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무효판결 (자주성 없는 사측 노조),,,, 더민주, 국민의당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 추진

[권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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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빙상 피겨 선수권 대회 금4 쾌거

23개 나라 90여명 참가... 남녀 개인경기에 두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16





▲ 조선의 선수들이 국제빙상동맹이 주최한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의 빙상 선수들이 국제빙상대회 피겨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쟁취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남측의 인터넷 방송은 지난 15일 조선 선수들이 2016년 국제빙상동맹 세계발전컵 빙상 피겨경기대회에서의 우승을 보도한 조선중앙방송을 송출했다.

보도는 지난 11일부터 폴란드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조선, 스페인, 벨지움(벨기에), 알젠티나(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비롯한 23개 나라의 남, 녀 선수 90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전했다.

북의 한금철 선수는 청년급 남자개인경기에서, 로영명 선수는 청소년급 1부류 남자개인경기에서, 최향림 선수는 청소년급1부류 여자개인경기에서, 로향미 선수는 청소년급 2부류 여자개인경기에서 각각 1위를 하여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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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주도로 세운 노조는 무효"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6-04-1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회사 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서, “유성기업 측 노조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성기업의 주도로 설립된 사측 노조는 조합원 확보나 홍보 등 운영이 모두 사측의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등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측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성기업은 온건한 회사노조를 설립하라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2011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했다.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노조에는 관리직 사원들까지 가입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았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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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첫 공조


2016-04-16 15:52



국민의당 "결의안, 野과반으로 가능"…법개정 대안으로 추진

더민주 "국정교과서 폐기는 총선 공약…반대할 이유 없다"

이상돈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野 과반이어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 검·인정 시스템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國定)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정교과서 전환은 더민주는 물론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내용으로 그동안 야권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두 야당의 첫 공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첫 공조자세히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양당 모두 이미 당론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이다.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야당이 과반이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입법을 통해 국정화 저지를 추진할 경우 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반대하면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의안을 통해 정부 여당에 압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더민주가 지난해 국정교과서금지법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금지법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동원하면 막을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원 200명 확보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첫 공조자세히

더민주도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지난해 10월 당시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의당과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함께 전개했다.

도종환 당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같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이미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도 있고 국민의당이 제안한 결의안도 좋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도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당의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내지도부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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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수단 미사일 KN-08 실패 아닌 성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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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15





▲ 북 당창건 65돌 열병식에서 공개한 일명 '무수단'이라는 부르는 미사일, 하부에 날개가 없어 바로 잠수함 발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실제 북이 공개한 잠수함발사 탄도탄 북극성1호가 이 미사일과 모양이 똑 같다 ? 자주민보



북이 김일성 주석 탄생기념일인 15일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한국에서 소위 KN-08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께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한미 군 당국이 공동 평가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공중폭발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보안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정상 궤적을 비행하지 않았을 때 발사 실패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일반적 탄도미사일 궤적 ?자주시보





▲ 요격 회피를 위해 변형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러시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자주시보



이런 근거로 실패라고 단정했다면 실제로는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과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은 요격회피를 위해 발사 후 상승단계에서 정상궤도와 다른 불규칙하고 카오스적인 변형궤도 비행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탄도비행을 할 경우 상승단계의 속도와 방향만 알면 이후 어느 시각에 어디를 비행할 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2중 3중 요격망을 가동하여 충분히 요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의 토폴M 미사일부터 이런 불규칙 궤도비행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비행프로그램을 북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주장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러시아에서도 요즘 신형무기 기술의 국산화율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2000년도에 북을 방문한 이유가 북과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는 보도도 내놓은 바 있다. 하기에 러시아에 적용된 요격회피 불규칙 궤도비행 기술을 북도 자국의 중,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참조: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735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정상궤도 비행이 아니어서 실패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쉽게 실패로 단정지어 버리면 북의 미사일 기술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쏘자 마자 공중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위의 사진은 2015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의 마양도 앞바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잠대지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1호가 해수면을 뚫고 솟구쳐오르는 장면이다. 무수단 미사일과 형태가 똑같이 생겼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북에서 괌 미군기지까지의 거리가 약 3000km로 괌 미군기지는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 ? 자주시보



북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괌의 미군기지도 그 사정권에 두고 있는 무서운 미사일이다.



특히 이 미사일은 자세제어와 방향전환을 보조로켓으로 하는 첨단 미사일로 날개가 없기에 그대로 잠수함 발사관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실제 북이 2015년 5월 8일 공개한 SLBM 시험발사용 미사일이 이 무수단미사일과 모양이 똑 같았다.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면 사실 하와이 미군기지는 물론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셈이다.

하기에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돌이]

우리 국방부는 나몰랑 공주를 닮아가네요
헛소리 해놓고 거기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못하는 2자리 노처녀의 행동과 국뻥부가 일치하듯 안보가 나몰랑 수준이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권순복]

나몰랑 수준 벗어나지 못하면
쫓겨나야죠

[만수당]

지금이 제대로된 교과서 나올 찬스인데 또 원점으로 돌리네. 이용할줄을 몰르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