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의한 보수예산안 마련 국회제출 법제화 요구
공무원노동자 우롱하는 정부에 ‘2012 공무원보수인상계획’ 철회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는 최근 6년간(05~10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임금을 계속하여 삭감당해온 결과가 되어 실의에 빠져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공무원보수를 3% 안팎 인상안을 흘리며 여론을 호도함에 따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한데 모아 정부와 한판 싸움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에 웃음으로 경고 하였다.
양성윤 위원장은 2년간의 보수 동결에도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참아왔지만, 올해 5.1% 그치고 내년 3%에 그친다면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부정부패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며 절대 정부안을 받아 들이 수 없어 거리로 나서 대정부 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또한 부자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통제정책은 연가 강제사용(월례휴가제 및 연가보상비 축소), 복지포인트ㆍ급양비ㆍ월액여비 등 삭감을 가져와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은 중산층에서 하위계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더 이상 참고 있을 하위직 공무원들은 없을 것임을 정부가 하루 빨리 인식하고 공무원노조와의 임금교섭에 당장 나서서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사실 공무원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대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10%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3%인상안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앉아 있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부정행위로 삭감된 보수를 채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공직을 택한 자신을 후회하며 한숨을 쉬었다.
공무원노조는 남미를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펼쳐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인상의 지침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균형 있는 고용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공무원보수를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양성윤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허울 좋은 공무원노조법을 들어 노사 간 임금교섭을 거부한 체 일방적으로 보수인상안을 정해 언론에 흘리는 치졸한 짓일랑 그만두고,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기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9월 안에 노정 간 특별임금교섭을 즉각 실시해 합의된 인상안을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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