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사례집 쟁점 143번 무효확인소송 관련 문제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br><br>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확정 받으면 그 기판력에 따라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변상금을 반환받는 방법<br>👉🏻이러한 경우의 수를 적시하는 대신 병합청구만 쓰는 것은 굳이 두 소송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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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속력에 따라 반환받으면 되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속력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는바, 부반청 검토
기판력이 쓰일 자리는 없는건가요ㅠ?
주문에 변상금 위법이 나오면 기판력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소송법적 효과일뿐이죠. 인용확정되어 위법성 일반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부반청 제기가 가능하다 정도만 영향이 있죠. 반대로 기각 확정시엔 부반청 제기는 불가하죠
이해가 갔습니다!
주말에도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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