 파면과 구속이 뒤따른다.

그런데 지난 70년간 검찰은 반대로 움직여왔다. 강한 권력 앞에서는 개처럼 기었고, 약한 권력에게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통제(control)의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통제받지 않으려는 사이비 권력 혹은 유사 권력으로서의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했던 게 '윤석열사단'이며, 윤석열사단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던 게 조국 장관이다. 정확히 말해서 '검찰쿠데타'다.

4. 검찰의 선택적 정의

1)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검찰총장의 위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뿐이라던, 불가리아의 검찰총장 이반 타타르셰프는, "내 위에 있는 건 신 뿐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p.312, 박용현 한겨레)

2)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p.313, 강인규 오마이뉴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이다, 아무렴." (p.313, 이연주)

일본 검찰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 세 가지 (이시즈카 겐지, p.314)
1)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춘 상의하달형 수사
2)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수사
3)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

살권수의 대표적 예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안대희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 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메스를 들이댔었기에 범국민적 비판이 없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의 윤석열 수사는 메스가 아니라 전기톱을 휘두른 수사였다.

3) 살권수 대상은 공정했던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단초에, 수사는 커녕,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을 구소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 최순실을 칠 생각이 없었다. (p.315)

2019년 하반기 이후의 검찰수사는 "검찰쿠데타" 혹은 "검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당시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 또는 '죽여야 할 권력'으로 판단했었다고 본다. (p.315)



9. 2021

오늘의 생각..!! (정치 풍향계36)

문제의 본질은 "경쟁"에 있다.

경쟁 상대로 여기는 순간 '적대적'으로 변한다.

'적대의 감정'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돼서, 표현과 행동으로 발전한다.

모든 것들을 경쟁적으로 보는 순간, 그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경쟁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

비호감은 非에서 보듯 "관계의 모순이 밖으로 드러났음"을 뜻한다. 이것은 다시 혐오로 이어진다.

경쟁은 죽는 순간까지 끝없이 계속된다.

경쟁은 '소유욕'에서 비롯된다. 즉, 욕심 없는 경쟁은 없다.

소유욕은 '자기 소유욕'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여기에 '이기심'이 더해지면 소유욕은 끝없이 펼쳐진다. 브레이크가 없는 듯이.

만일 경쟁 상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소유욕은 남는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러시아),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보라.

허수아비를 상대로 세워서라도 공격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거나 혹은 모르거나 진실이고 본질이다.

북한이라는 주적이 사라지면 우리는 또 다시 일본이나 혹은 다른 적대적 경쟁 상대를 찾아내거나 없으면 창조해내야만 한다. 일본 역시 그러고 있다.

국내 문제로 보면, 한쪽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하고 좋지 않으니 경쟁을 없애자고 한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합과 통합을 말한다. 그리고 사면과 가석방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상대는 전혀 경쟁심이 사라진 게 아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은 헛수고인 셈이다.

경쟁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말하고 후환을 두려워하라고 협박하는 건 여전히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뜻이다. 죽기살기로까지. 즉,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지난 4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라.

검찰과 보수레거시언론들과 법관들, 변호사들, 관피아와 원전모피아들, 부동산자산가들, 보수 친일 지식인 엘리트들하며, 기득권 세력들이 총궐기를 해서 개혁에 저항해왔다.

그럼에도 개혁을 미루면서, 개혁 법안들을 스스로 조악하게 뜯어고치고, 경쟁을 회피하려는 174석의 거대 정당은 "과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이르게 된다.

모두가 경쟁을 포기한다면 유토피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만일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두가 한 단계 위에 섰을 때, 아랫 단계에서의 경쟁을 무력화, 무효화, 무의미화시킬 수 있다.

그 시험적 상황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들 수 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도 상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모든 걸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공격은 더 거셌고 무지막지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높은 단계의 상황이 와도 경쟁, 그것도 죽기살기식 적대적 경쟁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설사 기후대재앙이나 환경대재앙 혹은 전쟁대재앙이 닥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다.

우울한 결말로 끝나는 얘기가 되어 속상하다.



10. 2021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빠르다.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GDP의 약 17%를 쏟아부었지만, 신흥경제국은 약 4%, 가난한 개도국은 2%에 불과했다.

전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비율이 약 13%인데, 그중 선진국이 약 40%, 신흥경제국은 11%, 가난한 국가는 고작 1.2%에 불과하다.

세계경제 회복에는 이렇게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경제위기로 인해 하루 1.9달러(약 22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세계의 빈곤 인구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9,700만명 증가했다.

전세계 절대빈곤층은 1999년 인구의 약 29%에서 2017년 약 9%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코로나로 역전됐다.

영양부족에 직면한 인구가 2020년 약 7억7,00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억2,000만명이 증가했다. 기아 상태에 빠진 인구도 늘어났다.

2020년 국가 단위의 불평등은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 외의 개도국들은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고, 인도는 국민소득이 7.3% 줄었다.

불평등은 나라 사이의 불평등과 각국 내의 불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정부지원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줄어들었다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국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팬데믹이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격차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개도국의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중소기업들도 부채 부담이 커져서 성장의 앞날이 어둡다.

경제 회복 이후 선진국의 금리 인상은 개도국들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0년대 이후 브릭스 국가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성장도 정체되었고, 제조업 발전을 통한 가난한 나라들의 추격도 쉽지 않다.

선진국들은 각자도생에 바쁘고 국제기구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선진국들의 백신 독점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 부족이 심각하다.

팬데믹에 대응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 등 지구적 위협에 대응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투자 확대 그리고 무역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더 나은 재건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겨레]

11. 2021

[참새와 물고기 : 이어진 시간들]

1. 참새

전깃줄에 앉아 있는 참새를 보고
새총을 쏘았더니
참새는 유유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빗맞은 줄은 알았지만
날아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2. 물고기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작살을 찔렀더니
물고기는 유유히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빗맞은 줄은 알았지만
내 발등을 찍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12. 2020

윤짜장에서 윤짬뽕까지..!!

오늘 윤석열의 입에서 '설득'이란 말이 나왔다. 신임 검사들에게 마치 훈계하듯이 '설득'의 중요성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윤석열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었다. 그의 정신세계는 이미 선택적 수사들과 선택적 정의들로 엉키고 얽혀 있어서, 짜장 수준이라기보다는 짬뽕 수준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13. 2019

로비의 나라 일본의 최후는?..!!

아베 정부의 로비 대상은 미국에 집중해 있다.

그런데 로비를 받지 않은 그 누군가가 있어, 그가 만일 권력을 쥐게 되고, 그가 미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해서 미국의 의견을 장악, 조종하려 드는 일본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아베의 대미 로비의 실체와 음모를 파헤쳐, 아베의 일본에 대한 참혹할 정도의 응징과 벌을 내릴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로비의 나라라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 미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그리고 그것이 상궤를 벗어나는 파렴치한 짓이라면, 미국의 정가는 물론 미국 언론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아베 게이트' 사건으로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보복과 응징은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참혹할 정도로 무자비할 것이다.

아베는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13. 2019

아베와 일본이 무서운 이유는..!!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세계를 공격했다.

물론 한국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헨리 패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와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국제학 교수가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거래를 무기화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 무역의 정상적인 흐름을 일본은 아예 무시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아주 무서운 점이다.

이것은, 만약 일본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진다면 일본은 그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게 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범국인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이래, 세계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세계는 핵무기 경쟁을 통해 어마어마한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핵무기들이 한꺼번에 사용된다면 이 지구는 수십 번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그러나 다행히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근 70여년 간 그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못 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곧 모두의 공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이다.

일찌기 케네디의 죽음도 쿠바사태로 옛소련과의 핵전쟁의 발발을 초래할 뻔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렇게 세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세계의 공존과 공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세계를 향해서 무역전쟁을 감행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을 보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도 이해도 될 수 없는 '무모함'을 내비쳤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즉 일본의 이런 무모함은, 전세계에 대한 위협이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세계 공존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일본은 깼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상상해보시라!

아베에게 핵무기가 있다면, 아베는 그 무기를 쓸까 안 쓸까?

이 번 무역전쟁의 도발을 보아, 난 쓸거란 확신이 든다.

그래서 일본이, 아베가 무서운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본은 '세계 공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무기의 사용조차도 감히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나라다!


K / 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