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10일)
1.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꺼내듦. 대규모 개발 계획에 부정적 여권 기류를 감안할 때 파격적 행보임. 매일경제가 지난해 부터 '리빌드서울' 시리즈를 통해 제안한 지하화 프로젝트는 야권 후보 공약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박 후보가 뛰어들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공통 어젠다로 떠오름
2.KT가 로봇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본격화함. 구현모 대표는 매일경제와 한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서비스 인공지능(AI) 로봇 1만대를 판매할 수 있는 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됨. 문재인정부 장관 중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례는 첫 사례임
4.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에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옴.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음. 재정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 국가재정 그래프가 '악어 입'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됨
5.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할인 정보를 당근마켓에 실시간 제공하게 됨. GS리테일과 당근마켓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힘. 향후 당근마켓 사용자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거래 장소로 활용하게 되면 GS리테일 오프라인 매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네 플랫폼'으로 변신할 전망임
6.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선을 추진함.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임.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수수료율이 바뀌면 10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 일방에게 받는 중개 보수가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됨
7.여당이 SNS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키로 함.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갈 물리기 논란'이 일지만 거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