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2 이재명 대선자금 재판…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담바우]

231202 (토) 이재명 대선자금 재판…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사업과 의혹과 관련한 재판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용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은 1심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있는 사실이니깐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대통령실 나온 ‘윤 측근들’… 김은혜 ‘분당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3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전원을 교체했다. 교체된 수석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란 이름표를 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내각에 기용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정치인 출신 수석들의 향배가 주목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예전 지역구였던 경기 분당갑에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옆 지역구인 분당을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총선에 출마한다면 이 지역구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내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내에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활약했던 김은혜 수석이 국민의힘 현역이 없는 경기 수원시 등에서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출마가 유력하다. 수석으로 일하면서 고향을 방문해 출마를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 지역 현역인 같은 당 4선 홍문종 의원과의 당내 경선 및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출신 학교 연고가 있는 강남갑 등 출마설이 돈다.

부산 동래구에서 3선을 지낸 이진복 정무수석은 ‘동래 복귀설’이 있지만 불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말도 나온다. 이진복 수석은 동래에서 구청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근엔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으나 본인은 “정해진 것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후임자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당에서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힘든 지역을 뚫어내는 쇄빙선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 당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측근들이 다른 사람이 출마해선 당선이 애매한 지역에 가서 당선돼 돌아오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우리 당이 유리한 지역은 공들여 영입한 인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용 수석비서관 인사가 이뤄진 만큼 같은 이유로 비서관급 인사 개편도 예상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은 충북 청주청원,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은 대구 북구갑,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는 경기 용인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의 포항 북구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3실장 체제로 개편… 수석 5명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5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조직개편과 인선을 단행했다.이로써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출범하게 됐다. 신설하기로 한 과학기술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고,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대기 실장은 "정책실장 신설하고 신설하는 장관급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수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대기 실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정 현안의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 이끄는 데 중추 역할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언론인으로 축적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재직한 언론인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해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이끌 적임자', 장상윤 사회수석에 대해선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3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시민사회수석과 경제수석은 외부에서 발탁됐으며 내부에서 기용된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수석은 승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변동이 없는 참모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유일하다.

자승스님 유서 2장…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법 전합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 회주 고(故) 자승 스님이 유서 2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29일 오후 6시 50분쯤 화재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칠장사 요사채에서 발견됐다. 요사채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을 뜻한다. 경찰과 불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유서를 경찰과 칠장사 주지에게 각각 남겼다.

고인은 "경찰분들께, 검시할 필요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고 썼다. 그는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에게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 이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법 전합시다"고 남겼다. 한편 고인의 시신은 경기 안성시 성요셉병원으로 안치됐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병원 인근 성혜원 장례식장 3·5분향실에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기존 일부 보도내용 중 (화재 현장에) 4명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자승 스님께서 혼자 입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자승스님은 지난 29일 선약을 취소하고 혼자 운전해 칠장사를 방문했다. 고인은 칠장사 인근의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명예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었다. 이 요양병원은 조계종 스님들의 노후를 돌보는 무료 병원으로 지난 5월 개원했다. 자승 스님은 요양병원 방문시 칠장사에서 머무르곤 했으며, 이날도 칠장사를 찾았다.

일부 관계자들은 자승스님의 입적에 대해 믿기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한 관계자는 "스님께선 12월초에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해 유서를 작성할 근거가 희박하다"며 "입적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관계자 대다수는 11월 30일 오전 2시 전후로 인근 사찰로 이동했다. 스님과 종무원 20여명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3·5분향실을 지키며 전국각지에서 올라오는 조문객을 맞이했다.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해왔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69)이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돌연 사망하면서 이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분신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1월 30일 오전 10시께 찾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소재 칠장사는 화재 수습을 위한 통제선이 둘러쳐졌고 수사당국 관계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채는 전날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에 타버리면서 지붕과 서까래가 모두 무너져 있었다.

목조 건물인 요사채는 전소됐지만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칠장사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이곳을 찾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청명사의 정완 스님은 "같은 조계종 종단 스님이 입적하셔서 참례를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평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거처로 두고 있었지만 소속 본사는 경기도 화성 용주사다. 용주사에서 멀지 않은 칠장사 역시 수시로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칠장사 요사채에는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투입돼 화재 현장을 감식했다. 합동감식팀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감정이 필요한 잔해를 수집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칠장사 화재 당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승 스님은 앞서 2002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자승 스님이 불교계 유력 인사인 만큼 경찰 수사와 별도로 테러 및 안보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입적한 당일인 11월 29일 자승 스님은 평소와 달리 수행원 없이 칠장사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화재 발생 이후 그의 승용차에서는 "칠장사 주지 스님께, 이곳에서 세연(세상과의 인연)을 끝내게 돼 민폐가 많았소. 경찰분들께, 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을 스스로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2장 분량의 육필 메모가 발견됐다. 다만 육필 메모에 남겨진 글씨가 자승 스님의 필적과 비슷하지만 제자를 뜻하는 '상좌'를 '상자'로 잘못 표기하는 등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CCTV를 감식한 결과 화재 당시 요사채에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 인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등 타살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자살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연기로 인해 호흡이 안 되고 고통이 큰 만큼 바로 밖으로 나오거나 불을 끄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화재 당시 칠장사 경내에는 주지 지강 스님과 신도 등 3명이 있었고 경내에 있던 신도들은 불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자승 스님의 죽음으로 불교계는 충격에 빠졌다. 조계종은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한 전직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공양'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계종 대변인인 우봉 스님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자승 스님이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自火葬)으로 모든 종도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밝혔다. 자화장은 스스로 장작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장례 의식을 뜻한다.

33·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뒤에도 불교계에서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해온 자승 스님은 입적 이틀 전인 11월 27일 불교계 언론 간담회를 열고 "나는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려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다음달 12월 3일까지 자승 스님의 장례를 5일 종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 자승스님 유서(메모)에 대한 유감… 끝까지 그의 죽음에 애도 할수 없는 이유

11월 29일 칠장사에서 자승이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을 했다. 유서형식의 메모가 있어 자살로 보여지지만 유서의 내용이나 메모지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1. 왜 처음에 경찰은 4명의 스님이 있다가 3사람만 빠져나왔다고 말했나? 자승이 칠장사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라고한다. 죽기 1시간 30분 가량인데 이때 유서를 썼다. 이것은 자승이 칠장사에 올때부터 죽으러 왔다는 이야기다. 대개 자승은 외부출타를 할경우에 때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승이 칠장사에 올때는 다른 승려와 같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종단은 경찰의 발표를 번복하며 혼자서 있다가 혼자서 분신 자살을 했다고 한다. 뭔가 미심적은 부분이다.

2. '상좌'라는 단어를 '상자'라고 잘못 썼는데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수있나? 자승이 무식하다고 해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승 앞으로 줄서는 건당상좌도 많았다는 소문이다. 그동안 그 많은 상좌를 두면서 스스로 '상자'라고 부르고 썼다는 말인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존에 '상좌'라고 알고 있는 단어를 바쁘다고 '상자'라고 쓰는 사람은 없다.

3. 자승은 불과 이틀전에 불교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10년동안 전법에 매진하겠다 말했다. 자승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비리를 아는 누군가에 협박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경우에는 누가 협박을 했고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 경우라면 유서도 협박에 의해 작성했을 수도 있다.

4. 유서란 것은 대개 자기 삶에 대한 반성 혹은 소회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승의 유서에는 '경찰들에게 시체를 검시하지 말라'는 당부와 '상좌들이 불탄 건물을 복원할거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살아온 심정을 남기는 유서로서는 상식적이지 않다. 검시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건 어쩔수 없다.

5. 자승은 남의 절에 가서 멀쩡한 요사채를 방화하고 죽었다. 요사채는 목조건물로서 다시 지으려면 수십억의 돈이 들어간다. 자승의 상좌가 복원할거라고 말했지만 그 상좌의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겠는가? 모두 불자들의 보시금일 것이다. 수십억원의 건물을 불태우면서 다시 지으면 된다는 자승의 금전관념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없어 고통받는 일반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전관념이다. 시주돈의 무서움을 모르고 몇십억이나 되는 건물을 태우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자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가?

6. 자승은 지난 11월에 천만원씩 보시한 비구니 열명을 칭찬하며 자기는 20억을 전법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발언했다. 그 전에도 자승은 몇억씩 돈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자승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승려가 죽은 경우에는 그의 소유물은 모두 승가에 귀속된다. 이 돈은 종단으로 귀속되어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종단의 호법부는 자승이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총무원장은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밝혀야한다. 그돈이 속가로 흘러가거나 다른 권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놔두면 안된다.

7. 자승이 살아오면서 벌인 악행들, 종단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여온 짓들, 적광스님을 대낮에 집단폭행하게 하고, 장주스님등과 상습도박을 하고, 감로수물을 팔아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내고, 불자들을 기독교 목사가 하는 상조회에 보내고, 불교적인 지명이 거의 사라지는 도로명주소법에 침묵하고,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한다는 이명박 선거운동에 나서고, 무고한 스님들(명진스님, 설조스님, 효림스님, 진우스님,대안스님등)을 제적징계 시키고, 봉은사 앞에서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승려를 징계도 안하고,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자기편을 이기게하고....이렇게 셀수 없는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갔다. 마치 전두환처럼, 자승은 죽으면서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 자승이 전법에 진심이었고 종단을 사랑했다면 마지막 유서에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참회의 글이 있어야 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