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포구 합정역 홈플러스 상생안 합의에 대한 입장

[희망곰탱이]

2/27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마포구 합정역 홈플러스 상생안 합의에 대한 입장

1.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2030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민생연대, 금융소비자협회,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예수살기, 참여연대, 통상연구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27일 5시 마포구청에서 열리는 홈플러스와 지역 사회-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협약식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또 그동안 상생 합의안 도출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수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망원점 철수 △상인회(망원시장/월드컵시장) 건물 2채 양도·지원 △홈플러스 측 15개 품목 판매 금지(제한) △홈플러스 측 광고 자제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의 경제민주화 운동,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실행하고 지지한 모든 이들의 승리, 특히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회와 마포 홈플러스 저지 대책위위 적극적 투쟁과 헌신적 활동이 이끌어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합의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홈플러스 측이 끝내 입점을 강행한 점, 중소기업청의 애초 중재안 및 상인들의 수용안(아래 설명있음), 서울시의 50여 품목 제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권고한 50여개의 품목 제안 권고안이 향후 비슷한 갈등에서 그 해법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서울시도 권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서울시 권고안, 중소기업청 애초 중재인과 같이 판매 품목 제한을 더욱 확대하고, 광명 코스트코와 지역 사회의 합의처럼 영업시간 제한(광명 코스트코의 경우 저녁 9시까지 영업)이나 의무휴업 확대 등도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도매업 전부와 일정 규모(면적) 이하의 소매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으로 즉시 선정해서(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등), 근본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하고,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도매업 진출을 즉시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형SSM’인 상품공급점·드럭스토어·확대 편의점 등도 어서 규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통재벌들의 새로운 SSM이나 다름없는 이들을 유통법·상생법 상의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향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홈플러스 측의 약속 이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전국의 대형마트, SSM 주변에서도 지역 사회와 지역 중소상인들을 위해 이번의 합의와 비슷하거나 근접한 상생 협약안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주창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 참조

- 망원시장/망원월드컵시장/마포대책위 측 상생 협력 (안)

기존 안	변경 안
○매장면적 1/2 축소 ○1차상품 판매 금지	○1차상품 판매제한 신축적 협의가능 ○영업 일수 제한 -월 4회 일요일 휴무 ○영업시간 제한 -오전10~오후9시까지로 영업제안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합정점 오픈과동시 폐점

- 중소기업청 중재 (안)

신청인 제시안	중소기업청 중재안
○매장면적 1/2 축소 ○1차상품 판매 금지	○1차 식품내 일부 품목제한 (상인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품목중 당사자 간에 선별/이후 10개 품목 구체적 제시했으나 홈플러스가 일부만 수용)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망원점) 철수

- 홈플러스 측이 밝힌 상생 협력 (안)

신청인	피 신청인
○매장면적 1/2 축소 ○1차상품 판매 금지	○신선식품(정육,수산,야채,과일등 4개코너) 의 면적을 홈플러스 영업면적의 15%미만 규모로 운영-임대면적 및 문화센터 포함

- 서울시는 별도로 50여개의 품목제한 물품을 권고하였으나 홈플러스가 극히 일부만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