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4채 부동산 투기 "2년 징역에 215만 달러 벌금형"

리치몬드 주민, 749만 달러 세금 탈루 덜미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연 4천채 과세 대상... 수입 전액 주택정책에 투입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발카르 불라르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749만 달러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1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대규모 조세포탈 사례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불라르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개의 부동산 매매권(assignment fees) 이전으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3일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으며, 12월 19일 2년 미만의 조건부 징역형과 함께 215만 달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매매권 이전 수수료는 부동산 구매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한 구매자에서 다른 구매자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분야의 세금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매매권 이전을 통한 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BC주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택 단기 보유 차익 과세법(Residential Property Short-Term Holding Profit Tax Act)'을 도입한다. 구입 후 2년 내에 매각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BC주 재무부는 2025년에 약 4천 건의 주택이 새로운 세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징수된 세금은 전액 주택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투기성 매수자들의 단기 차익 실현을 막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해 BC주 부동산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도자들의 매물 등록 지연으로 재판매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과 새로운 과세 제도 도입은 BC주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음을 보여준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과 투기 세력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