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처럼 "검암동438번지"의 집단투자 연혁 1989년

동일 매도자의 검암동 438-2 외 93필지 중 2필지는 기획부동산 소유로 골프장내에 구거 등으로 집단매수 후 중 같은 해에 매도하여 종료되고 실제 91의 집단토지의 연혁입니다. 1980년전 경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서곶염전 21필지 230,304㎡(약69,667평)」을 당시 토지주김인혁 가족 3인과 기획한 문기현님(1933년 4월생, 인천서구초대의장)이 1989년초 부터 매수자를 비공개모집하여 4개집단으로 결성하였다. 투자자 정보미공개로 90인 중 측근 몇명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1집단은 당시 중개인(노재철님)에게 평당5만원으로 계산하여 선불(현금)지불하고, 매도자 3인(김인혁,김준자,김준수)과는 전혀 알지 못한 비대면으로 1989년 선착순에 따라 약 6개월간에 걸쳐 토지거래를 하였습니다. 1. 1990.4.9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필증 집단별 1부)2. 1992.5.13 지적법개정에 따른 지분분할등기(등기필증 개인별 1부로 추정되나 미수령) 1985년말 인천국제공항개발 국가사업이 발표되어 집단토지 매수자들은 잠시나마 부푼 꿈도 있었고, 당초 지적도 상 설계는 인천국제컨트리클럽을 통과하게 되었던 계획이 어떠한 이유도 모른채 골프장통과를 비켜 변경되었고, 제5공화국 당시의 거부할 수 없는 강제 수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이 15여년간 건설하여 2000년경 개통되었습니다. 그 후 검암동438 집단토지는 집단투기세력에의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세청에서 투기근절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하고 1993년부터 5년간 집단투기세력으로 인정 인접한 골프장이 보유한 염전의 토지보다 공시지가를 약 2.5~3배가량 높게 책정 고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였던 사연이 많은 토지입니다. 당시에 사업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발급 등에 따라 어쩔수 없이 납부해야하는 피할 수 없는 위헌적인 강제징수세금이었습니다.   검암동 438 집단토지 93필지에 투자한 검암동438 집단은 정부 주도 개발행위로 지적부가 토지이동되었습니다. 1집단 25인이 결성된 토지의 분합필지는 3구역으로 1구역은 공항도로 북쪽 2필지, 2구역은 마을입구 4필지, 나머지 85필지는 3구역으로 구역간 미연접입니다.  두번째 결성된 2집단 26인으로 되었으며, 3집단 39인은 수개월에 걸쳐 매도자의 잔여토지로 연말까지 결성된 분합필지 입니다. 4집단 2인은 이 토지거래를 기획하였던 문기현 문진식 부자의 매수집단으로 1차 소유권이전 후 골프장내에 위치하여 반드시 매수하여야 할 2필지(438047 438048)로 실제매수자(국제컨트리클럽)에게 수개월(1992년 8월경)후 매각되었음을 공부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2, 3집단은 1999년 1월에 지목변경을 하여 농지임대를 개시하였고, 2020년 5월에 2집단은 2021년 2월에 분필 등으로 대부분 개별필지로 분할 되었으나 세심한 분필작업과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공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경공매가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많은 필지가 임의경매에 붙여 3집단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전에 일반참여자 이한세37님이 2013년 5월 제5차 경매에 적극 참여 낙찰가율 24%로 31필지에 걸쳐 소유권이전 되었고, 상속 증여 매매 등에 의한 지분쪼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상은 특정공유필지 중 지분이 1평미만의 공유자는 「등기비용이 토지가격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경매집행시 목록에서 제외하는 토지입니다.   1989년 최초 투자자하였던 소유자 대다수가 사망 등에 따라 경매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에 협의 증여 또는 상속 등을 하여야 하나 법정상속처리로 토지가격이 현저히 저렴한데에도 지분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집단의 중복소유자를 포함하여 1990년 4월 소유권이전 등기시 89인에서 2024년 12월말 154인으로 집단토지를 연접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검암동사삼팔 스마트팜집단 91필지의 토지는 청라나들목~공항도로~컨트리클럽에 둘려싸여 개발되려면 최소한 국제골프장이나 집단 외 마을 인근필지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집단토지 약5만평 《 국제컨트리클럽토지 약22만평 《 검암역세권개발 중 약 24만평   아울러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 포털사이트(daum 또는 naver)에 검색어 “검암동사삼팔 스마트팜집단”을 검색하여 바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공항철도~봉수대로~경명대로~환경로에 위치한 토지 (경서동 724-7번지 기준으로 반경 1km)  ★ 구역내 인천국제CC,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일반산업단지, 태평샹베르1차APT, 경서초교, 인천서구녹청자박물관 소재  ★ 1989년 하반기 기획중개자 문기현(38) 부자의 주도하에 93인이 4개의 집단 구성. ★ 1990년초 김은혁 외 2인소유였던 염전21필지 230,304㎡≒69,667평을집단별로 매도. ★ 1990년 4월경 염전토지를 4집단으로 구분하여 지분등기("지분쪼개기"). ★ 1집단 1990년 25인 6필지 52,893㎡(≒16,000평) 매수,            공공개발 27,568㎡ 토지이동 후 남은 토지 지분 3필지의 소계 25,325㎡(≒7,660평) ★ 2집단 1990년 26인 4필지 63,479㎡(≒19,000평) 매수,            공공개발수용 12,668㎡ 토지이동 후 남은 지분공유 2필지와 2021-02월 분필31필지의 소계32필지 50,811㎡(≒15,370평) ★ 3집단 1990년 39인이 9필지 109,238㎡(≒33,000평) 매수,           공공개발수용 7,963㎡ 토지이동 후 남은 지분공유 10필지와 2000-05월 분필 45필지의 소계55필지 101,275㎡(≒30,635평) ★ 4집단 특정필지(438047 438048)를 기획자 문기현(1933년생) 외 1인 2필지 4,694㎡(≒1,420평) 등기 후 같은 해 컨트리클럽에 매도 후 4집단 소멸. ★ 2024년 12월말 소멸한 4집단을 제외 91필지(분합, 지목변경, 분할)에 154인의 단독소유 또는 공유물로 기획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