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을 하려면......

[워크맨(탐라)]

고물업에 종사하시는 홴님 여러분!

폐가전 취급금지에 이어 폐기물관리법이 있달아 수정,보안 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간, 법령이 바뀔때 마다 민감하게 편집을 하다보니 정작 홴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핵심분야에 대한 도움이 미약한것 같아서 나름대로 종합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참고: 홴님들의 덧글과 전화문의 질문위주로 썼습니다.)

1. 앞으로 고물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1) 1톤이하로 사업자 등록없이 열심히 하시는분 : 그냥, 지금까지 하시던대로 인근고물상과 계속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단,거래하시는 고물상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주세요.( 사업자들이 이문제로 힘이 듭니다.)

       (2) 15평이상 151평미만의 고물상을 하시는분: 취급하시고자 하시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신고필증을 받기위해서는 영업장의 토지형질과 분진방지 및 민원해결을 위한 시각적인 가림막(휀스 등)설치와 보관 및 운영에 따른 합법적인 건축물등을 확보 하여야 하며, 생태계(환경)보호를위한 오폐수 침투를 방지할수있는 시설을 사업장에 설치 하여야 (바닥 콘크리트살포 및 오수관 등) 합니다.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일명,쓰레기)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올바로시스템:X)

단, 재활용을 한 폐기물(파지/고철/비철등)에 대한 처리실적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여 재활용한 내역에 대한 실적보고를 1년에 1회 하셔야 합니다. (에코시스템:O) --> 재활용신고시 간단한 사업계획서와 해당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151평이상의 고물상을 하시는분 : 위에 (2)번항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해당되며, 추가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O / 에코시스템:O)

*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하며,이를 근거로 관할"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 폐기물을 처리할때마다 24시간내 폐기물인계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 기간초과 또는 입력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당량의 벌금이 부과 되기도 합니다.)

*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 배출자-수집,운반자-중간처리업자 "간의 3자계약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예전세부시행규칙에선 "지자체별"로 년5톤 미만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자가차량으로 최종처리업인 "매립장"이나  중간처리업인 "소각장"으로 직접 처리가 가능하였는데, 현재 그사항에 대한 변경여부는 홴님들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지역여건에 따른 차이 때문 이지요. 또한 한국환경공사법과 맞물려 있어서 지자체 조례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듯 합니다.

2. 고물상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 (1)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이 필요하다면 15평 미만이라두 등록증을 확보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구입할때 소량 이라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물건을 놓치지 않으려면 필요 하겠지요.

더구나, 거래하시는 고물상과도 세무관계에서 깔끔 하구요.

       (2) 다만, 15평을 초과한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운영 하시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을 처리한 실적보고를 하기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법인사업자든간에 자신의 매입/매출상황에 맞추어 편한쪽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각 종류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길 권장 합니다.)

일을 해야겠기에 여기서 잠시 중단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아는것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별루 아는것두 없는놈이 설쳐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모르고 계신 홴님들을 위해서 작성한 글이니, 좀더 알고 계신 홴님들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통영)]

항상 감사드립니다..재활용 신고필증은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건가요??? 7월??아님 지금부터??

[워크맨(탐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것이 착오를 예방하는 지름길 이겠지요.
담당 공무원두 잘 몰라서 빠꾸되는 경우가 있을테니까요...... ^-^

[도시광산G(대전충청)]

워크맨 님 고생많으셨어유~ 고마워유~

[고물의신화]

잘봣씁니다 감사 드립니다

[토종가재(대전)]

고맙습니다.

[마운틴(천안)]

워크맨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참고 되겠군요. 감사 합니다.

[최 중 한(대구)]

감사합니다..

[처음처럼(광주)]

워크맨님 정보 감사합니다 ^^

[언행일치(서울 광진.총무)]

잘 정리된 내용 감사합니다.
명절 잘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설장군(광주)]

150평이하와이상이었을때 어느쪽이 좋을까요?

[사다리(경기)]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솜사탕(화성)]

고맙습니다

[밝은달]

감사합니다...(__)

[금정(부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깐돌이-화성]

감사합니다^^*

[백산선생광주]

감사합니다!!

[둥굴둥굴 (경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기리(충북)]

감사합니다

[흑진주]

아쉽네요 더 갈쿄주세요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