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에 목숨 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의료민영화, 누가, 왜, 어떻게 추진하는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는 의료기관의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이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정책패키지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료법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사실 정부가 이렇게 의료‘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도를 내비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전에는 현실이야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 ‘의료관광을 통한 국부 창출’, ‘신성장동력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담론과 함께 각종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비슷한 시기 삼성, LG 등 재벌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도 의료를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에 관련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의료민영화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었다.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재벌기업들이 병원산업에 진출하면서 병상이 확충되고 부대사업이 확장되는 등 의료를 매개로 한 돈벌이가 시작되었고, 이에 반응하여 정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재벌병원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재벌의 민간의료보험시장 진출은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허용 정책과 조응하였고,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민간의료보험을 점점 확장시켜 건강보험을 대신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러한 자본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예로 삼성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산업화를 추동할 허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폭넓게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며 각종 세제 혜택도 주는 등으로 의료산업화가 용이하도록 토양을 마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을 분석할 때, 의료민영화는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체계를 주도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변화 및 자본의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 주류언론들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 근거들은 ‘의료도 이제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솔직한 주장부터 의료서비스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국민건강에 이롭다’,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의료산업을 통해서 외국 환자를 유치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평가는 이제껏 아주 풍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결론만 정리하자면, 의료가 산업이 되면 국민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 의료비는 비싸지고 국민들은 올바른 치료를 받기보다는 과잉진료에 시달릴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 의료산업을 통해서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조건과는 맞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이며,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일뿐더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도 확신할 수 없다. 일자리는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국민건강의 향상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두 축은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포괄적·공적 의료보험의 무력화를 동반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두 축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금지와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비영리병원과 공적 의료보험 하에서 의료서비스분야의 주체는 의료기관이고 보험제도는 의료비를 공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사적 보험사들이 의료영역을 주도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영역은 보험사들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가 되고 의료기관이 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원래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의료기관도 영리화되며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병원, 요양소, 건강검진센터 등이 수직적으로 통합된다. 이것이 미국의 의료제도가 형성되어온 과정이다. 미국의 경우 공적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형성하면서 병원이 영리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모두가 번갈아가며 추진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경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상황이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었다. 2008년 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정권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촛불항쟁을 겪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적제폐지는 없을 것’이라 선언하며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포기는 아니었으며, 2009년 초부터 다시 다각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재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MSO) 허용 등을 통해 우회적인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고, 민간의료보험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현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무상의료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도 정부와 재벌기업들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영리병원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기본 기조에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덧붙여 올해 비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의료민영화의 현재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영리병원 허용에 목숨 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삼성은 2020년까지 2조 1000천억 원을 바이오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송도를 그 거점으로 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통해 송도에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연구기관·제약회사·영리병원 설립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인천시는 존스홉킨스 병원과의 MOU 체결, 세브란스 송도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요지부동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임을 공언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적당한 시접에 내국인 진료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이다.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 상황은 2000년대 초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우려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똑같다.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인만 진료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던 것이 지금은 내국인도 합작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진료가능하게 되었다. 제한된 지역이라던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권, 대구·경북, 만금·군산으로 끝도 없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가 될 때마다 시민들은 반대해왔다. 항상 국가와 기업들은 ‘의료도 산업이다’라는 기치를 내걸며 영리병원을 추진했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제한적으로 실시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발씩 뺀 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재시도하는 식이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 촛불의 저항을 통해서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도민 여론조사까지 거친 끝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듬해 정부는‘투자개방형병원’47)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하였다. 대형병원, 보험회사 등 의료재벌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시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본의 돈벌이에 국민건강을 넘기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제정 이유는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이 법의 실체는 공공적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급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민은 저급의 서비스를, 이마저도 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에 맡겨진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던 이러한 시스템마저도 무너질 위험이 생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낳는다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을 줄이는 것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로 삼기도 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이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흐름과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삼성, SK, LG와 같은 재벌기업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들은 예전부터 U-Health(유헬스)48) 산업과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결합하여 새롭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삼성은 2007년 발간한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유헬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영리병원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파트너로 민간보험회사를 설정하고 있다. 이후 2009년 유헬스협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복지부는 유헬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산업과 유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SKT 컨소시엄, LG컨소시엄 등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소위 BIG4라 불리는 대형병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 모두 일사분란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통과되면 큰 이익을 보게 될 집단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보험 상품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이중의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정부는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통과시켜서 본격적으로 돈벌이 의료의 영역을 열어주려는 시도를 했었다. 국민의 반대와 노력으로 의료법 개정은 무산되자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부터 우선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대여론에 떠밀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는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한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보험회사들은 벌써부터 자기네들도 끼워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 = 의료민영화 협정   2008년 한미 FTA 문제에서 국민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끌었던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문제였다. 그런데 보건의료 전반이라는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한미 FTA야말로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잘못된 협정이다. 의료를 시장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초국적제약기업,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더욱 확대시키며, 한번 무너진 보건의료제도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FTA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권한을 강화해 약값을 인상시킨다. 의약품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허를 더욱 강화하여 특허를 인정받기 쉽도록 만들고 남한의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특허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떠맡도록 만든다.   또한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이 타결된다면 이후부터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남한의 민간의료보험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지급률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보험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그로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붕괴가 의료민영화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이러한 규제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 FTA는 앞서 언급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한미 FTA는 그 포괄범위에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예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폭넓게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곳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의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위의 조항들보다 더 파괴적인, 한미 FTA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이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영리병원의 확산을 되돌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거나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취하기 힘들게 될것이다. 이미 개방된 조치(영리병원 허용 등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될뿐 아니라,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건강보험을 강화하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의 보험회사 혹은 병원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에 관한 규제 조치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료민영화로 갈 것인가, 무상의료로 갈 것인가?   의료민영화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며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미국의료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었으며, 식코의 사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건강은 돈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의료가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상의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의료민영화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결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재정은 재벌병원,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곳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상의료를 원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을 무상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출처 : 한국 무상의료로 가는 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