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질문)<br /><br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br /><br />갑 주식회사는 5인의 이사 가운데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을 회사와 매매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A는 B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나요?<br /><br /><br />답변)<br /><br />아니요. A와 B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A는 B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br /><br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br /><br />관련법령 : 상법 제389조 제2항<br /><br />참고판례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br /><br /><br /><br /><br /><br />관련 QA<br /><br /><br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br /><b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의 위임·승낙을 받지 않고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br /><br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甲이 대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이 진행 중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변호사 乙을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한 경우의 문제<br /><br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경우와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br /><br />대표이사가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에 중요자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주총을 통해 이를 결의한 뒤, 그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에 위반인가요?<br /><br />대표이사가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주총으로 이를 결의했다면 그 양도는 유효한가요?<br /><br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 여부<br /><br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br /><br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 총액을 정한 후 이사들 사이의 구체적 배분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br /><br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와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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