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Johnson & Johnson과 Novartis의 제네릭약품 카르텔에 1,600만유로 과징금 부과

EU, Johnson & Johnson과 Novartis의 제네릭약품 카르텔에 1,600만유로 과징금 부과 2014.02.05 ㅣ조회수 70 <div class="vCategory"><dl class="w50"><dt>작성자</dt><dd></dd></dl><dl class="w50"><dt>| 자료제공실</dt><dd>브뤼셀지부</dd></dl><dl><dt>주요내용</dt><dd>EU집행위는 2013.12. 10. 미국 제약사인 Johnson & Johnson(J&J)과 스위스제약사인 Novartis에 대하여 역지불합의카르텔혐의로 1,600만?(2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dd></dl><dl class="w50"><dt> </dt></dl><dd></dd></div><div class="vCont"> EU, Johnson & Johnson과 Novartis의 제네릭약품 카르텔에 1,600만유로 과징금 부과  주EU대사관    1. 개관    ㅇ EU집행위는 2013.12. 10. 미국 제약사인 Johnson & Johnson(J&J)과      스위스제약사인 Novartis에 대하여 진통제와 마취제로 쓰이는 펜타닐      (fentanyl) 복제약품(generics)의 시장진입을 늦추기로 한, 소위     ‘역지불합의’카르텔혐의로 1,600만?(2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또는 Reverse Payment) : 오리지널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체가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오리지널        특허권자가 복제약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주로 특허분쟁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2. EU경쟁법 위반내용 및 과징금    ㅇ J&J는 60년대 펜타닐을 개발한 이후 다양한 포맷으로 펜타닐을 제조？      판매해왔음      - 2005년도에 펜타닐 패치(depot patch)에 대한 J&J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한이 네덜란드에서 만료되었으며, 이때 Novartis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Sandoz의 경우 복제 펜타닐 패치(generic fentanyl depot patch)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2005.7월 Sandoz는 복제 펜타닐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J&J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Janssen-Cilag과 소위 “공동판촉 협정(co-promotion      agreement)를 맺었음      - 동 협정을 통해 Sandoz가 Janssen-Cilag로부터 받는 월별 합의금액이       Sandoz가 복제약품판매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 컸으며, 이는       Sandoz로 하여금 복제 fentanyl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음        ※ 관련회사 내부문건에 의하면, 케익조각(a part of cake)을 댓가로          Sandoz는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Janssen-Cilag와          Sandoz는 복제 fentanyl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게 하고, 그러한 방법          으로 현재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Snadoz는 당시 복제약품을 출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제3의      기업이 복제 fentanyl을 출시하려고 하는 2006.12월 동 협정이 종료되기      까지 무려 17개월이나 복제약품 출시가 지연되었음      - Joaquin Almunia 경쟁담당집행위원은 별도의 성명서(statement)까지       발표하면서 “동 진통제가 필요했던 네덜란드 환자들은 대략 30%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으며, 일부금액은 국가의료보험에서 지출되어       국민들의 세금부담까지 초래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함     ㅇ EU집행위는 동 카르텔행위관련 J&J와 자회사 Janssen-cilag B.V에 대해서      10,798,000?, Novartis AG and Sandoz B.V.에 대하여 5,493,000?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제약분야 경쟁에 관한 EU경쟁당국의 입장(Almunia 위원 발언 요약)    ㅇ 제약분야에 있어서 경쟁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복지시스템에도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 줌      - 특히 복제약품 진입을 통한 경쟁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오늘날 공공의료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황       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러한 맥락에서 복제약품은 모든 유럽시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회원국들에게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inclusive and sustainable welfare stat)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줌     ㅇ 또한 복제약품 출시를 통한 경쟁의 활성화는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투자      및 신약개발노력을 위한 유인을 제공함     ㅇ 제약분야에서의 경쟁보호는 EU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법 집행은 EU경쟁당국 업무 중 최우선순위임      - 2013.6월에도 EU경쟁당국은 ‘역지불합의’에 대한 첫 재제로, 덴마크의       Lundbeck 등 제약사들이 항우울제인 citalopram의 복제약버전 출시를       지연하기로 담합한데 대해 총 1억4500만?(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음     - 현재 Servier사 등 일부제약회사들의 심혈관계통 약품인 perindopril시장       에서의 반경쟁행위, Cephalon, Teva사 등의 수면장애치료약품인 modafinil       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임      - 또한 EU경쟁당국은 많은 특허분쟁합의(patent settlements)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경쟁법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오고 있음   4. 시사점    ㅇ EU경쟁당국은 지난 6월 덴마크 Lundbeck사와 복제약품업체간 역지      불합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 이후, 금번 과징금 부과로 역지      불합의가 EU경쟁법상 명백히 위법임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제약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향후 제약분야 경쟁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