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건축법 일부 개정201808

[산&물]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