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64] 친문은 개혁적이지 않다. 친문은 사라져야 할 구태이자 개혁을 방해하는 반개혁적 세력들.

[겨자씨]

입으로만 검찰개혁을 외치는 정청래와 친문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되어야 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문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한 일은 이번 지방선거로 몰락할 뻔한 내란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으며, 조희대 탄핵에 미온적거리다 투표지 부족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 문재인과 조국 등 친문들입니다.
이쯤되면 친문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라는 걸 알텐데..

[정조준264] 친문은 개혁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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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264] 친문은 개혁적이지 않다

기자 문경환 2026/06/25 [22:43]

24일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표의 등을 두드려 주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 전 대표가 친문세력의 표를 결집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 정청래 페이스북

현재 친문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정 전 대표 외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있습니다. 최근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게시해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도 더 넘은 시점에서 뒤늦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글을 올리자 정치권 안팎에서 분열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친문세력은 자신이 개혁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며 개혁성을 강조합니다. 정 전 대표도 사퇴하면서 본인을 “강력한 개혁 당대표”였다고 자평하면서 “개혁을 멈추면 전진 동력도, 미래 동력도 멈춘다. 일신우일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당권을 쥐기 위해 개혁을 내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친문세력은 전혀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망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행한 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 법안을 마련했는데 국힘당과 검찰 등 적폐세력이 강하게 저항하자 ‘중요 범죄’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걸로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막판에 그 ‘중요 범죄’의 규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해 버렸습니다. 앞 문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로 ‘중요 범죄’를 한정하는 것이지만 뒤 문구는 2개 범죄를 포함해 범위를 무제한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은 ‘등’을 근거로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마구잡이로 넓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한다고 요란을 떨면서 국민의 열망을 왜곡하고 망쳐버린 겁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 설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자유한국당(현 국힘당)과 검찰, 조중동은 기를 쓰고 막아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빠루’ 사건도 공수처법을 막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여론에 밀려 결국 자유한국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제도를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고르지 못하도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 몰이에 문재인 정권도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야당 추천 위원 각 2명입니다. 야당 추천 위원이 2명인 데다 보수 성향의 변협도 들어가고,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을 보면 알 수 있듯 법원행정처장도 민주개혁 성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에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계속 방해해 시간을 끌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당의 추천위원 추천 기한도 10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겨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인물인 김진욱을 앉혔습니다.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2년이나 근무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공격수사처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후 공수처는 거의 활동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일을 잘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10건 발부되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며 공수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옳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2년 가까이 싸워서 만든 공수처가 시작부터 무기력한 조직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망친 정도를 넘어서 아예 검찰 왕국의 기반을 닦아주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그 뒤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자기 측근을 모아 ‘윤석열 사단’을 만든 뒤 정권을 난도질하는 데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놨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 마디로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싸주기까지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시늉만 해서 오히려 검찰의 기를 살려주고, 검찰총장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워서 적폐의 수장을 만들어주었으니 검찰독재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친문세력은 지금도 똑같다

윤석열 집권의 책임을 물으며 친문세력에게 화살이 쏟아지자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친문세력은 국민을 향한 어떠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다시 고개를 들고 권력을 노립니다. 사죄와 반성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에 비해 더 개혁적으로 발전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언행을 봅시다. 

2025년 9월 24일 조국혁신당 검찰개혁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 전 대표는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보장하는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말고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는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은 상징적 인물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지난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로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모두 보유하게 돼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납니다. 안 그래도 검찰 출신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아래 공소청(기소)과 중수청(수사)을 모두 두면 기껏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고서 다시 주는 꼴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론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을 피하고자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자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매우 환영한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해 민주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틀 후 태도를 바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조국 전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귀연의 엉터리 판결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한 것과 달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조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요구나 정서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비슷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1년 가까이 논쟁만 하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당대표 선거를 위한 선동용인 건지 정작 처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는 역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 합의가 두 차례 있었고, 1차 개혁안은 내용과 시기를 당과 협의해 제출했다”라며 “2차 개혁안은 애초 합의보다 조속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당에 5월 처리를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를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6.3지방선거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정청래 민주당이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끌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아예 정부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에 일임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8일 ‘시민 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바람직한 민주당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드렸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의 김 총리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해 12월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만들 때도 정청래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이유로 법안을 난도질해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조희대 직할 내란재판부라는 희대의 사기극이 됐습니다. 특히 전담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데 결국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 쒀서 개 주는 법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끝까지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조희대 사퇴를 촉구했지만 정작 112명의 국회의원이 조희대 탄핵안 초안에 서명해 발의 요건을 채우자 이를 외면했습니다.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 전 대표의 선거 지원 유세장을 찾아 조희대 탄핵을 요구했으나 본 척도 안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촛불행동과 대진연이 민주당 당사를 찾아 정 전 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당사에서 밀어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며 당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는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시간만 끌어 결국 개혁을 좌초시키는 행태가 딱 전형적인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분노해서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도 친문세력은 그때의 교훈을 잊어버렸는지 변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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