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024.09.23.(월) 09:30.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10·16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뵈니 피부로 느껴집니다.
골목 골목까지 찾아온 것을 진심으로 반겨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민주당 의원님들은 비방을 하시네요.
“혁신당은 호남에 나서지 말라”라시라며, 험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상하기 시작한 물이다.’라고 비방하는 분이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상상도 못 할,
엄청난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게 경쟁의 효과, ‘조국혁신당 효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입니다.
누가 국민을 더 잘 섬길지 경쟁을 벌이는 상대입니다.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는 적이나, 멸절(滅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영광의 장현 후보, 곡성의 박웅두 후보가 당선되도록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능력, 정책, 도덕성, 전과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선택권을 박탈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몰아줄 것입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공개토론 후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금정에서 여덟 번 선거에서 여권 후보가 일곱 번 당선되었습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난보다는 어떻게 협력할지 더 고민합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선대위원회를 꾸려
단일후보를 위해 같이 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네 번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답이 뻔합니다.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동, 하지 맙시다.
각 당의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 하지 맙시다.

각 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관망하는 국민들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저부터 성찰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모두, 크게 봅시다.
분노의 화살은 서로를 향해서가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으로 돌립시다.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한 경쟁,
정권교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그 길이 바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로 가는 첩경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2학기 의대생 등록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 사태를 넘어서 제적으로까지 가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나요.
윤 정권의 지독한 무능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긴요합니다.

윤 정권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프레임을 씌우고 견적이 딱 나온다며 ‘때려잡기’ 밖에 잘하는 게 없는 검찰정권은,
‘묻지마 의대증원’ 강행을 지지율 급전직하를 막는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이 볼모로 잡힌 이 싸움에서, 피해자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력을 선보이기보다는,
손바닥에 왕자 새긴 통치자의 ‘존엄’에 맞서는 자에 대해 응징이라는 힘의 논리로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나, 직능단체를 대하는 방식도 매한가지입니다.
검사 마인드를 못 벗어나 있습니다.
자기편을 제외하고는 몽땅 잠재적인 수사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기편’ 외의 국민들을 취급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직 3년 가까이입니다.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윤 좀 어떻게 좀 해봐~~"라고 호소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퇴진만이 대한민국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지난 2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묻지 마 기소에 이은 엿장수 마음대로 구형입니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차제에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검사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고, 또 기소와 재판으로 옭아매는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또 검찰정권이 등장한 이후 검찰이 어떻게 정권에 가장 비겁한 굴종의 모습을 보이는지, 검찰권이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그 적나라한 검찰권 오남용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검찰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소간 과열된 경쟁양상도 벌이고 있지만,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더 빠른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단일대오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는 23일 법사위에는 법 왜곡죄 신설·검사탄핵청문회 등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이러한 안건처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인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합니다.

지금 검찰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는 기형적인 검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오늘은 윤 정부의 ‘내년 고교무상교육예산 99% 삭감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윤 대통령은 4+1 개혁과제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저출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날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을 하겠다,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교육비 부담 줄여주겠다."라고 줄곧 말해 왔습니다.

어제로 취임 1주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장관, 포털뉴스를 보니, 온통 자화자찬 기사로 도배를 했던데요, 윤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께 묻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예산 99% 삭감 건,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70대 80대 어르신 세대부터 저희 세대까지는, 고등학교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일을 하거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 세대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월사금을 못내서 눈치보는 일은 없도록,
육성회비 못내서 친구들 앞에서 무색당하는 일은 없도록,
고교무상교육을 국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원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납부금 걱정 없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해줬습니다.

저는 두 아이들 모두 다 고교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학부모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그 당시 1년에 160만원 정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 이후 코로나가 있었고, 올해 물가가 최고치로 올랐으니,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년에 2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애들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책임져주기를 바라십니까?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던 이 특례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여태 정부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다가, 바로 삭감해 버린 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일 보듯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한 가정만 보더라도, 1년 학원비, 식비, 생활비 미리 예측하고, 사는 것이 보통의 살림살이입니다, 도대체 윤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 게시판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1.‘애물단지 디벗’이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거 때려치우고, 기초학력부족이나 의무교육에 돈 써라.
2. 부자들 감세해주고, 돈 모라라니까, 애들 코묻은 돈 깎고... 윤정부 제정신이냐.
3. 무정부 상태다, 나라가 아수라장이다.
4. 정말 대단하다. 의료계와 교육계를 단번에 아작을 내는구나.
5. 정부가 그 특례규정을 연장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냐?

국민들은 당장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이주호 장관은 내년 교육부 예산 증액했다고 언론플레이하던데, 그거 복지부 보육예산이 교육부로 이관 편성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 다시 돈 내고 다니는 나라 되게 생겼습니다.

설마 9천500억 가까운 ‘예산’ 학부모에게 떠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워낙 대책 없이 일 저지르고 보는 정부라, 이 또한 무대뽀(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버릴까 걱정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애들 고등학교만큼은 눈치 안 보고 졸업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