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땅 투기 조사’ 용두사미 아니길 바란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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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울산시 ‘땅 투기 조사’ 용두사미 아니길 바란다

 울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달 초 울산지역 관련 공직자들의 비리 여부도 4월 말까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이제 5일 남았다. 지금쯤 내사 윤곽이 웬만큼 드러났을 것이고 흑백도 어느 정도 가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잠잠하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러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달 중순만 해도 열기를 더하던 조사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닌가. 


 당시 울산시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수행된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별렀다. 4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LH가 울산에서 관여한 사업은 큰 것만 7개다. 소위 ‘빅 7’이다. 울산 고속전철(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등 7건이 LH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업들이다. 그만큼 울산에서 LH 투기의혹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울산시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중구 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당시 LH의 ‘부동산 투기설’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를 정면에서 따지고 파헤치는 주체가 없어 유야무야 덮여 넘어갔을 뿐이다. 지자체가 정부 공기업의 비리를 포착하고 파헤친다는 것이 무리수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울산시가 지역에서 행해진 비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개할 정도는 돼야 한다. 최근 전국 혁신도시 내 건설된 임대주택이 ‘LH 기숙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쇄도하지 않았나.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부터 비리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공직자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흘리고 이를 받아 민간 사업자가 ‘떼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개발지 주변에서 이어졌지만 지금껏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관련 공직자 손가락 끝에 인·허가 여부가 달려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상 사업과 관련해 사전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함과 동시에 인·허가 비리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내부비리 조사는 조직체 자체의 힘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범법인 사실이 조직내부 차원에선 경미한 일로 치부될 수 있다. 실컷 조사해 발표했는데 변죽만 울렸다느니,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는 등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그 여파가 LH를 넘어 지자체들의 택지·산단 조성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자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언제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