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무엇보다 필요한 제도는 판검사 선거제 같습니다

[아스팔트정글]

낭만적바람막이 (클리앙)  

 2024-01-27 03:57:34 수정일 : 2024-01-27 04:00:47

전관이 나라를 망쳐도 너무나 망칩니다. 

전관이 돈을 벌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관의 통화빨이 먹힌다는 겁니다. 

현직 판검사들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화빨이 안먹힐래야 안먹힐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내부 견제가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전무합니다. 

시험 한번 붙으면 그걸로 계속 쭉이어가니 내부에서 고일대로 고이고 서로 눈물겨울 정도로 끈끈합니다. 

만약 판검사들의 내부 견제가 이루어졌더라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을겁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적으로도 다툴 수 없는 강력한 무기 입니다. 검사의 진짜 무기는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약 내부에서 어떤 세력이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다른 세력이 그 검사를 권한남용 등으로 기소 해버릴 스 있습니다. 

판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승태처럼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배경도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다른 세력이 견제가 가능하다면 절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을겁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 견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전관들의 통화빨은 먹히지 않게 될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 서로 세력화하여 상대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입법부. 행정부는 다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와 준사법부인 검찰은 왜 선거로 안뽑고 지들끼리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짝짜꿍 하나요. 

헌법상 규정때문에 선거제를 도입 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을 할때 이 부분 반드시 헌법게 규정되면 좋겠네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판검사님들 미국 좋아하니깐 미국의 좋은제도는 받아들이는데 저항도 없을듯 하네요. 

“전관이 나라를 망친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고약상자
판사를 선거로 뽑으려면 투표가 엄청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대법원장 이렇게만 투표로 뽑고, 나머진 선출된 법원장이나 검찰청장이 알아서 뽑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를 임기제로 돌리면, 라인을 형성하기 어려워 전관이나 비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임기 끝나가는 판사나 검사에게 줄 대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적을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뇌물을 먹였더라도, 후임 검사가 눈치채면 바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겁니다.

zkll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재판에서 배심원제 도입해야하고, 더 나아가서 기소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게 그나마 이 엉망진창인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일 듯 싶습니다

[아스팔트정글]

한그루포도나무
삼권분립 이라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고 행정부 수반도 국민이 뽑는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이 뽑지 못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임명한다는게 코메디 아닌가 합니다.
선거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해도 대법원장 만큼은 국민이 선출해 합니다.
그래야 삼권분립이 완성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한 헌재도 양당이 공히 동수를 추천해 임명하고헌법재판관장 1명을 국민이 뽑도록 해서 헌재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해야지요

도토라
공감합니다.
삼권 중 유일하게 국민의 허락없이 자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대법원장들이라도 투표로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검찰의 권한도 찢어발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