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고] 네이버에 '라인 넘겨라' 일본이 미국 흉내 내고 있다

[お持て成し]

[기고] 네이버에 '라인 넘겨라' 일본이 미국 흉내 내고 있다 / 5/17(금) 한겨레 신문

최기영 서울대 명예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2018년 관세 부과로 표면화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기술패권 전쟁으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소재, 부품, 설비 수출 규제라는 엉뚱한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이 안보를 문제 삼아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일본도 안보를 핑계로 한국을 백색국가(현 그룹A: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 한 것이다. 소재, 부품, 장치는 반도체 산업에 필수불가결하지만 한국이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을 것이다.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칩 및 과학법(CHIPS법)은 미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텔과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시도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일거양득의 조치였다. 첨단 반도체는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그러자 일본도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대만의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투자도 유치했다. 이 역시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위해 미국이 취한 방법을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미국은 자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앱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의 미국 사업권에 대한 강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일본 역시 일본에서 80% 이상이 이용하는 메신저 앱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가진 주식 매각을 압박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지주회사 A홀딩스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왜 이처럼 연거푸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것일까. 미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사를 쓴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큐디데스의 이름을 딴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의 패권 교체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인 충돌을 동반한다는 이론)이 언급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사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것을 그대로 한일관계에 적용한다면 일본은 자국을 추격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려다 투큐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일본은 왜 미국의 흉내를 내는가. 우연히 움직임이 같아져 마치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했으니 마음 놓고 따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한국이 미국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일본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미국과 적대관계인 중국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우방국을 표방하며 일본에 사상 최대의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도 일본은 일관되게 한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일본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한국의 이익은 챙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을 흉내낼 뿐이었지만 한국이 저자세를 이어간다면 안심하고 미국의 모방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익을 지키는, 아니 적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최기영 | 서울대 명예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8978a53b0f2d3317ddbd281fc5fbef545498e32d

［寄稿］ネイバーに「ＬＩＮＥを渡せ」…日本が米国をまねている（ハンギョレ新聞） - Yahoo!

［寄稿］ネイバーに「ＬＩＮＥを渡せ」…日本が米国をまねている
5/17(金)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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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チェ・ギヨン｜ソウル大学名誉教授・元科学技術情報通信部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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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のLINEヤフーに対する行政指導をめぐり、韓日歴史正義平和行動、民主労組、進歩連帯の会員が14日午後、ソウル市鍾路区の日本大使館前で、歴史・領土・企業まで強奪する日本政府を糾弾する記者会見を行っている=ユン・ウンシク先任記者

　2018年に関税賦課で表面化した米国と中国の間の貿易対立が技術覇権戦争につながり、今でも続いている。ところが2019年に日本は、韓国の強制徴用被害者への賠償判決を問題にして、素材、部品、設備の輸出規制というとんでもない策を打ち出した。米国が安全保障を問題として、ファーウェイ（華為技術）やZTE（中興通訊）などの中国企業の通信装置の使用を禁止する措置を取ると、日本も安全保障を言い訳に、韓国をホワイト国（現「グループA」：輸出審査優待国）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が得意とする半導体産業に打撃を与えようとしたのだ。素材、部品、装置は半導体産業に必要不可欠だが、韓国が全面的に日本に依存しているため、アキレス腱だと考えて攻撃したのだろう。

　2022年に米国のバイデン大統領の署名で発効された「チップおよび科学法」（CHIPS法）は、米国政府が大規模な補助金を支給することによって、インテルのような米国の半導体企業だけでなく、台湾のTSMCや韓国のサムスン電子、SKハイニックスのような半導体企業に米国に工場を作らせるようにすることで、米国の半導体産業の復興を試みた。同時に、中国に対する投資を禁止する一挙両得の措置であった。先端半導体は覇権維持に必須だが、中国がまだ確保できていない技術であるため、中国にとってはアキレス腱であるわけだ。すると日本も巨額の補助金を支給し、台湾のTSMCだけでなくサムスン電子の投資も誘致した。これもまた、日本が自国の半導体産業の復興のために米国が取った方法をまねて行なったようだ。

　今年に入ると、米国は自国で高い人気を得ているSNSアプリ「TikTok」が、国家の安全保障の脅威になりうるという理由で、中国企業のバイトダンス（TikTokの親会社）の米国での事業権に対する強制売却を推進している。すると日本も同じように、日本で80％以上が利用するメッセンジャーアプリ「LINE」の個人情報流出に対する責任を問い、韓国企業であるネイバーが持つ株式の売却に圧力をかけた。ネイバーは、日本でLINEを運営するLINEヤフーの持ち株会社「Aホールディングス」の株式の50％を保有している。

　日本はなぜ、このように続けざまに韓国の先端産業の発展を邪魔するのだろうか。米国は主要2カ国（G2）に浮上した中国をけん制する動きを続けている。これについて、『戦史』を書いた古代ギリシャの歴史家トゥキュディデスの名前を取った「トゥキディデスの罠」（既存の大国と新興の大国の間の覇権交替は、戦争を含む直接的な衝突を伴うという理論）が言及されているのは、あまりにも自然であり、そのため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が、『戦史』の本を持ち歩く人がメディアに取り上げられたりもした。それをそのまま韓日関係に適用するならば、日本は自国を追撃している韓国をけん制しようとて、「トゥキュディデスの罠」に陥ったのではないか。

　ところで、日本はなぜ米国のまねをするのか。たまたま動きが同じになり、あたかも模倣しているかのようにみえるということな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米国がしたので安心してまねた可能性もある。米国の顔色をみ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が、米国と同じ行動をする日本を非難しにくいという点を利用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しかし、米国と敵対関係にある中国とは違い、韓国政府は友好国を標ぼうして日本に過去最大級の好意を示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は一貫して韓国を苦境に陥れている。しかし韓国政府は、今もなお日本が望むことはすべて聞き入れ、韓国の利益は得られずにいる。韓国国民としては本当に腹立たしいことだ。これまでのところ日本は米国をまねるだけだったが、韓国が低姿勢を取り続ければ、安心して米国の模倣を越える行動をとるのではないかと非常に懸念される。今からでも気を引き締めて国益を守る、いや、少なくとも大きな損害を受けない外交を展開する必要がある。

チェ・ギヨン｜ソウル大学名誉教授・元科学技術情報通信部長官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