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양양 택시 기본요금 40% 인상 파장 - 강원일보(09.05.26)

[강원택시조합]

“현실적인 요금제 재검토 필요”

양양군이 3년7개월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40% 올렸다. 이를 두고 서민가계에 치명타를 입히며 업계만 배불린 `물가행정'이라는 반발과 일부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민가계를 볼모로 한 기본요금 폭탄인상의 실태를 점검해 본다.

군, 업계 경영부담 등 고려 기본료 2천원→2,800원

학생·직장인 이번 조치로 콜요금 등 부담 2배 증가

물가대책위 2개 안 놓고 조정 `짜고 친 행정' 비난

■요금 인상 배경

군은 지난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2,800원으로 40% 폭탄인상했다.

택시요금은 2005년 9월 이후 3년7개월 동안의 유가와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부담과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에서 고시한 기본요금 및 요율을 반영했다.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운행 후 회차 시 수익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복합할증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2km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거리, 시간운임의 60%를 할증키로 했다.

주행거리가 2km를 넘을 경우 기본요금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60% 할증을 적용하면 택시 이용객 대부분이 비시내권인 지역여건으로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나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초과된 부분만 할증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심야할증은 주행요금의 2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거리요금은 165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4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폭탄인상 파장


하지만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비도심지역의 이용객들을 위하기보다는 택시업계의 수익을 위해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평소 주요 고객인 등하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대부분 도심권 지역이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2배로 가중됐다.


기본요금 구간이라도 택시가 자주 다니지 않는 외곽지역에서는 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 2,800원과 콜비 1,000원을 합치면 기본요금은 3,800원이 되는 셈이다.

택시이용률은 비도심권 60%로 도심권 40%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지만 농촌지역의 주민이나 노인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택시이용률은 도심권이 많은 실정이다.

다만 인근의 낙산이나 쏠비치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포함돼 수치적으로 비도심권 이용률이 높아진 것이다.

■전망과 대책

인구수 등이 비슷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본요금을 동결하는 등 경기침체상황과 서민가계를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는데 양양에서는 기습적으로 폭탄인상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적인 행정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요금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택시의 기본요금 40% 인상안과 기본 주행거리 초과시 60% 할증하는 2가지 안을 놓고 조정을 벌여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짜고 친 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처지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의 인상권고안에 맞춰 요금을 책정하고 인상요인을 따져 결정한 것으로 운송업자를 위한 인상이 아니다”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기사들의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등 택시업계 자정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본요금을 기습적으로 폭탄 인상하기보다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기피, 부당요금에 따른 시비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으로 탑승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행정에서 변명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택시요금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