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하자마자 사라진 신부" – 국제결혼 후 가출, 혼인무효가 인정될까?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 "결혼하자마자 사라진 신부" – 국제결혼 후 가출, 혼인무효가 인정될까?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 사실관계

(농촌) 총각 A씨는 결혼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고, 중개인을 통해 외국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먼저 정식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결혼비자를 신청했고, 출입국 절차를 거쳐 B씨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40일 만에 끝났습니다. B씨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자신의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애초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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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쟁점

✅ 신부가 입국 직후 떠났다면 혼인 자체가 무효일까?

✅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린 것이 혼인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까?

✅ 혼인 후 유지 의사가 없어진 것과 애초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어떻게 다를까?

✅ 혼인무효 vs 이혼, 법적 차이는?

혼인무효와 이혼은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무효: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이혼: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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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2심(원심 판결):

• B씨가 부모의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점,

• 입국 후 40일 만에 가출한 점 등을 들어 혼인무효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 혼인 전에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것이 신분 위장을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며,

• 키르기스스탄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 출입국 절차를 거쳐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한 점을 고려하면

• 단순히 혼인 후 짧은 기간 내에 가출했다고 해서 애초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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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결혼하자마자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혼인 당시부터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 단순히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서 혼인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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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혼인무효·이혼 소송 다수 수행, 국제결혼 관련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강정한-화가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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