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 매입 개시

[김근태]

국토부 제공 / 견설경기 보완 내수 활성화 흐름도

21일부터 매입 공고,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로 인한 건설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공고는 3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입니다. 매입 여부는 LH의 별도 매입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됩니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 매입 상한가: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매입한 주택은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로 공급됩니다.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 전환 미희망 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 할인 등 업계 자구 노력과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