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1-2. 복지) 향후 5년 간 GDP의 10%를 교육, 보건, 의료 분야에 지출할 것
ㅇ 교사 근로조건 개선, 낙후된 학교 인프라시설 보수
- 대통령은 국가 예산 500억 텡게(1억 3,400만 달러)를 교육 인프라 개보수에 사용할 것을 지시. 아스타나, 알마티 등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학교 인프라가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지방도시에는 학생 대비 학교가 부족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음. 이는 전국에 약 118개로 추정
- 카자흐스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었고 1980년대 준공된 건물이 많음.
카자흐스탄 학교(지방도시)
내용: 지방의 일부 학교들은 학생 수 대비 학교가 부족해 오전/오후 반으로 나누어 운영 중
ㅇ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 의료서비스가 지방도시 거주자한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의사 급여를 인상할 계획
□ (키워드 #2. 제조업 육성)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 추진
ㅇ "능동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것"
-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가 수동적인 무역정책을 세워왔다며, 수출지향적이며 능동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언급.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3년 간 소비재 제조부터 경공업, 가공업, 비시장재 등 비자원 부문 육성에 5,000억 텡게(13억 4,572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
- 아울러, 제조기업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중앙은행에 장기유동성 6,000억 텡게(16억 1,487만 달러) 확보를 지시
- 정부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인프라, 서비스 산업에도 외국인 투자가 장려될 예정이며, 풍부한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힘.
ㅇ 외국인투자유치 공기업인 Kazakh Invest社에 따르면, 제조 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핵심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될 것이며, 토지세/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질 것임.
- Kazakh Invest社의 활동영역은 우측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클릭)
알마티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2018.10)
자료원: 알마티 경제자유구역
□ (키워드 #3. 경제성장) 비즈니스 로드맵-2025년 정책으로 경제성장 도모
ㅇ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채택된 '비즈니스 로드맵-2020' 정책이 좋은 실적을 달성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할 것을 지시
- '비즈니스 로드맵-2020' 정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비 자원 부문 제조기업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해당 정책이 2025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연간 300억 텡게(약 8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소요되며,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ㅇ 카자흐스탄은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와 지난 2013년 저유가 위기를 계기로 자원경제의 한계를 체감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혁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 핵심과제로써는 ① 지방도시/소도시의 비즈니스 발전, ② 가공업, 농업 등 국가 중점육성 산업 지원 ③ 기업의 환리스크 축소 ④ 카자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있음.
□ 시사점 및 전문가 인터뷰
ㅇ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연설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규모가 발표되는 등 상당한 구체성을 띄고 있음. 하지만,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미비한 점도 존재
ㅇ 다만 확실한 점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발전 의지가 높고,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카자흐스탄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것임.
ㅇ 우리 기업은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투자진출 기회를 노릴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생산거점을 두고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모색 가능함.
- 하지만,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에는 투자진출 실패사례가 많고 여러 비관세 장벽이 많으므로 충분한 시장조사 후 진출해야함.
- 카자흐스탄 비관세장벽은 우측 링크에서 확인 가능 (클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료원: yandex.kz
ㅇ 한국에서 공작기계, 일반기계 등을 수입하는 Almaty Electromechanical Plant社의 영업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산업 전반에 국가 보조금이 투입됨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등 한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 있다. 한국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함.
ㅇ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건강,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형 병원들이 알마티시에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선진형 의료/복지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이 카자흐스탄에 더욱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