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기조 유지한다

[Mr,K]

새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기조 유지한다

 

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진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기조는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 내용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챙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공약은 찾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이 있다. 이 대책에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무주택 서민들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방식의 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우스푸어 해결책,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추진

하우스푸어는 주택은 있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주택 매각이 곤란해 집을 포기해야 하는 계층을 뜻한다. 박 당선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해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이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관련 공적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이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만큼 임대료를 받고,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해 현재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나이제한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하우스푸어가 주택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난 해결위한 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박 당선인은 주거가 불안한 서민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 부지를 활용해 아파트ㆍ기숙사ㆍ상업시설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사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를 활용하므로 기존 시세 대비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에서 1만 가구를 착공시킬 계획하며 향후 5년간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건설비용은 매년 2조4600억원 정도로 40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 계획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철도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사업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응도가 낮으면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집없는 렌트푸어 해결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박근혜 정부는 매매가격의 50%를 돌파한 비싼 전셋값으로 고생하는 세입자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입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다.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자금을 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전세보증금 이자납입에 대해 소득공제(40%)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이 제도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공급

박 당선인은 최근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 부동산거래를 위축시켜온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거래활성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금자리주택도 축소 내지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변시세보다 80%이상 싸게 분양해 민간 주택업계의 원성을 샀다. 신도시보다 입지가 좋고 저렴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는 만큼 주택 매매를 미루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보금자리주택을 매매가 아닌 임대형으로 공급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 추진…부동산 시장 자극할 수도

박 당선인은 대규모 SOC 개발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방 유세에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공장설립 등이 쉽도록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다. 경기를 통일의 전진기지이자 산업의 미래기지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인천은 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인천도시재생사업 투자를 약속했다.

부산에 가서는 기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에선 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를 국고지원을 약속했고, 충남 세종시에서는 수도권 전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충장로를 비롯한 구도심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강원도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서고속철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위의 포괄적인 정책 구호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새 정부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도시에 대한 미래 비전을 먼저 확실히 세우고 세부적인 공약을 가다듬어야 한다. 임기 때 모든 공약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시범 단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