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3 취임 95일 만에 떠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담바우]

231203 (일) 취임 95일 만에 떠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장 6개월의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대 야당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공직자 도리"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취임 후 9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 안건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단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시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부처 기능 정지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식물' 상태로 회귀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이끌었던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 100일을 채우지 못한 채 12월 1일 하차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 최단 재임 기록이다. 그럼에도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 공영방송 개편, 보도채널 민영화 등 주요 과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야권 및 언론계와 '언론 독립성' 등을 고리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 숨 가빴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3개월

지난 8월 28일 취임한 이동관 위원장이 가장 먼저 처리한 현안은 공영방송 개편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당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줄곧 야권 우위였던 방문진 구도를 뒤집기 위해서였다. (다만 법원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와 후임인 김성근 이사 직무 효력 정지, 김기중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로 방문진은 여전히 여야 3대6 구도다.)

'가짜뉴스 척결'도 핵심 과제였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보도매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을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원스톱 신속심의 제도를 독려했다. 뉴스타파의 '조작 논란'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JTBC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또 다른 전장은 포털이었다. 10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TF 구성을 지시했는데, 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 중국 응원 댓글이 대량생산됐다는 이동관 위원장의 현안보고에서 비롯됐다. 네이버(NAVER)의 뉴스 노출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조사에 나섰고,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의 확대 개편 및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등으로 방송·포털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도채널 민영화도 일사천리였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달 10월 29일 전체회의에서 YTN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했고, 승인 전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1~2개월여 소요됐던 전례와 비교하면, YTN 건은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속도전을 펼쳤다. 야당에선 탄핵소추안을 맞닥뜨린 이동관 위원장이 무리했다고 비판했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약속대로 이행했다"고 맞섰다.

◆ 차기 위원장에 김장겸·이진숙 거론… 이상인 부위원장도 가능성

그사이 이동관 위원장은 한차례 탄핵 위기를 넘겼다. 야당은 지난달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의사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결국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달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위원장직은 다시 공석이 됐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게 두는 것보다 새 위원장을 뽑는 것이 방통위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례에 비춰볼 때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방통위가 새 위원장을 찾기 전까지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행을 맡는다. 새 위원장 선임까지는 2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전임 한상혁 위원장 해임(5월 30일) 2개월 가량 뒤 지명됐고, 8월 중순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여권이 '방통위 공백'을 우려해 이동관 위원장 사퇴라는 강수를 택한 만큼, 장기 공석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후임으로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동관 위원장과 함께 '6기 방통위'에서 호흡을 맞춰 온 이상인 부위원장도 유력 후보다.

“잼버리도 망치더니”… ‘엑스포 참패’ 후폭풍 일파만파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선 '정부 책임론'이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 실패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벼르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하게 한 참모들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외신에선 "지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번 참패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 순방과 홍보 등을 통해 엑스포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 그럼에도 부산은 지난 11월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1차 투표에서 투표에 참석한 165개 회원국으로부터 29표를 얻는데 그쳤다. 119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는 90표의 큰 차로 패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12월 1일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그는 이날 부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분노와 좌절이 크겠지만, 엑스포 유치과정에서 부산이 하나로 뭉쳐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힘은 부산 미래를 활짝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유치전 과정의 문제들을 짚으며 공세를 집중시키려는 분위기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 "정말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 대해서 국민들의 상심이 크다"며 "유치전 실패 원인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점검하는 국회 내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여러 사안들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 정부를 직접 직격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계가 나서 함께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야 누가 뭐라 하겠느냐"면서도 "문제는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대체로 예상했었다"며 "막판 대역전극을 운운하며 국민의 기대를 부풀게 했는데,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자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주요 정책을 두고, 부산의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만약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받은 상처, 우롱당한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정부를 향한 따끔한 질책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서 돌아온 대통령을 '49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 '박빙'이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하고, 하루 만에 또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징계해 다스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며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 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선 이미 잼버리 파행 전례가 있는 만큼 유치전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국 매체인 '디 아티클(The Article)'은 한국의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능력에 대해 "지난 8월 한국에서 진행된 잼버리가 재앙으로 변하면서 그 신뢰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만3000명의 청소년도 관리하지 못한 나라에서 2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여야는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투표 결과에 대해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참패 결과가 나왔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면 이것도 성과다'라고 자족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며 "너무나 충격적인 패배고, 축구로 치면 10대0으로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감독을 경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문규 장관은 "지적한 사항들을 뼈아프게 반성해보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있을 여러 대외관계에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도 "국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그동안 얘기하던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라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데,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부인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도 "국민들은 상당히 허탈하고 질책하는 분위기다. 국정 난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라며 "성적표가 완전 낙제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전의 실패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들도 충격적이지만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도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면서도 "그래도 그동안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정부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다만 대한민국 국격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 노력이 바탕이 돼서 2035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대 관리를 너무 크게 했던 점은 조금 내부 반성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엑스포 특위 위원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실패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희망을 봤다"며 "유치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하고 같이 원팀이 돼서 했고, 기업들로부터 사업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들었다. 그런 것들은 꼭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는 벤처 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소신공양? 극단선택?··· 자승스님 입적 시민들 '갸우뚱'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을 두고 불교계와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칠장사 요사채(스님들의 거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 과정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신은 요사체에 머물던 자승스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서에는 “칠장사 주지 스님께,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았소”라며 “인연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CCTV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승스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불교계는 그가 선택에 의한 분신, 즉 ‘소신공양’ 했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이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제 오후 6시 50분 안성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승스님이 법랍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드셨다”며 “자승 스님은 종단 안정과 정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自火葬)을 함으로써 모든 신도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밝혔다.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스님의 입적에 시민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자승스님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탓이다. 이날 조계사를 찾은 한 신자는 “총무원장도 두 번 하시고 최근에는 인도도 다녀오시고 많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자승스님 사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지시 한 것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의구심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한 누리꾼은 “종교가 정치를 너무 가까이 하면 불꽃이 튀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의문점 많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스님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아무데나 소신공양 붙이지는 맙시다”며 “정말 수행에 일념 하시는 스님들께 누가 되는 언행이고 경솔한 언급이다”고 지적했다. 의문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은 전날 추가로 발견된 자승스님의 10여장의 유언서중 일부를 공개하며 그가 분신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자승스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난 절대 피안의 세계로 깨달음의 성취를 하신 것 같다”며 “그 이상, 그 이하 덧붙이거나 왈가왈부할 문제가 이제 아닌 것 같다” 일축했다. 이어 “(자승 스님이) 정토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 상 볼 때는 상당한 기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그 시기가 이때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이 공개한 추가 유서의 일부 내용에는 “끝까지 함께 못 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 반성합니다”, “결제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자승 스님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화질이 높아 자승 스님의 행적이 비교적 선명하게 담겼다”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 등 특이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타살이나 방화 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칠장사에 머물고 있던 주지 스님과 경비원, 재무보살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1월 29일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입적(법랍 51년, 세수 69살)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전 조계종 총무원장∙봉은사 회주)의 유서가 공개됐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입적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종단이 자승 스님이 스스로 선택한 ‘소신공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조계종 대변인 우봉스님은 “유언장은 어제 자승 대종사의 거처에서 여러 장 발견되었다. 자승 대종사가 평소 해 오신 생과 사에 대한 말씀 및 종단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겨 있다”며 “여러 장의 유언장 중에 상좌 스님들에 대한 당부 등 개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종단에 대한 당부 및 칠장사에 타고 가신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와 연관된 내용 3가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유언장을 보면 자승 스님은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라고 남겼고, 수행자들에겐 “상월선원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결제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라고 했다.

또, 스님이 입적한 칠장사 화재와 관련해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5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며 제자 스님들에게 화재로 소실된 칠장사 요사채 복원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앞선 11월 30일, 조계종은 자승스님이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공식적으로 그의 입적을 밝힌 바 있다.

12월 아침의 원주 용화산 풍경.......!!!!!!!!!

추위가 조금 풀린 12월 아침..... 원주 영하 2도

고욤나무

떨어진 기름값..... 휘발유 1595원  /  경유 1538원

08:24   용화산 들머리에.......

더샾  3차.......

08:30   용화산 260m 정상에......

12월 아침의 용화산 마루길........

중앙공원으로 하산.......

연무로 희미한 치악산 조망.......

용화산 풍경길.......

중앙공원  2교......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능선.....

당겨 본..... 명봉산 - 배부른산

중앙공원......

더샾  1차.......

한솔......

명륜 현대  2차........

끝물 단풍.......

단구  1차.......

겨울 아침의 국화.......

09:10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