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어방송 점점 증가하고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연령기준 현실화 화두

[성남농아협회]

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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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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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자기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구구절절 마음에 와 닿아 큰 울림을 남겼던 말들은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에 나오는 심은석(배우 김혜수 분) 판사의 대사인데요.

이 웹드라마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한 심 판사가 마주하게 된 수위가 굉장히 높고 끔찍하기까지 한 학교 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들을 다루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즉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화두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3월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촉법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범죄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58% 증가하여 2021년 1만 2,501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35%가량 늘어나 2021년 8,474건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 2021년의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13세 소년이 부엌칼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나 13세 소년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 2020년의 훔친 렌터카를 몰다 경찰 검문에 걸리자 도주하던 촉법소년이 배달 중이던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등은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포악해 어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촉법소년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가장 강력한 처벌인 소년원 송치도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촉법소년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3월 23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재범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약 70년 전에 제정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교화가 목적인 소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통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연 강력한 처벌이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선도, 상담 지원 등의 선제적 조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이 다각도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최근 촉법소년 범죄 유형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촉법소년 통계'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촉법소년 관련 각종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드라마 《소년심판》에 나오는 대사처럼, 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화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은 부모와 이 사회의 모든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수어뉴스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