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농민회,한미 FTA 폐기 촉구 캠페인

[문윤기(사무국장)]

철원군농민회에서는 3월1일 삼일절 독립만세운동 93주년을 맞아 미국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한·미 FTA 폐기 홍보 활동을 하였다.

삼일절 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의미로 와수리 장날과 동송 상가에서 상가 점포와 주위 분들에게 한미 FTA 폐기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 받아든 사람들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고, 한미 FTA는 안된다고 동의를 하기도 했다.

한미 FTA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기습날치기로 통과되었으나 그동안 내용을 국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저자세 협상으로 일관하여 왔다. 국회통과 후에 반대 여론이 비등한데도 정부는 3,15일 협정을 발효 하겠다고 강행 선언을 하였다.

▲ 철원인터넷뉴스 자료화면..

홍보 전단지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FTA는 한국의 국내법보다는 상위법이고 미국법보다는 하위법인 불평등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국회비준 후 지금까지 국내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미국의 검열을 받은 반면 미국법은 글자 하나 고치지 않았다.

앞으로 그 후폭풍은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농촌과 농업, 농민들을 몰락 시키고 식량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공공관련 시설과 사업들의 민영화로 사회 공공기능이 축소되고 복지분야는 빈약해지고 공공 요금은 계속 인상 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생업형 골목길 상권은 몰락하게 된다.

▲  철원인터넷뉴스 자료화면..

그러므로 다가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의원은 냉정하게 거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99%의 힘으로 폐기하자는 운동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