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20호 - 보건의료노조, 어제 국회 앞 집회

[홍차]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속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http://cafe.daum.net/cmcbnj
	20호 2008년 10월 18일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천막농성 32일차 ｜ 투쟁기금 후원 : 국민은행 011201-04-061932(예금주 홍희자)

보건의료노조, 

어제 국회 앞 집회

어제, 국정감사에 황태곤 병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시간에 맞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국회 앞에서 전국의 전임간부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미 노조는 며칠 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하겠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 차원의 투쟁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앞에 모인 전국의 지부장 등 전임간부들은 강남성모병원의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시작으로 병원사업장 전반에 퍼져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조가 앞장서서 받아 안고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위해 실천해나가고자 하는 결의를 모았다.

우리 농성 조합원들은 열심히 준비한 율동도 선보이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선봉에서 힘있게 싸울 것을 그 자리에 모인 전국의 조합원들 앞에 다짐하였다.

면담 일방 파기, 국정감사 파행

병원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병원은 운 좋게도 두 개의 폭풍을 교묘히 피해갔다! 엊그제 노조 위원장과의 면담은, 국정감사 준비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어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국정원과 경찰청의 국감 개입 파문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비정규법의 ‘파견노동자 2년 이상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 조항을 악용하여 간호보조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변명을 늘어놓을까 노심초사했을 황태곤 병원장은, 아마도 국감 파행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이번 주는 얼렁뚱땅 넘겼을지 모르지만 계속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보건노조라는 든든한 배경과 연대하는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투쟁의지를 발판 삼아 한층 힘을 내서 이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병원은, 돈벌이를 위해서만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률단체들, 우리병원 ‘불법파견’의혹 제기

16일 오전 병원 정문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2년 전 파견업체로 넘겨질 때 우리는 계약서에 ‘간병인’이라고 적었다. “현재 파견법에 ‘간병인’은 상시파견이 허용되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금지업무이다.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간병인 업무가 아니며, 이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된다.” 만약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병원은 즉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며,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강남성모병원에 부과해야 한다. 현재 해당 노동자는 65명, 부과되어야 할 금액은 총 6억 5천만 원이다. 법률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 법률대응팀과 공동자문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유가타리나]

홍차님! 이런 투쟁 속보도 함께 올려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편히 살지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힐난도 받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병원에서 계속 일하게 될 후배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나라의 주역이될 우리들의 어린 후손들이 지금보다 나은 밝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후배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것...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가지 더,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타리나가 되기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늘 기도로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