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글

[이보균]

민영보험회사를 규제해야할 지금

아예 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기겠다는 것인가?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

정부(금융위원회)는 11월 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네가티브리스트)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AIG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에 대한 완전 철폐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없애는 등 한마디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와 특혜정책 패키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현 경제위기에 이명박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미래가 아니라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보험회사와 거대 다국적 보험산업의 이익일 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명백한 반 인권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른바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열람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아니라 단지 사실 확인요청 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눈가림일 뿐이다. 정부가 집적한 개인질병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적 기업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환자’라는 것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정부발표만으로 보아도 1년에 3만 명 규모의 보험사기혐의자는 전체 보험사기혐의자의 10분의 1로 30만명이 보험사기혐의자다. 또한 정부는 보험사기 추정규모를 2.2조로 보고 있어 전체 지급보험료인 15.5조(한국금융연구원 2007 지급보험료)의 14.2%를 보험사기로 보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청구 건수는 전체의 20%에서 높게는 60%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눈에는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보험사기 혐의자이며 이는 보험을 든 사람들 중 고액청구자 대부분은 보험사기 혐의자로 개인질병정보의 열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질병가부여부 확인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개인질병정보열람이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가부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든 예만 보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는 자동차사고이전에 난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귀와 관련한 병원 진료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한다고 한다. 우선 난청과 귀의 단순염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난청환자에 대해 귀와 관련한 질환 가부를 묻는다면 난청과 상관없는 환자들 귀 질병환자 전체에 대한 보험정보가 보험회사에 넘겨지는 것이다. 이 자체가 인권침해다. 그리고 난청과 귀와 관련한 질환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국은 개인질병정보열람이 결국 불가피하다.

셋째 환자들이 보험지급대상에 제외되거나 보험지급이 늦어지는 피해자가 된다. 귀에 뾰루지가 나도 난청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험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게되는 경우가 빈발한다. 보험사가 온갖 핑계를 대며 보험금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소송이 급증한 이유다. 영화 식코에서 나오듯 수년전에 걸린 무좀 때문에 암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제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 규제가 필요한 때 보험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전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첫째 AIG 등 보험회사가 파생상품투자로 도산하는 상태에서 파생상품투자규제를 완화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부동의 전세계 1위의 보험사인 AIG를 미국정부가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통해 79.9%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실상 국유화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전세계 5위의 보험사인 네덜란드의 ING도 주식폭락으로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해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보험회사에 대해 파생상품 투자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황당한 조치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둘째 부동산 부실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도 완화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 조치는 보험외사의 부동산 투자도 완화하고 있다. 이 또한 도저히 보험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특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셋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표준화는 커녕 네거티브리스트제도로 도입을 하고 있다.

보험료대비 지급률이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도 70-80%이어서 100원을 내면 최소한 70-80원을 돌려주는데 비해 한국은 60%정도의 지급률로 보험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조차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보험상품 표준화는커녕 보험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상품출시를 할 수 있도록 터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생명과 프루덴셜 등의 보험연합회로 직접 나선 것 이상이 아니다.

3.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보장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AIG나 ING의 도산 또는 도산위기 사태는 보험회사가 어떤 치장을 해도 투기꾼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 프루덴셜이나 메트라이프등의 보험회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하여 그들이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여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속에서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돕는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 망하지는 않는지 그들의 재무상태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이성남의원의 한국 보험사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이들을 비호했다. 파생상품으로 올해 8월까지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10월 이후의 이들의 피해는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등에 보험가입자가 계속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가? AIG나 ING에 보험을 계속 가입해도 되는가? 정부가 대답해야 할 일은 우선 이것이다.

또 이번 금융위기속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의 건강이나 미래를 보험회사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연금은 민영보험회사가 맡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하며 또 이 재정과 기금의 운용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고 주식이나 투기로 날려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행했듯이 금융부문을 국유화하거나 최소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지 민영보험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 개인질병정보를 넘겨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재벌들과 다국적 기업에게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폭등속에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덜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남은 돈 2조 4천억원 조차 보험보장성 강화에 쓰지 않으려고 한다. 부실건설회사에 지원하는 돈 9조원이면 당장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은행의 외한차입금 보증액인 130조원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각각 2007년 12조 7천억원, 1조 2천억원의 이익을 낸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에게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주고 온갖 특혜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전세계 1위와 5위 보험사가 망하는 상황에서 국내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밝혀 경영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기꾼들에게 국민건강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며 민영보험가입자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묻지마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의 보험사에 대한 규제강화다.

지금 구제해야할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당장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08.11.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기어코 보험업계로 넘길 작정인가?

‘영리법인 병원’에 이어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이어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기자?

아무래도 MB의 의료민영화 추진이 2라운드 싸움에 접어드는 것 같다. 작년과 똑같이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촛불의 뜨거운 맛을 보며 뒤로 물러섰는데, 이제는 매우 공세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윤증현’이란 구원투수가 나섰기 때문이다. 마치 어제 끝난 WBC에서 무려 5번이나 맞붙은 한일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사기 2.2조원의 진실

개인질병정보에 그토록 집착하는 보험업계와 그 입장을 대변하여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공성진 의원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보험사기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문제의 수준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하나씩 따져보겠다. 보험개발원은 2007년도 보험사기 규모를 2.2조원이라고 추정했다. 2.2조원, 상당한 규모다. 그런데 궁금하다. 이것을 어떻게 추정했을까?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4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보험사기를 적발하지 못한 금액이 대략 10배쯤 된다고 단순추정했다. 그래서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기 규모가 2조원쯤 될 것으로 추정한 다음, 실제 적발한 2천여억원을 더해 2.2조원의 규모가 된 것이다.

결국 실제 적발금액을 10배 더 뻥튀기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있다. 이렇게 계산해놓고, 실제 적발금액은 추정금액의 9% 밖에 안된다고 또 다시 거꾸로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규모를 추정할 때 실제 규모보다 1.1배 해놓고, 또 다시 실제 규모는 추정규모의 9% 밖에 안된다는 순환논리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근본원인은 놔둔채,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200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45억원 이었는데, 이중 80.8%에 해당하는 1,652억원이 손해보험 업계에서 발생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약 20% 수준으로만 발생했다. 혐의자로 보자면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것이 92.6%에 해당한다.

이처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실손 보상’이라는 손해보험 상품의 특징과 특히 자동차보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손해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중에서 70～80% 가량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의 경우 ‘정액 보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절단 등 중증사고인 경우 보상금액이 크지만,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보상받는 금액이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기는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실손보상’이라는 상품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제도상 허점으로 인한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보다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행정편의적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인권 침해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실용적 판단이 무섭게 느껴진다.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커지고 왕성한 활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보험사기 수사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점은 현행법으로도 보험사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있다.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하더라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더욱이 보험회사가 특정 인물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확인후 결과에 대해 요청한 보험회사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도 모두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열거해 보겠다.

<국립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국립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목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시립병원>

서울시립동부병원, 서울시립서대문병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 등

<지방의료원>

서울경기(9개) -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안성, 이천, 파주, 포천, 경기도립

전라도 (5개) - 군산, 남원, 순천, 강진, 목포

경상도 (8개) - 부산, 대구, 포항, 김천, 울진, 안동, 마산, 진주

충청도 (6개) - 청주, 충주, 천안, 공주, 홍성, 서산

강원도 (5개) -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

제주도 (2개) - 제주, 서귀포

<보건소>

전국 구․시․군 250개 보건소 전체

<기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국 산재의료원,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

국방부 병역신체검사 결과 (대한민국 남성 전체)

전국의 국군병원

이쯤되면 기가 막힌다. 전국민 모두에 대한 정보를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중 과연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민 여론이 무섭지 않은가?

작년 연말,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노동보건의료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연대에서 전국적으로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한 750명을 표본으로 하여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79%가 개인의 질병정보에 대하여 허락없이 타인이 열람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무리 ‘보험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3.9%로 찬성 21.5%의 두배가 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88.9%는 개인질병정보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개인질병정보에 대하여 허락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가?

 건강연대가 2008년 11월말 전국 20세 이상 성인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여론이 이런데도 보험업계는 계속 밀어붙이며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해 여당의원을 동원해 의원발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섬기려 하지도 않는 정부와 보험업계, 그들에게 국민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또 다시 국민적 촛불저항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의료비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반대한다!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 했던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 촛불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환자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고용효과도 적으며 고용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첫째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이다. 결국 정부가 병원이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임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다.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둘째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후진적이라고 질타하지만 OECD 국가에서 영리병원 허용된 나라들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60-95% 정도로 한국의 7%인 공공병원 비율과 비교조차 안된다. 더욱이 병원협회의 자체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병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병원들이 80% 정도였다. 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도 13%정도만이 영리병원이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 해외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해외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2007년 해외의료서비스 적자액은 665억원으로 전체 해외서비스 지출총액인 19조의 0.3%에 불과하다. 원정출산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외서비스 지출액의 0.3%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국민들을 또 한번 속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는 일부 재벌 병원, 민간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줄 뿐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일차의료의 쇠락과 같은 도미노 파국을 야기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비의 폭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그것 자체만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기어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의료급여의 확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은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를 약속하고 건강안전망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해 국민을 짓밟고 무차별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무모한 추진으로 인해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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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중단 촉구
메디컬투데이 2009-04-03 07:31:03 발행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 열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작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함에 따라 건강연대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의료채권법’ 등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2일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9일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위해 정부 입장을 준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비영리병원에는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운영을 통해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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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이번 법안들이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채권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자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은행대출 외엔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채권의 발행’이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고 대학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에서 보듯이 의료채권 발행은 대형병원들에게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며 의료시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서 의료법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와 엄청난 규제 완화뿐인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게 될 악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질병정보공개 시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며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며 “더 이상 민생을 파탄시킬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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