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충북교원정원감축’에 대책없는 충북교육청을 규탄한다.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교원정원감축'대책없는 충북교육청 규탄성명.pdf

100.40KB

‘충북교원정원감축’에 대책없는 충북교육청을 규탄한다.

• 교육부는 교원정원감축 중단하라!
• 윤건영교육감은 충북교원확보방안 마련하라!

충북교육청 2024학년도 선발예정인원 203명 감소

  충북교육청은 8월 9일 2024학년도 신규교사 선발 사전예고를 실시하였다. 시험실시기관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였어야 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였다가 오늘 발표하였다. 하지만 선발예정 인원을 보면 충북교육청이 교원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2024학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유치원 10명 ▲초등 26명 ▲특수(유치원) 2명 ▲특수(초등) 2명 ▲중등 교수 교과 19과목 104명 ▲특수(중등) 10명 ▲비교수교과 4과목 28명으로 유‧초‧중등교사 총 182명이다. 전국적으로 2023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인원이 454명이 감소하였는데 충북만 203명이 감소되었다. 2022년 2월말 명예퇴직 교원은 261명, 2023년 2월말은 243명이었고 2024년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인원을 고려하면 충북은 작년에 이어 대규모 교원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정원감축 중단하라!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교사의 노동권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가? 교사의 노동권보장,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2022년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감염병 유행 시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교원정원과 교육예산확보를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답이 지속적인 교원정원 감축인가? 교육부는 교원정원감축 중단하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윤건영교육감은 시대에 역행하는 교원정원감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충북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라!

  충북교육청은 무슨 대책을 마련하였나? 2023학년도 충북교육청의 교원정원은 300여명이 줄어들었다. 교원단체, 예비교사, 학부모단체, 지역시민단체가 대책위까지 구성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교원확보를 요구하자 충북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추가 확보하였다는 미봉책만 제시하였다. 그동안 충북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기에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로 인원이 감소하였는가? 

  충북지역은 농산초의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충북의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가 40%가 넘는 수준이고 3학급 이하의 중학교도 청주지역을 제외하면 40%에 가까운 수준이다. 2023학년도 교원감축으로 교원1인당 업무의 증가, 순회수업의 증가, 도심지역 과밀학급편성으로 충북교육여건이 악화되었는데, 2024학년도에 전년도 수준의 교원이 감축되면 충북교육이 어디까지 후퇴할지 걱정된다.

  윤건영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원감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교원정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본 공고에는 선발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라!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원정원감축을 통하여 충북교육을 후퇴시키는 교육부와 충북교육정원감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충북교육청을 규탄하며 충북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정원확보를 위해 모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8월 9일 

충 북 교 육 발 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