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친환경 학교급식 쌀 생산 농민들의 제값받기 농성 지지 정당,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사무국장 정명희]

<파주친환경 학교급식 쌀 생산 농민들의 제값받기 농성 지지 정당,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파주시는 더 이상 친환경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라
 
파주시와 광명시의 초, 중등학생들이 먹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소속 농민들이 올해 생산한 친환경 벼를 쌓아두고 파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17일째(2014. 12. 10일 현재)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소속 농민들에게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친환경학교급식 쌀을 농민들에게 사들일 때는 17만5500~21만7500원씩(쌀 80Kg기준) 차등수매를 하고, 학교급식용 쌀로 판매를 할 때는 일괄 26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쌀 80kg 한가마당 4만2500원~8만4500원의 차액은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파주쌀조합법인 : 파주시 관내 9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파주시 쌀을 가공 판매하는 특수사업법인)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합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밥을 먹이는 한편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친환경농가를 확대시키고자 세금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정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약칭 ‘파주쌀조합법인’이 과하게 챙기는 이익만큼 유기농 쌀 생산 농가에는 어려움이 가해지고, 학교급식 예산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칭, ‘파주시쌀조합법인’ 대표는 “전체 수매량의 2~3%에 불과한 친환경쌀만 생산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난해 12월2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파주쌀조합법인’도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생산비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당하게 중간 이득을 챙겨 농민들을 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줄줄 새는 결과가 됐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파주시는 17일 현재까지 “‘파주쌀조합법인’과 ‘농민’들이 알아서 타협하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도 보장되지 않는 수매가 때문에 친환경재배농가가 급격히 줄고, 그 여파로 친환경 쌀이 부족해 중학생들은 일반미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친환경급식 쌀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파주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오랜 시간 힘겹게 땅을 지켜온 친환경농지에 대한 파주시의 행정 철학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친환경 농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밥’은 건강해야 합니다. 약칭, ‘파주시조합법인’이 부당하게 챙기는 중간 차액은 없애야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원가를 보장해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더 이상 팔짱끼고 구경만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파주시농협쌀조합법인은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 파주시농협쌀 조합법인은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라!

   - 파주시는 더 이상 팔짱끼고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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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상기 010-6736-9704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임진강생태보전국장 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