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동향 ( 10.01.09 )

[민들레]

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동향 ( 10.01.09 )

요약

◯ 예산안, 노조관계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속 세종시 불길 속으로

- 민주당의 보름간의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31일 회의장소를 전격변경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 한 후

- 31일 저녁 8시40분께 야당의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관철.

- 이와 함께 1월 1일 새벽 노동관계법도 김형오 국장의장의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직권상정, 강행 처리 함.

- 이과정에서 김형오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산안 강행처리 직전 30분간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이어 이번에도 MB가 강행처리의 확실한 배후세력임을 밝힘. 특히, 김의장은 5월로 국회의장 직무를 마치면 이후 당대표 출마 그리고 차차기 대선을 준비중이라는 분석이어서, 더더욱 MB에게 잘보이려 했을 것이라는 것.

◯ 정국 한파.여야관계 급랭

-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정국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극단적 승부수로 당분간 여야간 대화단절과 살얼음판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

- 우선 예산안 처리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 예상. 민주당은 일련의 처리절차를 놓고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정, 초강력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 더욱이 정부의 내년 1월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 여야간 갈등현안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신년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여권이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불통 속 극한 대립을 지속할 가능성 높음.

◯ 세종시 블랙홀' 현실로

- 11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전체 매각 토지의 평균조성원가의 227만원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한 3.3㎡ 당 36-40만 원 선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병원, 아파트 등 개발권도 주는 등 정부의 파격적인 '특혜' 약속과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덕분에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기업이 세종시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특혜논란으로 TK에 수도권까지 반발, 심지어는 경기지사 김문수는 "경기도는 세종시 100분의 1도 배려 안한다"며 "홀대를 해도 유분수지.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

-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대표는 원안을 배제한 세종시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 당내 친이 친박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름.

- 특히, 친박계 의원이 6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론 변경도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 다수.

- 따라서, 국회 표결을 4월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내에서 나오고 있음.

◯ 지방선거 ‘반MB 야권연대’ 가시화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연대의 방안으로 서울시장·경기지사 겨냥 ‘공동지방정부’ 구성하자고 제안. ‘반MB 연대’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험난하지만,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

- 중요한 것은 야당의 ‘맏형’ 격인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 여부. 만약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받을 정도의 안을 내세우며 공동지방정부를 주장한다면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한편,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2010연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5개 야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5 선거 연대기구’의 구성을 제안.

-‘4+5선거 연대기구’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과 2010연대·희망과대안·시민주권모임·민주통합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4곳이 참여한 연대기구를 목표로 함.

- 이같은 구상은 당장 오는 12일 김상근, 박영숙, 백낙청, 오종열, 이창복, 이해찬 등 시민사회 원로급 인사 6명이 야5당 대표들을 초청해 지방선거 공동 대응의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야당 대표들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모임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추상적이나마 모종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

◯남북, 남북 관계 개선 ‘접점’ 찾나, ‘대화·협력’ 북측 제의에 “새로운 전기” 화답

- 북한이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연설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해 주목.

- 이 대통령의 연설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시적 대화기구 설치’. 2008년 4월 방미 당시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제안했다가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한 ‘상시적 대화기구 설치’를 다시 꺼낸 것이지만 청와대는 적극적.

- 한반도 주변 환경도 우호적.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된 데 이어, 북한과 일본도 납치자 문제 등으로 비밀대화를 수차례 한 것이 최근 확인.

◯ 지방선거 '야권 승리' 여론, 45.3%로 우위

- 올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야권 연합의 방안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들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우세.

- '희망과대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일,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로 경제회복이 되려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 40.2%보다 높았다"고 밝힘.

- 모임은 "특히 내일 당장 투표한다고 할 때의 지지도를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야권세력에 대한 지지가 50.7%로 한나라당 중심의 여권세력에 대한 지지 31.6%보다 훨씬 높"게 집계됐다면서 "유권자들은 현재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확실한 견제세력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

정치권

1. 이 대통령 신년 연설

1)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 상시적 대화기구 마련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 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을 제시한 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

-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서 개최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콘텐츠가 문제이지, 나머지는 협상하기에 따른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늘 우리 쪽에서 목매던 상황에서 바뀌었으니 긍정적”이라고 덧붙임.

- 한편, 이 대통령은 또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오른 만큼 자율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

2) 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 및 교육 개혁 강조

-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올해의 중점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 이 대통령은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 이에 따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올해 정부를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 오는 14일 첫 회의를 하기로 함.

- 이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교육개혁을 그 다음 과제로 제시. 이 대통령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선생님도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교원평가제와 초·중·고 학업성취도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것.- 그러나, 신년연설에는 사교육비 절감 등 ‘듣기 좋은 소리’는 많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정책 제시는 부족. 당장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교육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함.

3) 법치 강조

-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돼야 한다”며 법질서 확립, 선진 노사문화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

친기업 정책을 펼치며 노동 등 시민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법을 앞세워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예고

2. 연말 국회 한나라당 강행 처리 이후, 정국 경색 불가피

1) 한나라당 강행처리

- 민주당의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 이후 보름간 이어져온 예산정국은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회의장을 전격 변경, 예산안 처리의 1차 관문을 넘어선 데 이어 저녁 8시40분께 야당의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관철.

- 이와 함께 1월 1일 새벽 노동관계법도 김형오 국장의장의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직권상정, 강행 처리 함.

2) 정국 한파.여야관계 급랭

-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정국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극단적 승부수로 당분간 여야간 대화단절과 살얼음판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

- 우선 예산안 처리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 예상. 민주당은 일련의 처리절차를 놓고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정, 초강력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 더욱이 정부의 내년 1월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 여야간 갈등현안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신년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여권이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세종시를 비롯한 현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 맞서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해 결사적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 당장 정치개혁법안,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그 무대가 될 듯 .

- 특히 여권이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불통 속 극한 대립을 지속할 가능성 높음.

3)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독자행보에 대한 자중지란

- 미디어법 사태에 이은 저지 실패인 데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당 소속 추미애 의원의 당과 배치되는 독자 행보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

3. 최악의 전례'가 된 2010년도 예산안 처리 절차 위반 - 국회의장도 무시한 국회법 위반

1) 회의장 변경은 적법한가

-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던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로 변경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

- 국회법에는 표결과 선포는 반드시 "의장석"(110조, 113조)에서 하도록 돼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회의장 변경 날치기를 막겠다"며 개정한 법.

-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깨끗이 무시. 물론 과거에도 회의장을 변경한 전례가 있으나 간사간 협의 없이 회의장을 바꾼 적은 없음.

2) 순서 무시, 절차 무시

-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미리 처리한 것도 국회법 84조 8항 위반이라는 지적.

- 이 조항은 "(예결)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세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먼저 처리돼 법적 하자 논란

3) 국회의장의 위법

- 논 란 끝에 예산안이 예결위를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김형오 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 김 의장이 법사위에 막혀 처리가 불투명한 예산부수법안의 직권상정 의도를 갖고 9건을 지목해 심사 기간을 지정했지만, 지정 요청서는 법사위 산회 6분 뒤에 전달.

-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 (회의 개회 후 산회하면 그 날에는 회의를 재소집 할 수 없다는) 1일1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 즉 지정된 심사 기간 안에 상임위가 법안을 심의할 수 없으므로 심사기간 지정의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는 것.

- 이와 함께, 김 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한 법안이 왜 9건인지도 논란. 세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관련 개정 법안을 민주당은 13개라는 것.

- 다시 말해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미리 예산부수법안을 통과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예산통과는 무효라는 것.

-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의 부적절성,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 순서 문제, 예결위장 무단 변경 논란 등에 대해 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4. 다시 드러난 MB의 힘. 강행 직전에 이 대통령과 통화.

1) 강행처리엔 언제나 MB

-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 김 의장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짐. 이 때문에 김 의장이 노조법 직권상정 결심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해석.

-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은 예산안 연내 처리를 당부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걱정했을 뿐”이라며 “노조법 직권상정은 의장의 독자적 결단”이라고 해명.

2) 민주당,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

-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해 우려를 표한 것이 압력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새해 벽두를 날치기로 물들인 까닭이 분명해졌다”고 비판.

-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

- 김 의장이 오는 5월 의장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확산되자 이번 직권상정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주류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

5.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당권 겨냥 충성 경쟁

1)MB·친이 지원 노려 강경 주도

- 파행으로 얼룩진 연말 정국에서 대야 강경노선의 최전선에 선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이 심사기간 지정을 둘러싼 무효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직권상정을 강행했고, 안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미디어법에 이어 또 다시 날치기를 주도.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강공을 편 셈인데, 차기 당권을 겨냥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관측.

- 마땅한 대안이 없는 친이계의 대표 주자로 나서기 위해 청와대와 여권 주류에 충성경쟁을 폈다는 것.

- 김 의장의 대표 도전설은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공연히 퍼져나가는 분위기. 김 의장이 당 대표로서 대선관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업적’을 쌓은 뒤 차차기 대선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소문.

- 국회의장 임기가 올 5월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전대보다는 7월 정기전대를 염두에 있을 법.

- 안 원내대표의 당대표 출마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대표와 국회의장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지만,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 국회의장의 경우, 친이계의 박희태 의원과 친박계의 홍사덕 의원이 버티고 있다는 점도 그를 당 대표 쪽으로 추동하는 환경.

2) 구심점 없는 친이계에서 당권을 위한 충성경쟁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원외에 머무르는 등 친이계는 구심점도 없는 상황에서 친이 강경파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당내 자기세력이 없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확실한 자기 입장을 청와대에 보여야 한다고 판단 할 수 있었을 것.

- 실제 연말 정국을 거치면서 안 원내대표는 청와대 등의 신임을 재확인했으며, 김형오 의장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 아주 잘해줬다. 김 의장이 없었으면 야당과 몸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친이계 의원)는 평가를 듣고 있음.

6. 지방선거 ‘반MB 야권연대’ 가시화

1) 서울시장·경기지사 겨냥 ‘공동지방정부’ 방안 부상

-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반MB(이명박 대통령)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 야권 연대 방안으로 ‘공동지방정부’ 구상도 제기. ‘반MB 연대’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험난하지만, 실현될 경우 공동지방정부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야권 연대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공동지방정부 방안이 부상.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지방정부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공식 제안. 야권이 의기투합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방정부 운영에서도 힘을 합치자는 것.

-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에 민주노동당을 비롯 다른 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

2) 민주당 기득권 포기 여부 관건

- 야당의 ‘맏형’ 격인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 여부도 야권 연대의 변수.

- 공동지방정부 구상이 ‘반MB 연대’의 방안으로 성사될 경우, 성공 여부는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선거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야당 중 어느 당도 자력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야권 연대에 대한 필요성과 압박이 거셈.

-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이 대상 지역 1순위에 놓이고, 그 결과로 전례가 없는 공동지방정부의 구체적 형태도 볼 수 있기 때문.

3) “시민사회 4곳 + 5개 야당 지방선거 연대기구 구성”

-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2010연대’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5개 야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5 선거 연대기구’의 구성을 제안.

-‘4+5선거 연대기구’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과 2010연대·희망과대안·시민주권모임·민주통합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4곳이 참여한 연대기구를 목표로 함.

- 이같은 구상은 당장 오는 12일 김상근, 박영숙, 백낙청, 오종열, 이창복, 이해찬 등 시민사회 원로급 인사 6명이 야5당 대표들을 초청해 지방선거 공동 대응의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야당 대표들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모임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추상적이나마 모종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

-이 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주 현상이 지속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같은 논의에 적잖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이슈 분석, 세종시 논란

1. 세종시 블랙홀' 현실로

1) 삼성·SK·한화·웅진 등 입주 윤곽

- 11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전체 매각 토지의 평균조성원가의 227만원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한 3.3㎡ 당 36-40만 원 선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병원, 아파트 등 개발권도 주는 등 정부의 파격적인 '특혜' 약속과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덕분에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기업이 세종시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삼성이 165만 제곱미터 규모로 LED부문을 중심으로 10여 개 첨단 연구ㆍ생산 시설을 보내기로 결정.

- 한화와 웅진도 50만㎡ 안팎, 롯데는 7만㎡ 규모로 입주할걸로 알려짐.

-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는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입주 계획은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짐.

2) TK에 수도권까지 반발, 김문수 "경기도는 세종시 100분의 1도 배려 안해"

- 문제는 이처럼 대기업들이 검토하고 있는 신수종 사업 등의 입지로 세종시를 선택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기업 유치 실적에 허탈해하고 있던 다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예정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사실.

- 이명박 정부가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특혜'를 제공해야 된다고 요구.

-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 뿐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세종시 블랙홀' 현상에 반기를 들고 나오는 양상.

-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7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재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종시처럼 국세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지방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땅 분양가도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힘.

-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새벽 성남 인력시장을 방문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배려가) 100분의 1도 안된다"며 "홀대를 해도 유분수지.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

- 이상면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부지공급가격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 1곳이 (나주혁신도시) 이전 논의를 중단하는 등 지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

3) 지자체별로 한결같이 요구하는 건 '땅값 특혜', 재정 수십조 추가파탄 우려

- 지자체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땅값 특혜'.

- 실제로, 세종시와 지방공단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 정부가 대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세종시 평당 땅값 36만~40만원에 인프라시설 비용을 합한다 할지라도, 대구경북의 신서혁신도시의 25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준이나 차이가 나며 대구·경북의료단지(100만원)와 대구 성서5산단(133만원)과도 큰 차이가 남.

-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는 400만원 수준,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는 180만~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각각 예상되면서 세종시와는 경쟁이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200만원대로 세종시와는 큰 격차를 드러냄.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도 (세종시처럼) 그대로 다 혜택 주다가는, 땅값을 싸게 해주다 보면, 그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몇십조가 들어가지 않겠냐"고 언급. 이 의원의 우려가 눈앞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

2. 박근혜 "원안 배제한 세종시안에 반대"

1) 박근혜, “한나라당이 수정 찬성 당론 만들어도 나는 반대”

-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한다"며 수정 반대 입장을 또다시 분명히 밝힘.

- 그는 한나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들 경우에 대해 "엄밀히 말하자면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며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저는 반대한다"고 언급.

- 그는 친박중진인 홍사덕 의원이 이날 내놓은 `정부부처 5~6개 이전 절충안'에 대해서도 "저와 논의한 적 없는 (홍 의원) 개인 생각"이라고 일축.

- 그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 시점을 4월 이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다"며 관심없다는 반응을 보임.

2) 친이- 친박 갈등 최고조

-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이처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갈등은 최고조로 높아지는 등 한나라당 내홍은 극한 수위로 높아질 전망.

- 이 때문에 여권은 박 전 대표는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 민심을 설득하는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일각에선 여론의 추이를 보며 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분열을 막을 복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제시

3. ‘세종시 수정’ 입법화 4월 이후 가능성

1) 한나라당 “2월 국회 표결은 이르다”

-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나면 특별법 개정안 처리라는 궁극적인 과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지만, 충청권 민심과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내부, 그리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

-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 세종시 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음.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2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이르다”고 언급.

- 충청권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을 우선 설득하지 못하면 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2) 청와대, 처리 시점에 제한을 둘 필요 없다

- 청와대 관계자도 “처리 시점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언급. 2월 국회 처리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

- 당 일각에서는 세종시 법안을 국회에 계류시킨 채 6월 지방선거를 사실상 세종시 수정 찬성·반대 구도로 치르자는 의견도 솔솔 나오기 시작.

- 이 경우 충청권에서는 득표에 불리할지 몰라도, 세종시 수정 찬성론이 높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 시간을 두고 박 전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구상.

- 이 때문에 친박근혜계는 ‘세종시 4월 이후 처리’ 주장에 부정적인 기류

남북 / 북미 관계

1.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 강력 희망 ( 공동사설 발췌 )

1) 신녕공동사설 중 남북ㆍ대외관계 요지

2) 정치분야

3)경제 - 인민생활향상에 결정적 전화

4)군사

5) 2009년 평가

2. 남북 `대화 메시지' 교환

1) 남 북 모두 관계 개선 메시지

2)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미·남한 직접 비난 없어

3. 남북 관계 개선 ‘접점’ 찾나, ‘대화·협력’ 북측 제의에 “새로운 전기” 화답

주간 이슈

1. 12월 30일 용산 협상 타결, 장례는 1월 9일 거행하기로

2. 여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원포인트' 1월 임시국회 개최 검토

1) 정몽준 대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 ‘원포인트’ 국회 개원 제안

2) 안병만 장관 "등록금 인하는 대학 파산 선고", 등록금 상한제 부정적

3. 소수노조 교섭권 봉쇄 전임자 축소 활동 위축

1) 조합원 과반 안되는 산별노조는 교섭 배제, 창구 단일화 강제규정으로 ‘기업별 노조’ 고착

2)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

3) 노동운동의 왼팔과 오른팔을 다 자르는 격

4. 최시중 “KBS시청료, 5천~6천원이 상식”

1) KBS 광고료 민간으로 7천~8천억 광고 이전, 종편 살리기(?)

2) 박원순,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해야

5. 공공비축미 매입가 12.5% 인하에 농민 반발

6. 민주노총 선거 위원장-사무총장 3개조, 부위원장 13명 출마

7. 대만, 국민 저항에 항복. "美쇠고기 위험부위 수입금지"

1) 미국과 협상 타결 석달만에 '없던 일'로

2) 민주당 등 야당,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해야.

각종여론조사

[지방선거] 지방선거 '野권 승리' 여론, 45.3%로 우위

[MB 지지율] MB 지지율 48%로 하락

<끝>

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제준 ( jujj051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