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이 통장과 카드를 대신한다?

[영감]

지금 일본에선 전자 금융거래에 필요한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칩카드와 비밀번호 대신에 지문인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한창인가 봅니다.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2859676

특히, 2020년 토쿄 올림픽에 맞추어 모든 시스템적인 준비와 시험운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관광차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공항입국절차에서 지문과 그 지문으로 결재가능한 통장이나 카드정보를 등록한다는데...

또한 은행 무인창구에서 카드대신에 손가락 지문인식만으로 현금도 인출한다는데 디지털 전자기술의 진보가 우리네 삶을 어디까지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갈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선, 통장과 카드없이도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고 현금인출도 가능하다니 일단을 편리해서 좋습니다. 손가락 두개만 갖다대면 그 지문과 연결된 본인의 통장, 카드 정보가 화면에 뜨고 그 중 어느 구좌에서 결재를 할런지만 선택해서 OK버턴을 누르면 되니까 비밀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종류의 카드땜에 지갑만 두툼해 지던 것도 말끔히 해결됩니다. 

나아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혹은 놀이공원의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할 때도 지문등록자의 신상정보에 따라 적절한 처결이 즉시에 자동으로 가능해지니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불편하다면 너무 정직하게 모든 것이 곧이 곧대로 드러난다는 점이겠죠.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금융계좌는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사업용 기타 특수의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개설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지문등록은 순수한 개인의 경우와는 확연히 구별하여야 할 것이고 잘만 연구한다면 기업경영에도 새바람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같은 예감도 듭니다.

어차피 우리모두는 이미 디지털정보 시스템의 장(field)에 깊이 잠겨있어서 부지불식간에 이 시스템의 진화에 적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 시스템의 운전 책임자나 시스템 개발자 같은 일부 극소수 사람들의 재능과 양심,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와같은 일부의 관계자가 아니면 장차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관심도 갖지 말라고는 그 누구도 강요나 지시할 수 없겠지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학계나 언론계 전체를 향하여, 혹은 우리가 방급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일반 무지랭이 시민을 대신하여 그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연구하여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수고들을 해 주십사고 부탁하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희망사항 하나를 여기에 올립니다. 독자 여러분, 곰곰히 생각하고 따져봐 주세요.

신용카드 신용한도라는 것이 있지요.

신용카드 없이도 잘 살 사람에겐 무한정 올려주는 사용한도.

월급이나 저작권료 혹은 금메달 연금처럼 매달 큼직한 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 혹은 장사하며 매일매일 매출대금이 입급되어 항상 어느 정도의 운전자금이 넉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이상의 모든 보통 시민들에게 일단 백만원 정도의 신용한도를 정부나 한국은행의 보증으로 설정해 줘놓고 우리도 일본처럼 카드없이 지문으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라면 기꺼이 공감하리라 싶습니다만.... 

   

[영감]

1인당 백만원 정도면 '비상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년전에 미국의 통계조사자료 중에 미국시민의 52%는 비상금 400달러가 없다고 대답하였답니다.

[*새노래]

현재 우리나라가 그꼴 아닙니까.... 매달 적자.....

[꼬마야]

무조건적 신용한도라는게 당장은 좋지만 그게 모두 빚을 남을것 같네요.
김대중대통령때의 신용카드 대란이 생각나네요.

[영감]

국가사회가 문제아 한사람 뒤치닥거리하는데 어느정도의 비용을 감당하는지 짐작해보세요. 징역 몇년 살려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데 드는 돈같은 거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이와같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요.

[꼬마야]

그런 목적이라면 빚이 아닌 기본급여같은 방법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복지가 부족해서 많이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부족이 잡범을 양성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이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만약 범죄에 의한 비용과 사회적 복지를 엮으면 복지비용으로 처벌 강화 및 인권유린으로 이어지는게
훨씬 싼 비용일겁니다. 제 생각에 복지는 비용적 측면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측면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감]

신용한도는 그야말로 신용이지 빚이 아닙니다. 카드쓰고 청구금액을 몽땅 기일내에 갚으면 이자부담 없지요. 100만원 기초신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도의 저금리로 처리하는 갓도 한 방법이죠.

[영감]

복지는 기본권이란 생각에 공감합니다. 잃어버린 기본권 중 중요한 것이 땅에 대한 기본권이죠. 땅은 본래 개인의 사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영국의 계몽사상가들이 그만... 땅은 그 동네 일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꼬마야]

그리고 지문이라는게 그리 보안성이 높은게 아닐거라고 생각되네요.
지문인식이 이미지 인식이라기 보다는, 패턴인식이라고 봐야하기에..
와상문이나 뭐니하는 몇가지 조합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일본이 지문을 사용할려고하는것은 신용카드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하네요.

[영감]

그래도 몸 속에 칩을 강제이식하는 것보단 낫지않을까요? 지문이든 안구홍체든 연구하고 검증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아님 아예 DNA 등록으로 가든가요.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로는 굳이 머리카락 뽑아서 분석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손쉽게 DNA를 식별 등록 판독하는 것도 곧 가능해질 것이라 봅니다만..
문제는 이와같은 Big Data를 순수하지 못한 나쁜 목적에 사용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죠.
차라리 모르고 속아 당하는 것이 낫지 알고서 무서워서 죽어줘야하는 것이 더 싫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선거만큼은 가장 원시적으로 투표소 현장수개표로 투표소별 1등만 가려서 어느 후보가 더 많은 투표소를 차지하는

[영감]

어느 후보가 더많은 투표소를 차지하는지 만으로 결판내자고 주장합니다. 언뜻 미국식 선거제도와 닮은 듯 보이기도 하겠지만 선거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적어지고 민주주의를 전국 방방곡곡 투표소 단위의 현장으로 밀착시키는 혁명이기도 합니다.

[꼬마야]

엔지니어 관점에서보면 조작 가능성이 없는 칩삽입이 가장 안전한 보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짐승의표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마 그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칩삽입보다 좀더 나은건 지문보다는 홍체인식이 복제방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은 취득및 복제가 용이한데, 홍체는 취득하기도 어렵지만 복제하기도 어렵죠.
미국식 결선투표제 (대의원 확보)의 경우 승자독식인 지역도 있고, 비율로 분배하는 지역도 있어서
어느것이 낫다 못하다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투표제는 수개표 + 투표소에서 개표 정도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