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1년 1월 칼럼

[안재오]

교육평론 2021년 1월 칼럼
제목: 미국 대선 부정선거 논란

교육평론 2021년 1월 칼럼 미국 대선 부정선거 논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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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재오

제목: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논란

1.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의 선거 부정 논란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미국의 46대 대선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올해 11월 6일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현 대통령인 도덜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야당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결과 바이든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불복 소송을 50건 이상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미 대선의 승자는 대선일 직후 결정됐기 때문에 각주의 당선인 인증과 선거인단 확정은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올해 대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주별 당선인 인증 및 선거인단 확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대선, 조 바이든 사실상 '당선 확정'... 선거인단 270명 이상 확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캘리포니아주 승리 총 279명의 선거인단 확보... 당선 사실상 '확정'트럼프 대통령, 선거결과 불복소송 50건 이상 제기
'조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5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곳이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총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AP 집계 기준). [2020.12.05.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이처럼 올 해의 미국 대선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고 오늘(2020.12.9. 수요일) 미국 상하 합동 대통령 취임 위원회(President Inauguratuion Committee)에서 조 바이든(Joe Biden)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자는 법안을 부결함으로써 미국의 대선은 이제 대법원과 하원에서 결정되게 되었고 조 바이든은 회복 불능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언론들이나 선관위 그리고 법원을 상대로
부정선거 “Election Fraud” 이다. 표 도둑질을 멈추어라 “Stop the Steal” 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미국 46대 선거의 부정 양상이 한국의 4.15 총선과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같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종 승리를 하면 한국의 정치 기상도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 올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문제된 개표분류기 오작동 및 계수 서버 조작이 같다.
그간 일부 민경욱씨를 비롯한 일부 반항적인 인사들의 소수 몸부림에 불과했던 4.15 총선 부정 비판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미국 뉴스위크 지 2020년 12월 8일자 인터넷 판 기사 : “공 화당은 취임위원회에서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 하자는 발의안을 부결했다”.

그간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자로 대 우받다가 이제는 그 위치를 상실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Joe Biden)

2. 대통령 취임 위원회의 바이든 당선 부결

이런 상황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대선은 항상 패자가 먼저 승복을 하고난 뒤 당선인이 승리를 선포하고 취임하는 전통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트럼프의 고집일까? 아니면 진짜 불복할 만한 선거 부정을 저질렀던 것일까? 미국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모두 바이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편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정 선거의 혐의가 드러남으로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위스콘신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 주 등에서 재검표가 일어났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위스콘신 재검표는 집계 실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투표 한 사람들을 찾는 것” 이라며 “이에 대한 소송은 재검표가 끝난 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제기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우리는 많은 불법 투표를 발견했다, 계속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즉 재검표는 문제가 없었지만 트럼프측의 주장은 불법적인 투개표의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스콘신 선거위원회는 내달(12월) 1일 회의를 열어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상하원 취임위원회에서 당선자 선언이 부결됨으로해서 더 복잡한 양상으로 달리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행진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연합뉴스)

3. 트럼프측의 선거 불복 이유

트럼프 측이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표 분류기 조작을 통한 대규모의 부정 투표, 개표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개표분류기를 만든 곳은 한틀시스템이란 회사인데

도미니언 개표 분류기
Dominian Voting System

한틀시스템과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은 모두 베네수엘라 기업 스마트메틱의 부정선거 시스템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 언론은 美부정선거 소송에 대해서 “투표장비 인터넷 연결은 연방법 위반”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의혹 존재한다 – 라고 보도한다. 특히 이를 천명한 사람은 전 연방 검사이자 현재 트럼프측 대리인 시드니 파웰 변호사이다. 이번 미국 선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가령 죽은 자들이 수천명이나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를 이유로 전 주민에게 우편투표를 강제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우편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불법 행위가 집중되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로 집권당이 장기 독재를 계획하다가 국민저항으로 실패한 곳인데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정선거 프로그램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침투가 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또 중국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전 연방검사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미 대선에 쓰인 선거장비인 도미니언(Dominion) 시스템에 이란, 중국 등 외국 세력 연결…실시간 감시·조작”
조지아 주지사와 조지아 주 국무장관 피소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도미니언’ 전자투표시스템 등을 활용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거결과 무효화 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그 부정의 방식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혹과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파웰 전 검사는 2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에 낸 고소장에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투표수 조작이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104쪽 분량의 고소장에서는 “선관위 자료에는 최소한 9만6600명의 부재자투표 신청과 개표 기록이 남았지만 투표지가 지역 선거위원회에 배송된 기록이 없다”며 이를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무효표는 무려 10만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총선 부정선거의혹과의 유사성
우리나라도 415총선이 조직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들끓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상태이다.
투표지분류기가 무선통신장치인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어 논란인 점은 미국의 도미니언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과 같다. 2020.11.28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4. 언론의 왜곡 문제

위의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정치의 문제는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태는 서양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이래 거의 처음 겪는 일이다. 물론 나찌스 정권 시절이나 구 쏘련 등에서 언론의 정치화가 자행되었지만 미국같은 민주주의 정치의 모범국에서 행해진 언론의 왜곡 현상은 정말 처음보는 것이다. 아래의 기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과 세계 최고의 매체의 하나인 CNN이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계획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CNN發 워터게이트?" 부정선거 덮으려는 CNN회의 녹취 유출

트럼프 몰아내려고 의도적으로 프레임 기획 및 방송설계 "트럼프가 승복할 것처럼 방송 꾸며라"
CNN의 방송 기획 회의록이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미국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CNN의 가짜뉴스들이 일정한 프레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공정한 비리들을 파헤치는 보수적 성격의 탐사보도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1일 (미국동부시간) 밤 CNN의 아침 방송 전략회의 녹취분을 공개했다. 공개된 CNN의 전략회의 녹취록에는 CNN이 의도적으로 트럼프를 몰아내려는 기획이 고스란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사의 흐름이 CNN 수뇌부에서 기획된 프레임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산되어 프레임에 맞춰 순서대로 송출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결국 CNN 시청자들은 철저히 CNN에 의해 세뇌당한 셈이며, 여론의 조작에 CNN이 의도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된다. 녹취록에 따르면 CNN은 대통령직이 자연스럽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인수인계 될 것처럼 방송을 기획하고 있다. 목적을 갖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
결국 이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부정선거가 가능했으며, 선거 이후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무리 발견되어도 CNN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반응은 "CNN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사의 고유 본질인 '공정성'과 '사실전달' 등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CNN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슈를 몰아가는 사기극이었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
(fntoday 인세영 기자 2020.12.02.)

위의 기사는 미국 방송 Fox뉴스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CNN방송의 사장인 Jeff Zucker는 편집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트럼프를 비하내지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승복한 것처럼 방송을 꾸며라 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미국 전역이 부정선거의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CNN을 포함한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또 트럼프가 마치 선거 결과에 곧 승복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순순히 해 줄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트럼프는 패배자이고 문제가 있으며 병들어 있고 스테로이드 후유증일지 모른다” 는 방식으로 방송하라 는 Jeff Zucker의 편집 방침

지난 주 트럼프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상화하지 말라 고 강조하는 Jeff Zucker

여기서 보듯이 미국 최고의 TV방송인 CNN이 한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 다른 방송의 사실 왜곡 보도를 보자.
이건은 국내 신문 방송에 그대로 여과없이 노출이 되어 미국과 한국의 언론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준다. 최근의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충복 美법무장관도 “대선 뒤집을만한 증거 없어”
윌리엄 바 장관의 ‘돌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부정’을 주장하며 불복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참모이자 선거 관련 수사의 칼을 쥔 윌리엄 바(70) 법무장관이 결국 등을 돌렸다.

그는 이날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대선 부정 음모론의 핵심인 ‘도미니언 개표기 조작설’에 대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조사에서 그를 입증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혹은 30주(州)에 개표기를 보급한 미국 도미니언사가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정권과 연계돼 있으며, 그 소프트웨어가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사전 조작됐다는 설이다. (조선일보 20.12.03) 뉴욕=정시행 특파원

조선일보 20. 12. 03기사

그러나 국내 한 유력 유튜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 보도가 완전 날조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신인균의 국방TV”란 유튜브 운영자 신인균씨이다.

신인균씨는 조선일보 등 국내의 보도를 본뒤 직접 미국 법무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선일보, CNN, AP 등의 미국 법무부 장관 월리엄 바의 트럼프 배신 보도가 거짓임을 밝혀냈다. 최고의 공신력을 가졌다고 믿는 미국과 해외의 통신이 이 정도라면 일반 대중이 진실에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 세상이 왜이래?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조선일보가 거짓을 말하고 신인균씨가 진리를 말한다.

5. 앞으로의 전망

바이든은 트럼프의 승복을 받지 못했고 인수위도 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인단을 확정시키지 못했다. 도리어 이제는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범죄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 쉽다. 즉 위에서 말한 도미니언 시스템, 우편투표, 사자 투표, 1인 다투표, 참관인 부재 투표 그리고 조지아주 동영상에 4명이 부정선거하는 모습에 전미가 충격에 빠졌다. 도미니언을 중국 기업이 인수했고 중국산 불법 투표용지를 검찰이 압수했다. 쟁점 6개주는 주류 언론이 보도한 바와는 달리 아직 재검표가 끝나지 않고 도리어 범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 서명 대조 재검표가 불가피하다. 쟁점 지역들은 연방 대법원 부정선거 판결로 넘어갈 것이다. 특히 선거에 중국을 비롯한 외세가 개입한 증거들이 무수히 발견되어 이제는 계엄령이 선포가 불가피해 보인다. 계엄령의 시기마저 흘러 나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뒤에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여파는 반드시 한국으로 퍼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선포한 상태이다. 마치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수만명을 일거에 체포, 구속 시켜서 남북 전쟁을 종식하고 노예 해방을 이룬 것처럼 트럼프는 조상들이룬 자유와 평등의 국가를 재건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가호가 위대한 미국과 함께 하기를 간구한다” 라는 명연설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