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 ◇
-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
①“K-startup”통합 브랜드 사용으로 수요자 접근성 제고
r ② 유사 목적/방식 사업들을 통합하여 99개 → 72개로 축소
③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 구축
④ 표준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ᄒᆞᆫ글 외 PPT, MS-워드, PDF 사용 인정
⑤ 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벤처캐피탈․엔젤 등 비중 상향 (현 30 → 40%)
⑥ 비목별 한도 폐지 등 사업비 집행 시 유연한 방식 적용
⑦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K-startup 후속 단계사업 참여 우대
⑧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추진
□ 금년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14일(수)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ㅇ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 그간의 추진 경과 >
ㅇ 미래부, 올해 초(2월)부터 현장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 재정비 필요성 인식 → 지난 7.7일 국무회의 토론시 대책마련 공감대 형성(대통령 지시) → 관계 부처 T/F 구성․운영 (7차례 회의) 및 대책 마련․발표(10.14)
대책의 주요 내용
1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ㅇ (현황) 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보증제외, ‘15예산 : 6,029억원,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이 운영되고 있으나,
ㅇ (문제점)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한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는 구조인 것 같음”
“지원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것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 ①창업교육, ②시설‧공간, ③멘토링‧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D, ⑦판로‧마케팅․해외진출, ⑧행사․네트워크 등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로고 ]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모습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아카데미
창업교육센터
청년전용창업자금
TIPS
창업기업보증
게임벤처3.0
창업성장기술개발
K-ICT 창업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재도전 전용 R&D
해외현지진출․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청소년비즈쿨(중고생)
▪창업아카데미(대학생)
▪
▪
K-startup(교육)
현 재
개 선
K-Global 엑셀러레이팅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
K-Global DB-Stars
콘텐츠코리아랩
청소년 비즈쿨
▪창업보육센터
▪판교창조경제밸리
▪
▪
K-startup(시설․공간)
▪창업도약패키지지원
▪K-Global DB Stars
▪
▪
K-startup(사업화)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보증
▪
▪
K-startup(정책자금)
▪창업성장기술개발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
▪
▪
K-startup(R&D)
▪HIT 500
▪K-Global 컨설팅 및 IR
▪
▪
K-startup(판로․해외진출)
))
▪창조경제대상 : 슈퍼스타V
▪K-Global 국내외 데모데이
▪
▪
K-startup(행사․네트워크)
▪창조경제타운
▪ K-ICT 창업멘토링
▪
▪
K-startup(멘토링․컨설팅)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활용하며,
- K-startup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현재 100개 가까운(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개선
99개 사업
72개 사업
※ (미래부) ICT 창업지원사업(K-Global)을 28개 → 16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47개 → 32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③ K-startu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 (온라인) K-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정부사업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특히,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순환 근무하는 지방중기청 직원으로부터 각자의 필요에 맞는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2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한다.
ㅇ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ㅇ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장의 목소리
“지원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 아이템 개발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 ‘14.7월)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같음“ (「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 ‘14.7월)
“지원금을 주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당 영역에서 얼마를 쓰고’와 같은 틀을 미리정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작성시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인정한다.
② 둘째,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고,
-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③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 (예) 인건비 25%, 기자재 10%, 시금형제작비 20% 등 → 사업모델 개발/시장진입비용 자율사용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의 목소리
“창업이후의 Death valley(3년 혹은 5년)에 대한 대책이 없고, 킬러콘텐츠 하나를 꾸준히 육성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등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DB를 공유하고 중복방지도 점검하게 된다.
②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startup 프로그램간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 "K-Global 300" 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테크노파크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 (예) 대학 산학협력단 육성 기업의 판로를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개척
홍보 및 활용 계획
□ 정부는 K-startup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ㅇ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startup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본 대책의 의의
□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A 활성화 방안(’14.3),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15.7)
ㅇ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 ‘창업국가’,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기획국장은 “금번 대책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에 K-startup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안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김명희 사무관(☎ 02-2110-17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