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 한국을 제 2의 괌으로.. 속편

[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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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쪽이든 일정한 영향권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휘둘리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가 국민의 자유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보호 속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중국에 종속되는 것은 체제의 통제와 사상의 굴복을 의미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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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이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국가의 자주성은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과 냉정한 인식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판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비판이 우리 자녀 세대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이 선택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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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한국은 분명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 없이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중국,북한,러시아가 한국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그 토대 또한 미국과의 동맹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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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호 의존이 세계 질서의 본질인 오늘날, 완전한 자주국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 가깝다.

미국조차 동맹과 연합체계를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한국이 혼자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현대 시대에 자주국방을 실현한 나라가 과연 존재하는가?

미국조차도 동맹과 연합체계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한국이 홀로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착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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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보유하면 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가장 먼저 이를 저지하려 들 세력은 다름 아닌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

핵무장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아니라, 동북아의 불안정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자주국방이란 이름의 환상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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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내 나라’, ‘독립국가’, ‘자주국방’ 이 모든 것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부심이자 기본적인 국가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더 이상 폐쇄된 민족 중심의 체제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다. 

공존과 교류, 그리고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만 국가의 부강함을 이룰 수 있다. 세계의 경제, 안보,기술이 서로 얽혀 있는 지금, ‘공존과 협력’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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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 즉 자기만의 우월성에 갇힌 사고방식이다.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국제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한 나라다.

일본과 중국, 인도, 심지어 베트남과 필리핀까지도 미국 정치권과의 인맥을 넓히며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는 사고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탁월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조차 정치적 발언권이나 외교적 영향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 협상이나 통상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대응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이유가 바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도 인맥도 교류도 쌓아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력 부족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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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한다.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지 그들의 힘이 커서가 아니다.

스스로의 인식이 안일하고,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강대국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기를 허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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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중국에 기울면서 점점 세계무대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괌화(Guamization) 전략’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방어하고, 중국 공산 세력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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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정하거나 미국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와 안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념적 선입견에 갇혀 공산화의 실제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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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한국이 공산화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애국적인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