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TV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원가 정보 공개 청구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문  의 :  언소주 사무국 (02-722-1203 /  / kpcoesj@hanmail.net)
제  목 :  [보도자료] 언소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TV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원가 정보 공개 청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대한민국 언론의 소비자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기업에 전달, 기업들이 이를 반영토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힘쓰고, 언론을 바로 세우려는 소비자들이 모인 시민언론운동단체입니다.

3. 언소주는 12월 21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TV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원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TV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원가 정보 공개 청구]

시민언론운동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12월 21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TV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원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원가 정보 공개 청구한 이유는 준조세나 다름없는 TV 수신료가 부수적인 곳에서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줄어든 KBS의 수신료 수입이 KBS 재정적자의 일정부분만큼 늘어나게 할 수 있으며 쌓여지는 적자를 이유로 하여 수신료 인상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준조세나 다름없는 TV 수신료를 거두어들이면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활용하여야 하는데 상승되는 위탁수수료율을 보면 공기업끼리 이익챙겨주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준조세에 해당되는 것을 징수하면서 공기업끼리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끌려 다니는 듯한 KBS가 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듯한 안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언론소비자단체가 나서서 한전에 위탁수수료 원가 정보 공개를 직접 청구하여 이를 통해 개선시키려는 것이다.

지난 5월 2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매년 지속해서 위탁수수료율을 높이는 행태를 보여 왔다. 한전은 2012년에 수신료의 6.15%인 397억73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챙겼다. 2009년과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위탁수수료 과다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었어도 한전 위탁수수료율을 계속 높이는 행태를 보여 왔다. 여론의 질타를 받자 KBS와 한전은 2013년부터 3년간 기존 위탁수수료율인 6.15%로 동결하기로 계약했다.

TV 수신료는 전기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전기료와 자동 합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TV를 보유하면 징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할 것이다.

수신료 징수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 납부고지서에 항목을 넣기 위해 TV 보유대수나 미보유, 보유의 차이를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별히 TV 미보유 현장확인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여 점차 확충되는 것도 아닐 것이라 추정된다. TV 보유, 미보유와 관련한 전화 통지를 받을 전화응대 인원이 별도로 있지도 않을 듯한데 왜 TV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이 매년 상승되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준조세에 해당되는 TV 수신료에 대한 위탁 수수료 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상승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위적인 인상은 공기업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기업인지 의구심이 들게 할 것이다. 부풀어지는 듯한 위탁 수수료의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정보 공개 청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덧붙여 현재 KBS의 여당추천 이사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수신료가 4,000원으로 강행될 경우 2012년 수수료율과 지급된 위탁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 추정하게 되면, 한전은 2014년, 2015년 각각 636억368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 [별첨] 수신료 4,000원 인상시 위탁수수료 산정 예상 총액 계산 참조 )

위탁 수수료율이 건당도 아니고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2012년 KBS 재정적자가 380억원이었다. 2012년 397억원이나 되는 위탁 수수료를 가져간 한전의 위탁 수수료율을 낮추었거나 건당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처리했다면 KBS 재정 적자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과 관련하여 공기업들끼리 상호거래할 때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주고받는 행태도 계속 감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별첨] 한전 위탁 수수료와 수신료 4,000원 인상시 위탁 수수료 산정되는 예상 총액

2013년 5월 2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이 공개한 TV 수신료 한전 위탁 수수료 및 EBS 지원금 자료를 토대로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될 때 한전은 손쉽게 얼마나 챙기게 되는 것일까 계산을 해보았다.

2012년 TV 수신료의 6.15% 인 397억7300만원을 위탁 수수료로 챙겼다.

KBS는 TV 수신료의 한전 위탁 수수료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을 전격(?) 수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과연 4,000원으로 인상되면 한전은 2014년,2015년 각각 위탁 수수료로 얼마나 챙기게 될까?

2012년 자료를 토대로 TV 수신료 징수된 총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얻어진다. (단, 위탁 수수료 VAT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제외한다)

Y (TV 수신료 징수 총액) × 6.15% = 39,773,000,0000

Y = 39,773,000,0000 ÷ 6.15%

   = 646,715,447,154

징수 총액 Y 는 2,500원을 단위로 하여 TV 보유 가구 수와 기업체 보유 TV 대수 등을 합산하고 그것을 12개월치로 계산 합한 것이기에 이를 X 로 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00 × X  = Y

따라서 X (징수 대상 대수 × 12개월치) 는

Y ÷ 2,500

= 646,715,447,154 ÷ 2,500

=  258,686,178.9 (징수 대상 대수 × 12개월치)

만일 KBS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면 징수 대상 대수와 2012년 위탁 수수료율 6.15% 적용하여 계산하면

4,000 (TV 수신료) × 258,686,178.9 (징수 대상 대수 × 12개월치) × 6.15% (한전 위탁수수료율) = 63,636,800,000 원

한전은 위탁수수료로 2014년, 2015년 각각 636억 3680만원가량 챙기게 된다. 한전은 2012년 397억원에 비해서 별로 할 것도 없이 거의 두 배 가까이 636억원3680만원정도 챙기게 되는 셈이다.

2013년 12월 22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정의로사는자]

중생들의 빛 언소주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푸른바다59]

엄청나네요. 이넘의 나라가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요.

[김하준]

수고하십니다!

[대자연]

항상 앞서서 수고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알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새마울, 바르게 살기, 한국 자유 총 연맹에 지원되는 돈만 280억 이라는
정보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단체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의 세금입니다.
그 단체들은 여당의 뽀이 노릇하는 단체들입니다.
정말 어마머마한 세금이 다른데로 세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고, 수고 많습니다~~~

[째쟁이]

쳐죽여 능지를....능지를 허여도 션찮응것떼들

[맬랑꺼리]

수고하십니다..

[꿈꾸는미르]

진짜 어이가 없군요.

[찐득이]

언소주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돈에 쇄뇌된 갱상도 인간들과 대학생 그리고 서민들에게 홍보하는것만이 우리가 , 아니 우리자식들이 개같은 세상에서 개같이 안 살 수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자식들이 개같은 세상에서 개같이 살다 개같이 죽는다면 나나 당신이나 인생 헛 산겁니다.

[여행자]

수고 하십니다.